3단계 거래 지침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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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불법 다단계 예방 영상 캡처

예식·숙박 등 거리두기 3단계 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예식·숙박 등 거리두기 3단계 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위약금 없이 예식장 등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17개의 주요 제도를 4개 분야로 나눠 3단계 거래 지침 소개했다.

하도급 대금 이자 밀리면 원·수급자 사전 합의

예식·숙박 등 거리두기 3단계 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먼저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진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해도 계약 체결 후 60일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경과 기간을 없앤다.

이자가 밀릴 경우 원·수급사업자 간에 사전 합의하도록 했다.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깎이면 수급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건설·기계·의약품제조·자동차·전기·전자·방산·승강기설치공사 업종 등 8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상습 하도급 위반업체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명단을 통보한 뒤 관계부처가 조치를 하면 조치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코로나 직격탄 소상공인 보호…편의점 첫해 장사 안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예식·숙박 등 거리두기 3단계 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가맹·유통·대리점 소상공인 보호 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편의점·세탁업·자동차정비 가맹점이 개업 후 1년간 본부가 제시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가구·도서출판·보일러·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롭게 마련했다.

계약서에 최소 계약기간(예를 들어 의료기기는 4년)과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위험분담 기준을 명시했다.

온라인쇼핑몰이 이유 없는 반품, 판매촉진비 떠넘기기 등을 못하도록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에 심사기준을 명시했다.

거리두기 3단계 되면 예식장 등 위약금 안 받고 계약해지

예식·숙박 등 거리두기 3단계 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해 29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관계자들이 소독작업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등으로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예식·여행·항공·숙박·외식 등 5개 업종에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다 돼가면 업자가 의무적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를 의무적으로 상품 정보제공 단계에서부터 표시하도록 했다.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예식·숙박 등 거리두기 3단계 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규정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업집단이 국내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줄 예정이다.

Daum 블로그

④ (하도급 관계부처 협력 활성화) ‘하도급 정책 협력 네트워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하도급 모범업체와 상습 법 위반업체를 체계적으로 평가·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1.1월)
2.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이 보장됩니다.

⑤ (가맹 표준계약서)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편의점 분야 표준 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여, 영업부진에 따른 계약해지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이 향상됩니다.(‘20.12.23.)

⑥ (대리점 표준계약서) 대리점주들에게 최대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되고, 부당한 계약 해지도 제한되어 안정적 영업활동이 보장됩니다.(‘20.12.31.)

⑦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심사기준 등을 심사지침에 명시하여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주고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법집행이 이루어집니다.(‘21.上)

⑧ (가맹종합지원센터) 가맹본부·점주는 가맹거래 전반에 대한 전문상담과 고충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지원받게 됩니다(‘21.上)

⑨ (창업정보 확대) 가맹점 창업 후 평균 운영기간,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가맹희망자가 사전에 합리적 창업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21.1.1.)
3.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⑩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 마련)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한 분쟁해결과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20.11.13.)

⑪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도래에 대한 통지의무를 강화하는 등 모바일 상품권 이용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0.12.15.)

⑫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 고지 의무화) 온라인 쇼핑시 상품 대금 결제 전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21.1.1.)

⑬ (CCM 인증제도 개선)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심사시 소비자 체감항목 평가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가 개선됩니다.(‘21.1월)
4. 적법절차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피해구제가 확대됩니다.

⑭ (조사시 적법절차 강화) 공정위 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 정규 근무시간내 조사 진행,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의견제출·진술권 보장 등 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가 강화되고 조사받는 사업자의 방어권이 보장됩니다.(‘21.5.20.)

⑮ (심의시 방어권 확대) 심의단계에서 현장조사 원칙 금지, 처분과 관련된 공정위 확보자료에 대한 제한적 열람 허용, 처분하지 않는 경우도 근거·내용 등 서면 통지 의무화 등 심의단계에서의 적법절차가 강화되고 피심인의 방어권이 보장됩니다.(‘21.5.20.)

