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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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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5가지 이슈: 게임스탑 거래제한, 숏스퀴즈

(블룸버그) — 게임스탑과 AMC 등 공매도가 몰린 일부 종목이 숏스퀴즈에 폭등하는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무료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로빈후드와 인터액티브 브로커스 등이 주가 흐름이 불안한 종목들에 대한 거래 규제에 나섰다. 소식통에 따르면 E*Trade Financial은 고객들이 게임스탑과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주식을 사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에 두 종목 모두 장중 한때 67% 넘게 무너졌다. 블랙베리,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익스프레스, 코스, 노키아 등도 거래가 제한됐다. 이에 분노한 개미투자자들이 로빈후드를 상대로 거래 제한을 풀어달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증권사가 거래를 금지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다 고객들이 처음부터 서비스 이용 약관 서명시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승소할 확률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로빈후드는 일부 종목의 매수는 허용하겠다며,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고 필요시 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미 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약속했고, 양당 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시장을 조작하는 세력들의 도박판으로 변질됐다며, 억만장자와 헤지펀드들이 이번엔 돈을 벌지 못해 화가 났다고 지적했다. 바이든의 경제 고문인 제러드 번스타인은 미증권거래위원회가 거래 광풍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미국 사회의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불평등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진단했다.뉴욕증시는 전일 10월래 최악의 후퇴를 딛고 거래제한 마스터카드 등 견조한 기업 실적과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감소에 힘입어 반등했다. 테슬라는 엇갈린 실적에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을 내놓으며 주가가 장중 최대 7.3% 하락했다. 게임스탑 숏스퀴즈를 부추긴 레딧 채팅방에 최대 은 ETF인 IShares Silver Trust 관련 루머가 돌면서 은 현물 가격이 장중 거래제한 8월래 최대폭인 6.7% 급등했다. 한편 한국 12월 광공업생산은 전년비 -0.6%가 예상됐으나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주요 이슈들이다.

숏스퀴즈 광풍

필립 힐데브란트 블랙록 부회장은 최근 공매도 주식을 둘러싼 시장 혼란에 대해 유동성 홍수에 따른 버블 부작용이라며, 팬데믹이 계속해서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궁극적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목요일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유동성이 있는지, 정책이 최근 자산 가격을 얼마나 부추겼는지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내가 보기엔 거품으로 확실히 어느 정도는 비이성적이며 넌센스다”고 진단했다. “한발 물러서 시장 전망에 대한 펀더멘털 측면의 재평가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현재 최대 리스크는 여전히 팬데믹과 백신 접종”이라고 지적했다. 극적인 숏스퀴즈로 게임스탑 주가가 이번주 400% 이상 폭등하면서 공매도가 많이 몰린 종목을 중심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집중 표적이 되었다. 개미 군단이 세력을 모았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의 월스트리트벳츠는 한때 비공개로 전환되기도 했다. 토론방이 다시 문을 열자 하룻밤 사이에 백만명 넘게 신규 가입해 이용자 수가 440만에 이르렀다. 한편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앤 리차즈 최고경영자는 최근의 주식 거래 광풍이 숏포지션 공개 등 지난 금융위기 이후 규제 변경이 가져온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단 거래제한 몇 주 사이에 헤지펀드계 거물인 Steve Cohen과 Dan Sundheim은 레딧 개미군단에게 패배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제임스 고먼 모간스탠리 최고경영자는 레딧의 트레이더들이 어느 시점에선가 깨달음의 순간이 올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힘을 모아 숏스퀴즈를 유도하려는 현상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주식 저가매수 콜

추가 부양책과 팬데믹으로부터의 글로벌 경제 회복이 주식을 지지할 전망이라며 주가 하락시 매수에 나서라는 권고가 쏟아지고 있다. 골드만삭스, JP모간, 노무라 역시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다. 피터 오펜하이머 골드만 수석 글로벌 주식 스트래티지스트는 전일 시장 급락에 대해 “새로운 주기의 조정으로 봐야 한다”며, 경기순환주와 가치주가 회복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시장이 강한 경제 및 기업 이익 회복에 힘입어 상승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TV에서 말했다. 글로벌 증시 랠리는 기록적인 수준 부근에서 바이러스 봉쇄와 바이든의 1.9조 달러 부양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에 정체된 모습이다. 미국 개미 군단과 공매도 큰 손들 간의 ‘쩐의 전쟁’으로 게임스탑 등 일부 주가가 폭등하면서 시장 일각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트레이더들이 시장의 추가 혼란에 대비함에 따라 S&P 500의 내재변동성 지수는 작년 11월 미 대선 이래 최고 수준으로 점프했고, 미국 주식 변동성 상승에 대한 레버리지 베팅을 제공하는 ETF는 사상최고의 수요를 기록했다.

미국 성장 둔화

미국 GDP 거래제한 성장률이 작년 4분기에 연율 4%로 시장 예상치 4.2%를 하회했다. 팬데믹 발발에 따른 봉쇄 조치로 작년 2분기에 -31.4%를 기록한 후 3분기엔 33.4%로 크게 반등한 바 있다. 전반적인 성장 둔화는 소비 지출이 3분기에 폭발한 뒤 갑자기 식어 2.5% 증가에 그친 영향이 크다. 한편 1월 23일 마감 주간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84만7000명으로 6만7000명이 줄었다. 국제통화기금의 Vitor Gaspar는 미국이 추가 부양책을 집행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하다며, 세계 최대 경제인 미국이 취약계층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현지시간 목요일 재정모니터 보고서 발표에 앞서 브리핑에서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의 1.9조 달러 부양책 및 추가 지출안이 2023년까지 경제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준이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골드만은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조 달러에 달하는 단기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 단독 코로나19 구제안 처리를 위해 다음주 첫 시동을 예고했고, 존 코닌 상원의원은 민주당에게 단순 과반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budget reconciliation)’ 권한을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공화당 의원들에게 연락해 부양책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미-중 관계

