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옵션 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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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옵션 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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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영 기자
    • 승인 2020.07.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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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금융당국이 '주식투자 활성화'를 내걸며 개미투자자에 대한 주식투자 양도소득 공제를 상향 조정했지만 파생상품시장에는 불똥이 떨어졌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금융세제개편안은 '주식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식투자 이익에 대한 기본 공제를 종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초안을 조정했다.

      개편안은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20% 세율(3억원 초과분은 25%)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주식투자에 대한 공제한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파생상품 투자의 경우 20%대의 세율을 고스란히 적용받는다.

      특히 공제금액이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250만원 공제에 그친다. 세율은 3억원 이하면 22%(지방세 포함), 3억원 이상이면 27.5%(지방세 포함)가 적용된다.

      파생상품시장 투자자들은 당국이 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밝힌 지 1년여 만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30일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일반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파생상품 사전 교육도 1시간 이상으로 줄였다. 다양한 상품을 공급한다며 코스피200 위클리옵션과 국채선물 상품간 스프레드 거래 등을 도입했다.

      파생상품시장 투자자들은 파생상품시장에만 세금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투자까페의 한 투자자는 "한때 파생상품 시장은 한국이 1위였던 시절이 있었을 정도로 거래가 활발했지만 지금은 10위권 밖"이라며 "정부가 파생시장 활성화한답시고 증거금 인하, 의무교육 완화 카드를 꺼내며 적극적으로 파생시장을 살리려는 스탠스였는데 반대로 지금 세법개정안은 개인투자자들에 최고 세율 22%를 부과함으로써 파생거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다른 파생상품시장 투자자는 "파생상품시장 세율이 정부가 인정하지 않던 가상화폐 세율과 같다"며 정부의 파생상품시장 인식이 잘못돼 있음을 지적했다.

      그 밖의 다른 투자자들도 "주식 등 다른 자산군과 함께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주식 투자자(동학개미)만 투자자인가"라고 입을 모았다.

      화려한 바이오 IPO에 가린 수십억 스톡옵션 '세금 폭탄'

      퇴사 전후 스톡옵션 행사 시점 따른 세금 차이 '미미'
      "스톡옵션은 근로 보상…로또 보다 높은 세금 불합리"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최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바이오 업종이 '꿈의 직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공개(IPO) 후 바이오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장 이전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던 임직원들이 이를 행사, 수십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으면서다. 그러나 정작 바이오기업 직원들은 스톡옵션에 부가되는 높은 세금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몇 년 사이 IPO를 진행한 바이오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임직원들이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 행사가 잇따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벤처기업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세제혜택 규모가 늘어났다. 기존에 스톡옵션 행사이익 3000만원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바이오기업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대부분이 50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10억원 이상 스톡옵션 과세율 최대 45%

      지난해 SK바이오사이언스, 프롬바이오, 셀리드, HK이노엔 등 제약바이오 기업 13곳과 의료기기업체 5곳이 상장에 성공했다. IPO 대어로 꼽혔던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안재용 사장, 사내이사인 김훈 최고기술책임자(CTO), 미등기임원 1명 등 3명이 각 10만9260주, 또 다른 미등기임원 1명이 21만8490주의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모두 지난 2018년 12월 11일 스톡옵션을 부여받았고 행사기간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오는 2028년 12월 11일까지다. 앞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약 6년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들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주당 9154원이다. 지난 21일 주가 18만5000원으로 계산해보면 안 사장 등 3명은 약 192억원, 21만8490주를 보유하고 있는 미등기임원 1명은 384억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모두 얻게 되는 건 아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이 기다리고 있다.

      *행사이익=(스톡옵션 행사시점 주가-스톡옵션 부여시점 가격)*주식 수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적용돼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매겨진다. 안 사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가정했을 때 192억원 중 비과세 5000만원을 공제해도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세금이 붙어 약 80억원이 넘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 문제는 스톡옵션 행사 후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어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스톡옵션 행사 직후 주식을 바로 처분하면 된다. 하지만 스톡옵션 행사시점보다 주식 매매 시점에 주가가 하락해도 세금은 스톡옵션 행사시점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행사가격 1000원, 현재 주가 1만원에 10만주를 스톡옵션으로 행사했다면 행사이익은 9억원이다. 그러나 주식을 매매할 당시 주가가 8000원으로 떨어졌다면 실제 스톡옵션으로 얻은 이익은 7억원이다. 하지만 세금은 스톡옵션 행사시점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행사이익 9억원 기준으로 부과된 3억4000여만원을 내야 한다. 물론 반대의 경우에는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퇴사 후 '기타소득', 원천징수 22%에 종합과세까지