⑯ (분쟁조정 신청대상 확대) 분쟁조정 신청대상을 확대(공동의 거래거절, 부당염매 등 추가)하여 피해자가 원할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21.上)

⑰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대기업 집단이 국내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부여됩니다. (‘21.上)

☞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의 세부내용과 담당자 연락처 등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2020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세부내용
연번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규정 담당기관
(시행일) (연락처)
하도급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거래관행이 개선됩니다.
1 중기협동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ㅇ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조정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협동조합을 통한 대금 조정 非활성화 (’21.1월) 기업거래정책과
조정 활성화 (044-200-4584)
[개선]
ㅇ조정신청 대상기업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연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전체 중견기업)하고,
ㅇ 신청기간 요건을 완화(계약 체결 후 60일 경과 → 경과 기간 없이)하여 협동조합을 통한 조정 활성화 도모
2 하도급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현행] 표준하도급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ㅇ일부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최근의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 변화가 미반영된 상황 (’20.12.17.) 기업거래정책과
ㅇ방산업종* 등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필요성 제기 (044-200-4589)

* 방사청 및 사업자단체의 제정 요청 등
[개선]
ㅇ 건설·기계·의약품제조·자동차·전기·전자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방산·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등 8개 계약서를 제·개정하여,
ㅇ 원·수급사업자가 지연이자*를 사전합의하도록 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급 결정에 대해 감액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균형 있는 거래조건을 유도

* 하도급법상 지급해야할 지연배상금 외에 손해배상, 대금 반환 등과 관련한 지연이자
3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 유도 [현행] 하도급 위반사업자 과징금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ㅇ피해를 구제하였음에도 피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 허용여부가 불분명 (’20.12.1.) 기업거래정책과
ㅇ피해구제시 과징금 감경률도 최대 20%로 낮은 수준 (044-200-4589)

[개선]
ㅇ 피해 산정이 곤란한 경우도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한 경우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 명확화
ㅇ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도 최대 20%→30%로 1.5배 상향

* 자발적 피해구제시 벌점의 최대 50%까지 경감이 가능하도록 규정(시행령)
4 하도급 관련 관계부처 간 협력 활성화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ㅇ 하도급 모범업체와 상습 위반업체에 혜택과 페널티를 부여하는 범부처 ‘하도급 정책 협력 네트워크*’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운영 안정성 미흡 (’21.1월)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4)
* 국토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가 관련 평가에서 가점 또는 감점을 주고 있음

[개선]
ㅇ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명단을 통보하고, 관계부처가 조치를 한 경우 공정위가 그 조치내역 요청 가능
연번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규정 담당기관
(시행일) (연락처)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이 보장됩니다.
5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 세분화 [현행] 표준가맹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
ㅇ 표준계약서가 업종별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세부업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乙의 권익보호가 다소 미흡 계약서 제·개정 (044-200-4938)
(’20.12.23.)
[개선]
ㅇ자동차정비, 세탁업 업종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고,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ㅇ영업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해지를 용이하게 하고, 리뉴얼 요건 여부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등 가맹점주 권익을 제고

*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 표준계약서로 세분화 완료(‘20.6월)
6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 확대 [현행] 표준대리점 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거래과
ㅇ 6개 업종*에 대해서만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타 업종 활용 곤란 (’20.10.30.& (044-200-4960)
‘20.12.31.)
* 의류,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 부품

[개선]
ㅇ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롭게 마련하여,
ㅇ 최소 계약기간(예: 의료기기 4년)과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시의 위험분담 기준을 명시하는 등 합리적 거래조건에서 안정적인 대리점 거래를 보장

*각 업종별로 필요한 계약조건을 별도 규정
(예시: 석유유통업 전속거래 강요 금지 )
7 온라인유통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현행] 온라인 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
ㅇ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오프라인 중심의 현 규정(‘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온라인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 곤란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044-200-4949)
심사지침
[개선] (’21.上)
ㅇ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금지,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등 온라인 시장에서 빈발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명시
8 가맹 분야 현장밀착 종합지원 [현행]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
ㅇ 영세 가맹본부·가맹점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폐업위기, 분쟁발생 등 애로·고충을 겪는 상황 가맹종합 (044-200-4933)
지원센터 정식운용
[개선] (’21.上, ‘20.9월부터 시범 운영 중)
ㅇ현장에서 밀착하여 영세 가맹본부·가맹점주를 종합 지원할 수 있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ㅇ창업·운영·폐업 등 모든 단계에서 발생되는 애로를 상담·컨설팅하고, 분쟁조정·상생협력 독려·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통해 가맹분야 종사자들의 애로 해소
9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현행] 가맹사업법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
ㅇ가맹희망자에게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창업여부 판단시 불확실성 존재 시행령 (044-200-4937)
(’21.1.1.)
[개선]
ㅇ‘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 사항’ 등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하여,
ㅇ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사전에 합리적 창업을 결정할 수 여건 마련
연번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규정 담당기관
(시행일) (연락처)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10 대규모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 마련 [현행] 소비자 공정거래위원회
ㅇ대규모 감염병(코로나19 등)에 따른 분쟁 해결기준이 부재하여 사업자-소비자 간 위약금 분쟁이 지속 발생 분쟁해결기준 소비자정책과
(’20.11.13.) (044-200-4411)
[개선]
ㅇ위약금 분쟁이 급증한 예식, 여행, 항공, 숙박, 외식 등 5개 업종에 대해 대규모감염병 발생 시 적용되는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롭게 마련(예: 여행 계약해지시 위약금 50% 감면 등)