중국은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바이든 미 행정부와의 협력 문제가 양국 관계에 달려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Zhao Lijia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후 변화와 같은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여지가 상당하지만, 미국이 먼저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분야에 있어서 중-미간 협력은 결코 온실 속의 화초가 될 수 없다”며,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달려 있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목요일 언론브리핑에서 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그의 외교팀은 최근 아시아 동맹국들과 일련의 전화통화를 갖고 중국의 역내 영토 주장에 반대하는 기존 정책을 재확인했다. 바이든이 기후 특사로 지명한 존 케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대해 구체적 액션을 요구했다. 케리는 중국의 석탄발전소 지원을 지적하며 “중국은 2060년까지 무엇인가 하겠다고 말하지만 아직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Zhao는 “어느 누구도 양자 및 글로벌 이슈에 있어 중국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하면서 중국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고 중국의 이해를 저해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미국이 주요 분야에 있어서 중-미간 협력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압박했다.

유로존 부양책

유럽중앙은행(ECB) 연구에 따르면 유로존 정부들은 과감한 부양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로존 경제를 최대 1.5% 띄우거나 아니면 거의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7500억 유로 규모의 EU 회복 기금이 “생산적 공공 투자”에 집중될 경우 임금과 민간 투자자들의 수익이 증가하며, 그 효과는 2025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부채 축소에 EU 기금을 사용할 경우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훨씬 약하다고 ECB는 지적했다. EU 기금은 보조금과 대출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당 부분 디지털 인프라와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에 사용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현재 회원국들과 지출 계획을 놓고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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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7.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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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거래 제한 특별 모니터링 안내[이미지=중고나라]

      중고나라는 7월 한 달 동안 ’중고나라 건강기능식품 거래 특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중고나라는 이번 건강기능식품 특별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고나라에서 판매·거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릴 방침이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증 받았음을 뜻하는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거래제한 안내한다.

      또 이번 특별 모니터링 기간 동안 플랫폼 내 카페 1대1 고객센터와 앱 내 신고 기능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등록과 거래 관련 제보를 받아 해당 거래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중고나라의 AI(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과 키워드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시켜 플랫폼 내 자주 등록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파악해 거래를 초기부터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홍준 대표는 “중고나라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이용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거래제한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의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금지된 사실을 모르고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특별 모니터링 기간 더 많은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인수업무 담당부서는 증권신고서(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에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는지의 거래제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4.2.14.3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
      인수업무 담당부서는 리스크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인수위험이 있는 증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행회사 및 인수대상 증권의 현황 등에 대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발행회사 및 인수대상 증권의 가치 등에 관한 자료가 사내 혹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2.14.4 위험 등의 고지
      임직원은 청약의 권유 및 청약승인 등 거래제한 거래제한 청약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행기업의 경영실태 및 청약대상 증권의 위험도 등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언론기관,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표지에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전까지는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의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4.2.14.5 조사분석 제한법인의 통보

      기업금융 관련부서의 장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주권(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주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40일 이내에 그 주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2.14.6 자산유동화 업무

      임직원이 자산유동화증권의 인수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회사가 자산보유자로서의 적합한 거래제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유동화 전문회사의 설립 또는 운영의 적합성 및 유동화증권이 발행 한도 내에서 발행되었는지 여부, 인수리스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상호·순환출자 발생 13개 상장계열사만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증권회사 중 상호·순환출자가 발생하는 13개 상장계열사만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4월 11일 한국경제 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증권회사 중 상호·순환출자가 발생하는 13개 상장계열사만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증권회사 중 상호·순환출자가 발생하는 일부 상장계열사(1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열사의 종목에 대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는 전면 허용됩니다.

      ⇒ 따라서, 카카오페이증권,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는 해당 증권사의 계열사 종목에 대해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전부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해당 서비스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지주회사법」위반소지가 존재하나, 금융위는「금융혁신법」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여 시범운영하는 상황으로 공정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전면 허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 따라서,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부득이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위가 이 서비스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서비스 시범운영 이후 「자본시장법」및 「금융지주회사법」개정 검토 시「공정거래법」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오니, 향후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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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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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과기업연구
      • 법과기업연구 제10권 제1호(통권 제25호)
      • 2020.04
      • 129 - 15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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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398조는 이사 및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이익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동규정은 2011년 상법개정시 대폭 개정하였으나 실제 적용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적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거래제한의 적용대상에 비상장회사의 주요주주도 포함하고 제398조 제3호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 둘째 자본거래에 대하여 자기거래제한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이사 등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인수하거나 실권주를 인수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기거래제한에 포함된다고 본다. 합병은 합병비율의 결정이나 소액주주 축출 등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합병규제에 더하여 자기거래제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관에서 자기거래승인을 주주총회권한으로 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주주전원에 의한 동의로 승인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 국면에서는 이사회가 거래제한 열리지 않은 경우 주총특별결의로써 이사회승인에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전원의 동의로 이사회에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공정성 요건은 입법론적으로 이사회의 승인과 실질적 공정성을 선택적 요건으로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제398조에서 공정성을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후에 사법심사에 의해 거래의 효력이 좌우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정성 요건을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보완적 방법으로 그 증명책임을 자기거래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전환되도록 거래제한 법률상 추정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기거래 #주요주주 #이익충돌 #개시의무 #공정성요건 #Self-dealing #Major Shareholders #Conflict of Interests #Disclosure Obligation #Fairness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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