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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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내외경제TV] 조진성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20일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 0.23%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걷어 들인 세금이 작년 한 해에만 15조5,957억원에 달한다. 2019년 6조1,082억원에서 2년 만에 주식양도세 2배 이상 불어났다.

이 중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전체의 70%가 넘는다. 작년 전체 주식 거래대금 6,769조원 중 개인의 거래대금이 4,904조원으로 7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자를 1,000만명이라 가정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잃든 벌든 매년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주식양도세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는 높고 양도세는 낮은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셈이다. 이에 후진적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과도하게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2023년부터는 0.15%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대폭 낮추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소폭 인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장주식 과세 대상 확대는 여야 상관없이 2012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오던 정책이다. 원래 종목당 100억원 이상 가진 고액자산가에만 부과되었는데, 이명박정부에서 50억원, 박근혜정부에서 25억원, 문재인정부에서는 10억원까지 과세 대상이 줄곧 확대되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종목당 10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자산소득 과세 정상화가 10년 전으로 후퇴하게 된 셈이다. 종목당 100억 넘게 가진 ‘대주주’는 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개인투자자 1,384만 명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주식부자를 겨냥해 대주주 범위를 축소하면 막대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내년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낮출 계획이다. 2020년 여야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기로 하고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안은 2020년 여야 합의보다 33%만큼(0.05%) 인상한 것이다. 1년에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을 3천조라 가정하면 1조5천억만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부자감세로 인한 막대한 세수 결손을 개인투자자가 메꾸게 할 속셈인 것이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침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0.23%(농특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는 0.1%까지 낮추고, 2024년에는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진 의원은 “주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오랜 기간 여야 컨센서스였다”면서 “2020년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치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주식양도세 비롯해 기동민, 김영진, 변재일, 신현영, 윤관석, 임호선, 전용기, 전해철, 정성호, 한준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주식 양도세 2년 유예…특정株 100억 이상 있어야 '대주주'

한국경제

정부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우선 내년과 2024년엔 0.20%로 0.03%포인트 인하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변경된 증권거래세 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주식거래부터 주식양도세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도 시행할 수 있다. 기재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도입 예정일을 당초 내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도입을 약속하고 법률까지 이미 고친 상황”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정부 의지대로 과세 시점이 미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내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미뤄진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주식양도세 하는 ‘대주주’의 범위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율이 1%를 넘는 개인을 대주주로 분류한다.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지분율 2%, 코넥스 상장사는 4% 이상일 경우 대주주가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특정 종목 주식을 100억원어치 이상 가져야만 대주주로 분류된다. 지분율 조건은 아예 삭제한다.

정부는 또 대주주를 판정할 때 본인의 지분만 계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의 경우 친족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기타주주 지분까지 합산해 주식 양도세를 부과했다. 최대주주가 아니라도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영지배 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해 따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 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별 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도 신설할 계획이다. 개인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주식양도세 뒤 만기일까지 계속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1인당 매입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정부는 작년에도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도입이 불발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025년까지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0.23%로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낸다.

지난해 한 해 거둔 세금수입 15조5957억원 중 70%가 개인투자자들이 납부했다. 거래세이기에 수익과 관계없이 내야 한다.

반면 주식 양도수익에 과세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으로 거래세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2020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려 2023년까지 0.15%로 낮추고, 대신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당시 여야 합의를 깨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세하려 하고 있다.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내리겠다고 계획을 바꾸었다.

이대로 가면 줄어든 주식 양도소득세수를 증권거래세로 메우는 게 된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 의원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주식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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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2.07.21 17:58
  • 댓글 0

KB국민은행 제공.

[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세율을 완화해 이른바 '큰손'의 신규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주식 거래 세금이 35% 인하된다. 주식양도소득세는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모든 투자자들이 거래할 때마다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2023년과 2024년 2년간 0.20%로 13% 낮추기로 했다.

이에 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된다. 코스닥 주식도 세율을 0.20%로 맞춘다.

2025년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맞춰 세율이 0.15%까지 낮아진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당초 국회를 통과와 함께 오는 2023년 초부터 주식양도세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추진하면서 이번에 2년 유예를 확정하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큰 폭으로 완화했다.

우선 상장주식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삭제했다. 개인별 주식 보유금액이 같더라도 기업규모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금액 기준으로 과세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코스피 상장법인 주식을 9억원 상당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 이 법인이 시가총액 900억원 이하인 경우 지분율 1%이상 이므로 과세되지만 시가총액 900억원 초과인 경우 지분율이 1% 미만이므로 비과세에 해당된다"면서 "보유종목만 다를 뿐 보유규모는 동일한데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에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금액 기준은 종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즉 주식을 100억원 이상 갖고 있는 경우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다. 100억 미만 주식보유자는 사실상 양도세가 사라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 대주주 요건과 세율을 완화해 이른바 '큰손'의 신규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아울러 연말이면 주식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매도현상이 나타나곤 했던 시장왜곡 문제도 (양도세 요건 완화를 통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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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번 세제개편으로 일반 투자자에 적용됐던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으로 예정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도 2025년으로 미뤘습니다. 이어서 조정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지분율에 따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100억원을 과세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같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기업 규모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져 과세에 차이가 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도세를 회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는 시장 왜곡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간 세제가 과도하게 규제 목적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조세 원칙이 훼손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세도 인하됩니다.

다만 속도는 소폭 조절됩니다.

현재 매도 대금의 0.23%씩 부과되는 거래세율은 내년 0.2%로 낮아집니다.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거래세율은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인하 폭을 약간 높이는 대신 원래 내년 예정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2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양도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는 최대한 낮추는 대신 주식양도세 오는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로 통합 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거래세의 궁극적인 폐지는 시장의 어떤 활성화와 효율성, 조세 정책상으로 조세 중립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높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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