* 예식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은 ‘20.9.29. 시행
11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 권익 강화 [현행]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ㅇ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유효기간 등에 대한 소비자 민원 증가 (’20.12.15.) 약관심사과
(044-200-4457)
[개선]
ㅇ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도래에 대한 통지의무를 강화하며, 환불사항에 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
12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상품대금 결제 전 고지 의무화 [현행]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 공정거래위원회
ㅇ도서산간지역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시 상품 대금을 결제한 후 배송단계에서 추가배송비를 고지 받아 분쟁이 발생 제공고시 전자거래과
(’21.1.1) (044-200-4466)
[개선]
ㅇ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정보를 상품 정보제공 단계에서 표시토록 하여 결제전 추가배송비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13 소비자중심 [현행] 소비자중심 공정거래위원회
경영(CCM) 인증제도 ㅇ심사기준이 공공기관·대기업에 동일한 지표로 적용되는 등 인증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경영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소비자정책과
규정 정비 ㅇ 취소기준이 공정위 내부 검토를 통해 재량적으로 판단 (’21.1월.) (044-200-4409)

* CCM인증제도: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평가하여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개선] (’21.1월.)
ㅇ심사기준을 공공기관 특성에 맞게 분리하고, 소비자 체감항목 평가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관점의 공익실현 확산 차원으로 심사기준을 개정
ㅇ취소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위 내외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취소 결정

연번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규정 담당기관
(시행일) (연락처)
적법절차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피해구제가 확대됩니다.
14 공정위 조사 적법절차 강화 및 방어권 확대 [현행]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①현장조사시 권한을 표시한 증표 제시 (’21.5.20)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2)
②조사시간ㆍ조사기간 규정 無
③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 일시 보관 가능 디지털조사분석과
④심의단계에서 피조사인 진술권만 규정 (044-200-4685)

[개선]
①증표와 조사공문(조사목적·기간 등 기재) 교부 의무화
②사건 조사는 정규 근무시간 內 진행, 조사공문에 기재된 기간 內 종료
③일시보관시 보관조서 교부 의무화 및 불필요시 즉시 반환
④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의견제출·진술권 보장
15 공정위 심의 적법절차 강화 및 방어권 확대 [현행]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①조사결과의 서면통지 의무만 규정 (’21.5.20) 경쟁정책과
②심의개시 후 현장조사 제한 無 (044-200-4303)
③심의개시 후 증거조사 규정 無 자료의 열람․복사
④처분시효 최장 12년 적용 가능 심사지침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2)
⑤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 無 (’20.12.3.)
⑥자료열람복사 요청시 자료 제출자의 동의 혹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만 허용 디지털조사분석과
⑦영업비밀자료 열람 불가 (044-200-4685)

[개선]
①처분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 근거, 내용,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
②심의단계에서 현장조사 및 당사자 진술청취 원칙 금지
③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전원회의·소회의가 증거조사 개시 가능
④처분시효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정(담합행위 제외)
⑤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원·소비자원에 위탁
⑥영업비밀, 자진신고자료, 기타 법률상 비공개 자료 외 원칙적으로 허용
⑦방어권을 보장하면서 비밀성을 보호하는 제한적 열람제도 도입
16 분쟁조정 신청대상 확대를 통한 피해구제 강화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ㅇ 공동의 거래거절, 부당염매 등 일부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적분쟁 성격 있음에도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 불가(각하) (’21.上) 경쟁정책과
(044-200-4305)
[개선]
ㅇ 분쟁조정 각하 대상*을 축소하여 분쟁조정 신청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당사자가 원할 경우 분쟁조정의 기회를 부여(단, 당사자는 조정 불성립시 언제든지 공정위에 사건 신고 가능)

