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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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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저녁식사, 영화관람비 등이 포함된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특활비) 내역의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비공개 결정 이유로 ‘안보외교, 경호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를 들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5월13일 저녁식사 비용과 지난 6월12일 대통령 내외의 영화관람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4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에 대해 “대통령의 일정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화 관람 비용과 관련 해서는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집행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돼 브로커 선택 및 등록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대통령실의 입장에 납세자연맹은 “국가안보,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초래,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황당하다”며 “국민을 납세의무만 지고 아무런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이들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실의 특활비 비공개 사유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활비 비공개 사유와 동일하다”면서 “대통령실의 불투명성은 정권의 문제가 아닌 한국 관료조직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연맹은 대통령실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브로커 선택 및 등록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2월10일 김정숙 여사 의상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문재인 청와대와도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안보외교, 경호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를 이유로 들어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연맹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소송에서 “김정숙 여사의 의상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브로커 선택 및 등록 항소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 관람 전 팝콘을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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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정숙 옷값 공개 안돼"…尹정부, 이 항소 이어받는다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며 항소한 ‘김정숙 전 여사 옷값’ 소송을 이어받기로 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브로커 선택 및 등록 여사에 대한 의전비용과 청와대의 국내 특별활동비 내용을 공개하란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에서 패소한 문재인 정부가 항소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항소를 취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활비를 포함해 대통령실 정보의 공개 범위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가 항소한 김정숙 전 여사의 옷값 공개 소송을 그대로 이어받기로 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당시 김 전 여사의 모습. [연합뉴스]

이번 소송은 2018년 김 전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납세자연맹이 당시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의상·액세서리·구두) ▶의전비용에 특활비 지출 여부 ▶문재인 정부 특활비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며 시작됐다.

청와대에서 특활비의 기밀성을 주장하며 거부했고, 소송으로 이어져 4년만인 지난 2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정부의 예산집행은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점과 비공개를 통해 보호할 이익이 정보 공개의 이익보다 크지 않다”며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외국 정부와 관련한 특활비에 한해선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항소했고 정부가 교체되며 관련 자료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상태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5월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한때 항소 취하도 유력하게 검토했었다. 이번 사건과 구조가 유사한 서해 피살 공무원 정보공개 소송의 브로커 선택 및 등록 경우 대통령실은 지난 6월 문재인 정부의 항소를 취하했다. 이 사건도 피살된 공무원 이모씨의 유가족이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항소한 사례였다. 항소 취하 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김 전 여사 사건 항소도 취하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웠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 전 여사 사건은 ‘특활비’란 특수성이 있어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 정부의 특활비 공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납세자연맹은 이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지난 6월 영화 관람료를 비롯해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항소 취하 시 김 전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우려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문제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실의 항소 취하와 정보 브로커 선택 및 등록 공개 사이에 큰 관련성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브로커 선택 및 등록 교체되며 전임 정부의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최대 30년간 봉인된 상태라서다. 현행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하다. 서해 피살사건 유가족들은 대통령실의 항소 취하에도 대통령기록관의 거부로 관련 정보를 받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영화

유가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의 정보 공개 거부가 위법이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태”라며 “대통령실의 항소 취하에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라고 말했다. 김 전 여사의 옷값 공개 소송도 이와 비슷한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납세자연맹과 서해 피살 브로커 선택 및 등록 유가족 측은 모두 헌법재판소를 찾아갔다. 소송 중인 브로커 선택 및 등록 기록물까지 비공개로 하거나, 법원에서 공개 판결을 내린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것은 위헌이란 헌법소원을 각각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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