*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17 위장계열사 신고 포상금 지급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ㅇ 통상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특성상 그 존재의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유인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부재 (’21.上) 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3)
[개선]
ㅇ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3단계 거래 지침 지정자료 제출시 국내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여, 위장계열사 적발에 적극 활용

3단계 거래 지침

3일 서울 종로구 한 빌딩 식당가에서 주변 직장인들이 거리두기를 지키며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3일까지 연장한다. 연장 조치를 취한 만큼,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주간 4+2(백신 접종자)명, 야간 2+4명'으로 완화했다. 식당, 카페의 영업제한 시간도 밤10시까지로 1시간 늘렸다. 또 추석 때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4+4명'까지 늘리고, 요양병원 등의 면회 제한도 완화했다.

-추석 연휴기간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추석 연휴를 맞아 17일부터 23일까지는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 모두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어르신들은 접종 완료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4단계인 수도권에서는 가정 내 모임만 허용한다. 3단계인 비수도권에서는 추석 이전부터 사적모임은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추석 이전에는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이라 해도 사적인원 모임 제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모임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추석에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 만나러 가도 되나

"허용된다.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 및 시설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면회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니,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은 직계가족 모임 기준이 더 느슨한 셈이다.

"그렇다. 3단계 적용 지역은 백신을 1차 접종한 뒤 14일만 지나도 직계가족 모임 인원을 산정할 때 백신 접종자로 분류한다. 하지만 4단계 지역에서는 무조건 2차 접종 뒤 14일이 지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만 완화된 사적모임 기준 혜택을 받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송정근 기자

-사적모임 제한 예외 기준은 오직 백신 접종뿐인가.3단계 거래 지침

"그렇지는 않다. 주말 부부나 타지에서 기숙생활을 하는 가족이 주말을 함께 보내는 건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12세 이하 아이들이나 노인, 장애인 등을 돌봐야 하는 돌봄 인력도 사적모임 인원제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함께 살지 않는 조부모나 친지라 해도 돌봄 때문에 방문해야 한다면, 또 임종을 앞둔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야 한다면 이 또한 사적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한다."

-이사하는 친구나 가족을 도와주러 오가는 건 되나.

"이삿짐을 나르는 일손을 돕는 것은 친목 형성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신 이사가 끝난 뒤 자장면을 먹는 등 식사를 하는 것은 친목상 목적의 모임으로서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된다."

-돌잔치나 상견례, 결혼식은 어떻게 하나.

"사적모임이지만 무조건 막을 수는 없어 별도의 인원 제한을 둔다. 돌잔치는 3단계에서는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상견례도 3단계에서는 예외적으로 8명까지 허용한다. 결혼식은 식사를 할 경우 최대 49명, 식사를 안 하면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이때 신랑, 신부와 부모, 사회자 등 필수 참석자들은 인원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동선이 확실히 분리돼 답례품만 받는 인원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식당, 카페 영업시간이 연장됐다.

"시설 허가 또는 신고면적이 50㎡를 넘는 매장이라면, 좌석 또는 테이블 한 칸은 띄워야 한다. 매장 좌석의 절반 이하만 써야 한다는 의미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테이블을 띄거나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뭘 먹을 때가 아니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고, 출입명부도 등록해야 한다. 어기면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손님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회사의 면접시험도 사적모임인가.

"기업의 채용, 회의, 업무미팅 등은 사적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면접이나 회의 전후로 식사를 하는 것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회의에 음료나 식사를 곁들이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다만, 회사 내 구내식당은 그 성격상 사적모임 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방역조치는 철저히 지켜야 한다."

-운동시설 이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

"축구, 야구처럼 필요한 인원 수가 정해져 있는 운동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영업시설에 한해 필요한 인원만큼 모일 수 있다. 비교하자면, 아파트 단지 내 운동장처럼 관리자가 따로 없는 시설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3단계 거래 지침

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사기, 불법 다단계 사건인 원코인, 비트커넥트 모두 추천인 제도를 사용해 투자자를 모집했는데요. 암호화폐를 활용한 추천인 제도(리퍼럴)는 불법인가요?

황재영 변호사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3단계(A-B-C)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간단히 불법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A가 C의 활동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면 이는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에 해당하고,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관할 시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3단계가 넘어가는 구조라면 국내법상 대부분 위법이 되겠지요.

추천인(리퍼럴) 제도는 ‘본인(A)’이 ‘추천한 사람(B)’의 가입 또는 활동과 관련해 본인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추천을 받은 사람(B)이 다시 ‘다른 사람(C)’을 추천했을 때 그 사람(C)과 관련하여 최초의 추천인(A)이 수익을 얻는다면 일반적으로 이를 ‘다단계’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다단계 구조에서는 다른 참여자를 모집하는 만큼 커미션을 받게 되므로, 다단계를 통한 사기는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낳게 됩니다. 이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암호화폐를 활용한 추천인 제도가 해당 법률을 위반한다면 불법이 되겠지요.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불법 다단계 예방 영상 캡처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불법 다단계 예방 영상 캡처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에 해당하려면 1)하위 판매원의 모집에 따라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A-B-C)3단계 거래 지침 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2)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다단계판매업자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 관할 시도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암호화폐를 활용한 추천인 제도의 구조가 3단계 이상이 아니라면, 이는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률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즉 추천인 제도가 2단계(A-B)에서 끝난다면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애초에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 예시. 이미지=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캡처

다단계판매 예시. 이미지=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캡처

반면, 3단계 이상(A-B-C)의 추천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면 해당 제도는 다른 요건들을 따져보지 않더라도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단계 판매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등록의무 외에도 판매원의 명부 등록 등 다양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방문판매법의 규정을 모두 준수하며 ‘다단계’ 추천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구성원의 추천이 여러 단계로 꼬리를 물며 이어지더라도 바로 다음 단계(2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의 실적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 구조라면 이를 다단계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3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의 실적에 대해 1단계 추천인이 보상을 받는 구조(A-C)가 있어야 합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촘촘한 한국에서 다단계판매가 강력한 영업수단 중 하나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계 현황이 어려워질수록 영업 경쟁은 격화되기 마련이고, 그런 상황에서 다단계는 몹시 매력적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이나 콘텐츠 자체의 불법성 이외에 절차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SEAL ONE 7300 Pro 보안 시스템 사용 설명서

SEAL ONE 7300 Pro 보안 시스템

Seal One® – 비즈니스 거래를 위한 보안
Seal One® 장치를 선택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Seal One®을 통한 안전한 온라인 거래 승인
Seal One® 기술은 처음으로 최고의 보안과 손쉬운 사용 용이성을 결합합니다. 모든 Seal One 장치는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여 거래를 승인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예: 온라인/모바일 뱅킹 또는 결제의 일부로). USB 또는 Bluetooth를 통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호환 장치에 보안 연결을 통해 Seal One 7300pro는 자체 디스플레이에 거래를 표시하고 버튼을 눌러 거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안 권고에 특히 주의하십시오.
항상 조심스럽게 다시view 버튼을 눌러 승인하기 전에 장치 디스플레이의 거래 데이터.

USB를 통해 연결하면 Seal One 7300pro는 추가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트랜잭션 승인 중에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피싱 공격 및 기타 유형의 맬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PC에서 블루투스로 3단계 거래 지침 사용하거나 모바일에서 사용하려면 씰원 컴패니언 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섹션 5에 자세히 설명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Seal One 장치는 Microsoft® Windows, Mac OS®, Linux, Android 및 iOS의 여러 버전을 포함한 모든 주요 운영 체제와 호환됩니다. 지원되는 운영 체제의 전체 최신 목록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seal-one.com/os.

Seal One 장치의 작동
Seal One 7300pro의 작동은 간단하고 편리하며 안전합니다. 승인 파트너에 등록한 후 다음 3단계에 따라 거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1. 연결: 수락 파트너의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거래를 시작한 후 장치를 켜고 USB 또는 Bluetooth를 통해 모바일 장치 또는 PC에 연결합니다.
  2. 기기에 표시된 거래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3. 승인 버튼(1초)을 눌러 거래를 확인합니다.
Seal One 7300pro의 버튼

승인 : 버튼은 2가지 기능에 사용됩니다.

  1. 거래가 장치에 표시되는 경우.
    의미: 거래 승인(1초 동안 누름)
  2. 연결이 설정되고 트랜잭션이 없을 때.
    의미: Seal One ID 표시(Seal One ID가 표시될 때까지 3초 이상 유지)

이전/다음 표시:
의미: 디스플레이의 정보가 위 또는 아래로 스크롤됩니다. (버튼은 음성 출력 기능이 없습니다)
취소하다:
의미: 취소(예: 거래 취소).

수락 파트너와 등록

Seal One 수락 파트너
내 Seal One 장치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Seal One 장치는 Seal One AG의 승인 파트너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락 파트너는 다음과의 파트너십을 나타냅니다.
Seal One 수락 로고를 사용하는 Seal One AG:

승인 파트너와 함께 Seal One 장치 등록

Seal One 7300pro는 사용 전에 승인 파트너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수락 파트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파트너가 설명하는 지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Seal One 장치를 등록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수락 파트너의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Seal One ID 표시
Seal One 장치를 승인 파트너에 등록하려면 Seal One ID가 필요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보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장치에 표시되는 거래가 없고 다음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2. 디스플레이에 Seal One ID가 나타날 때까지 Seal One 장치의 인증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릅니다.
    Seal One ID는 다음과 같이 3자씩 5블록으로 표시됩니다.

주의: I(인도), M(마이크), O(오스카), W(위스키) 문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호와 의미

SEAL ONE 7300 Pro 보안 시스템-4

씰 원 사용법

Windows가 설치된 Seal One 7300 pro
1 단계 : PC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단계 : Seal One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시작:
https://www.seal-one.com/7300pro

대안 :
Seal One 7300pro를 PC의 사용 가능한 USB 포트에 연결하고 가상 CD 드라이브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실제 CD는 필요하지 않음).
장치는 아래와 같이 다음 기호를 차례로 표시합니다.

CD 아이콘이 계속 표시되면(예: 자동 시작이 비활성화되어) Seal One 응용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섹션 4.1.1을 참조하십시오.

알려진 장치가 감지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 시작 시 설정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3 단계 : 설치 마법사의 지침에 따라 USB 또는 Bluetooth를 통해 Seal One 7300pro를 연결하십시오.

NB 이 시점에서 Bluetooth를 통해 연결하는 옵션이 표시되지 않으면 컴퓨터 또는 운영 체제가 Bluetooth LE(저에너지)를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USB를 통해 Seal One 장치를 PC에 연결해야 합니다.

Bluetooth 또는 USB를 통해 PC에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Seal One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eal One 장치의 디스플레이에 다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참고 : 화살표의 점이 움직입니다.

CD 기호는 Seal One의 디스플레이에 영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은 USB를 통해 PC에 연결할 때 Seal One 장치에서 직접 실행됩니다. 를 통해 연결한 후 응용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
USB(예: 자동 시작이 비활성화됨)인 경우 응용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작업 표시줄의 탐색기 아이콘을 사용하여 Windows 탐색기를 열거나 키보드에서 다음 두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SEAL ONE 7300 Pro 보안 시스템-10

Seal One 7300pro는 가상 CD-ROM으로 탑재됩니다. "SealOne"이라고 표시된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설정
귀하의 Seal One 장치에 대한 설정은 "설정" 메뉴 옵션에서 관리됩니다(전체 메뉴를 표시하려면 트레이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NB 위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모든 트레이 아이콘을 표시할 때까지 Seal One 트레이 3단계 거래 지침 아이콘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SEAL ONE 7300 Pro 보안 시스템-12

사용 가능한 설정에는 장치 이름 변경, 장치 추가/제거, QuickStart 활성화가 포함됩니다.

줌 디스플레이
Seal One 장치의 화면에 표시되는 데이터의 기본 글꼴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 글꼴 크기를 확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확대/축소를 활성화/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 아이콘의 "줌 디스플레이" 메뉴 옵션을 통해

화면 크기보다 큰 줄이 표시되면 글꼴이 가로 스크롤 티커로 표시됩니다.

프록시 서버
기본적으로 프록시 설정은 "이 네트워크에 대한 프록시 설정 자동 검색"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설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이 경우 여기에서 프록시 설정을 수동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 설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Mac OS가 설치된 Seal One 7300pro
1 단계 : Mac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단계 : Seal One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시작하십시오.
https://www.seal-one.com/7300pro

대안 :
Seal One 7300pro를 Mac의 사용 가능한 USB 포트에 연결하고 가상 CD 드라이브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실제 CD는 필요하지 않음).
장치는 아래와 같이 다음 기호를 차례로 표시합니다.

CD 아이콘이 계속 표시되면(예: 자동 시작이 비활성화되어) Seal One 응용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섹션 4.2.1을 참조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 시작 시 설정 마법사가 나타나서 Seal One 7300pro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단계: 설정 마법사의 지침에 따라 USB 또는 Bluetooth를 통해 Seal One 7300pro를 Mac에 연결합니다.b

NB 이 시점에서 Bluetooth를 통해 연결하는 옵션이 표시되지 않으면 Mac 또는 운영 체제 버전이 Bluetooth LE(저에너지)를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USB를 통해 Seal One 장치를 Mac에 연결해야 합니다.

Bluetooth 또는 USB를 통해 Mac에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Seal One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Seal One 장치의 디스플레이에 다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참고 : 화살표의 점이 움직입니다.

CD 기호는 Seal One의 디스플레이에 영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Seal One 응용 프로그램이 현재 실행되고 있지 않으면 CD 기호가 표시되고 Seal One 디스플레이에 계속 표시됩니다. 이 경우 응용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바탕 화면에서 Seal One CD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여 Seal One 응용 프로그램을 엽니다.

또는 "Finder"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탑재된 가상 CD-ROM 드라이브를 찾아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두 번 클릭하여 Seal One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하십시오.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을 봉인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했다면 이제 섹션 4.2 3단계를 진행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설정 – Mac OS
귀하의 Seal One 장치에 대한 설정은 "설정" 드롭다운 메뉴 옵션에서 관리됩니다(전체 메뉴를 표시하려면 메뉴 표시줄의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SEAL ONE 7300 Pro 보안 시스템-23

사용 가능한 설정에는 장치 이름 변경, 장치 추가/제거, 빠른 시작 활성화가 포함됩니다.

줌 디스플레이

씰원 기기의 화면에 표시되는 데이터의 기본 글꼴 크기인 경우
가 너무 작으면 글꼴 크기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Seal One 메뉴 바 아이콘의 "Zoom Display" 드롭다운 메뉴 옵션을 통해 디스플레이 줌을 활성화/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화면 크기보다 큰 줄이 표시되면 글꼴이 가로 스크롤 티커로 표시됩니다.

Linux에서 Seal One 7300pro

Linux에서 Seal One 7300pro를 사용하는 것은 USB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Linux 배포 및 구성에 따라 Seal One CD 드라이브는 자동으로 마운트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 단계를 수동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완료되면 다음에서 드라이브를 찾을 수 있습니다. File 관리자를 선택하고 두 번 클릭하여 Seal One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SEAL ONE 7300 Pro 보안 시스템-25

Linux에서 완전한 기능을 사용하려면 GTK 그래픽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Linux 배포판이 필요합니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명령줄을 통해 Seal One 장치에 필요한 설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상 CD ROM 드라이브의 README.txt를 참조하십시오.

모바일 기기와 결합된 Seal One

모바일 기기에서 블루투스를 활성화해 주세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3단계 거래 지침 확인하십시오.

1 단계 : 모바일 장치에 Seal One 컴패니언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여기에서 다운로드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eal-one.com/7300pro

또는 다음 QR 코드를 스캔하여:

2 단계 : 1단계에서 다운로드한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Seal One 7300pro 장치를 클릭합니다.

3 단계 : 장치를 켜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4 단계 : Seal One ID가 나타날 때까지 인증 버튼을 3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5 단계 : 이제 Seal One 앱이 블루투스를 통해 모바일 장치에 연결됩니다.

6 단계 : 승인 파트너에 장치를 등록하려면 "등록"을 클릭할 때 표시되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설정 – 모바일 장치
이 화면에서 장치 화면의 글꼴 크기와 Seal One 7300pro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줌 디스플레이 토글 사용). 앱에서 장치를 제거하려면 "제거" 버튼을 누르고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면 결정을 확인하십시오.
NB 원하는만큼 자주 장치를 추가/제거할 수 있습니다.

화면 크기보다 큰 줄이 표시되면 글꼴이 가로 스크롤 티커로 표시됩니다.

자동 업데이트

Seal One 7300pro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3단계 거래 지침 사용 가능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알려드립니다. 메시지가 표시되면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데이트가 있으면 지금 업데이트할지 묻는 다음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SEAL ONE 7300 Pro 보안 시스템-32

업데이트를 나중으로 연기하려면 대화 상자에서 "아니오"를 클릭하십시오. 업데이트 프롬프트가 정기적으로 다시 표시됩니다.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동안 업데이트 창과 장치의 디스플레이에 진행률 표시줄이 표시됩니다.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동안 USB 또는 Bluetooth에서 장치를 분리하거나 전원을 끄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업데이트에 성공하면 Seal One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고 다시 연결되어 사용할 준비가 됩니다.

취급 및 안전 지침

주의 : 특정 상황에서 다음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화재, 감전, 기타 부상 또는 Seal One 장치 또는 기타 구성 요소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하드웨어 및 포장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절대로 어린이가 기기를 가지고 놀게 하지 마십시오. 어린이가 기기와 액세서리를 삼킬 수 있습니다. 장치를 불 속에 던지지 마십시오!
장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설계 및 제조되었으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다음 권장 사항 및 작동 지침은 오래 지속되는 작동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기기를 떨어뜨리거나 열지 마십시오.
  • 직사광선, 고온 및 심한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하십시오. 이동식 및 전자 부품이 손상될 수 있으며 기능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 장치의 하우징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단 손상된 장치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이나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 장치를 충전하지 마십시오.
  • 충전에는 컴퓨터 USB 포트 또는 CE 호환 5V USB 전원 공급 장치만 사용하십시오.
  • 기기 손상을 방지하려면 6개월에 한 번 이상 기기를 충전해야 합니다.
  •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서 기기를 사용하세요.
  • 먼지와 증기로부터 장치를 보호하십시오.
  • 습기와 액체로부터 장치를 보호하고 페인트를 바르지 마십시오.
  • 뾰족하거나 금속 물체로 접점을 만지지 마십시오.
  • 청소하려면 약간 d를 사용하십시오.amp, 보푸라기가 없는 천으로 닦고 거친 세제나 용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법적 면책
Seal One AG는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eal One 7300pro를 열거나 장치를 변경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배터리 폐기 및 재활용

이 제품에는 충전식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호는 배터리를 가정용 쓰레기와 분리하여 폐기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충전식 배터리의 수명은 매우 길지만 어쨌든 한 번에 폐기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배터리를 무료로 폐기할 수 있는 적절한 수거 장소로 가져와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배터리에는 3단계 거래 지침 재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원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전기 및 전자 장비의 폐기

이 기호는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제품과 충전식 배터리를 가정용 쓰레기와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 제품의 수명이 다하면 지역 당국에서 전자 장비 재활용을 위해 지정한 수거 장소로 가져가십시오.

소비자가 폐전자제품을 부적절하게 폐기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기 시 제품과 배터리를 분리하여 수거하고 재활용하면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와 배터리는 재활용을 위해 적절한 수거 장소로 인계해야 합니다.

EC-적합성 선언

이로써 Seal One 7300pro가 지침 2014/53/EU 및 무선 장비 규정 2017을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적합성 선언의 사본은 다음 인터넷 주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seal-one.com/conformity

주파수 및 전송 전력에 대한 정보:
2.4GHz 라디오, 버전 4.0 LE
사용 주파수 대역: ISM 대역 2.400MHz ~ 2.483,5MHz 최저 채널: 2.402MHz, 최고 채널: 2.480MHz, 40개 채널, 채널 대역폭: 1MHz, 채널 간격: 2MHz, 변조: GFSK 최대 방사 전력: < 1mW(-0.21dBm EIRP)

반환 양식

패딩 처리된 봉투 또는
배송 가방. 반품 양식, 반품 주소 및 추가 정보는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https://www.seal-one.com/return

패키지 내용물

  • 씰 원 7300pro
  • 마이크로 USB 케이블
    Micro-USB 케이블은 Seal One 7300pro 전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제조업체는 Seal One 장치와 관련되지 않은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표준 Micro-USB 케이블을 Seal One 7300pro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Micro-USB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용자 설명서
    이 사용 설명서에는 Seal One 7300pro의 설치, 사용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모든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패키지에는 CD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패키지에는 CD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운영 소프트웨어는 이미 Seal One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CD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씰 원 AG
Berliner Straße 44 60311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www.seal-one.com

Mac OS는 Apple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Microsoft는 Microsoft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Seal One은 Seal One AG의 등록 상표입니다.
Seal One® – 특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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