      퇴사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실제로 과거 지난 2020년 상장한 에스케이바이오팜 역시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하면서 70여명이 줄지어 퇴사한 바 있다. 퇴사한 후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로또 당첨시 부과되는 세금과 같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email protected]

      그러나 이는 사실과는 좀 다르다. 종합과세되지 않는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을 받을 때는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돼 22%의 세금만 떼지만 2000만원을 넘길 경우 22%의 원천징수에 종합소득세까지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한 주식 옵션 월 소득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율은 근로소득세율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 따라 초과금액분의 6~45%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누진공제액을 차감해준다.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나 세금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면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타소득보다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스톡옵션, 근로에 대한 보상…로또보다 높은 세금 불합리"

      스톡옵션은 지난 1998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외부에서 거액의 스톡옵션은 선망과 시기의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불안감과 위기를 이겨낸 보상이다.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여타 바이오기업들은 경영체계가 잡히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신약 연구개발은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스톡옵션으로 직원들이 퇴사하지 않도록 독려하는 셈이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스톡옵션은 힘든 시기에 주어지고 받는다고 해서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오랜 시간 참고 위기를 겪은 데 대한 보상이자 성과급인데 어떻게 힘들이지 않고 수십억원을 받는 로또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종합소득세’ 벤처기업 관련 세제혜택 다들 잘 챙기셨나요?

      매년 5월 31일은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기한 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우는 2월의 연말정산을 통해 직전 연도 근로 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가 완결 되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혹은 기타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도 직전 연도에 이직 등으로 인해 2개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혹은 연말정산 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벤처기업 종사자 혹은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에 대해서 다루어 보면서 혹시 생각하지 못했던 14월의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관련 세제혜택

      1)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차익의 비과세

      임직원이 부여 받은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시점의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는 근로소득(퇴사 후 행사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된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아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 집니다 .

      원칙적으로 비과세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스톡옵션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회사가 세무서에 특례적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요건을 만족하는 스톡옵션 행사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벤처기업 스톡옵션 납부특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행사한 스톡옵션 행사차익의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배제하고 관련 세금을 5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세제혜택도 존재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여도 당장 현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한 혜택인데요.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행사자는 회사에 행사일이 속하는 다음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특례적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행사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특례적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스톡옵션 행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분할 납부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주식 옵션 월 소득

      위와 같은 두 가지 세제혜택 이외에도 벤처기업의 적격스톡옵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인 것)에 주식 옵션 월 소득 대해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과세특례 규정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행사자가 행사 이전에 스톡옵션주식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로 스톡옵션 행사 주식이 입고 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안타깝게도 사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혜택 입니다.

      다만, 기존에 과세특례를 신청하였더라도 3년간의 행사가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특례규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해당 시점이 속한 연도 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이경우 갑자기 많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납부특례 규정 신청을 통해 세금을 5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혜택 적용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 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2. 벤처기업 투자금액 소득공제

      앞에서 살펴본 세제혜택은 밴처기업 임직원 (혹은 퇴사자)에게만 적용 가능하나, 본 문단에서 소개하는 벤처기업 투자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벤처투자조합등에 투자한 거주자라면 누구나 종합소득금액에서 투자금액의 10%를 공제 할 수 있는 세제혜택 입니다.

      또한, 1)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2)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 한 경우, 3) 클라우드펀딩에 투자한 경우의 경우 3천만원 이하까지는 전액, 3천~5천만원까지는 투자금액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은 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 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신청서 및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확인서는 벤처기업 주식 옵션 월 소득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증권투자위탁회사에게 확인서 발급신청을 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과 같이 벤처기업 관련 주요 세제 혜택 확인 해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전까지 다시 한번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EDAILY 증권뉴스

      [이데일리 박정수 유준하 기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여받은 스톡옵션이 ‘잭팟’을 터트리더라도 세금이 최대 절반에 달해 부담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소득법상 근로자 입장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시세차익은 주식소득이 아닌 주식 옵션 월 소득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퇴직 후 행사할 경우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얻은 소득인 만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7일 금융투자업계에 주식 옵션 월 소득 따르면 연간 총소득 3억원인 상장사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2억원의 차익을 가져갈 경우 내야 할 세금(근로소득 공제·1인 기본공제 적용)은 종전 8700만원 수준에서 1억6500만원으로 7800만원(90%) 가량 급증한다. 그런데 이 임원이 퇴직한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2억원의 차익을 얻게 되면 3억원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8700만원)과 별도로 4000만원(기본소득 20% 세율 적용)만 추가로 내면 돼 세금이 1억2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재직할 때보다 3800만원 가량의 세금이 깎이게 되는 것이다.

      한 상장사 직원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담”이라며 “성장 초기 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주식 옵션 월 소득 스톡옵션을 받았는데 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한다면 자본가보다 노동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실제 연간 총소득 4000만원인 A과장이 평소 내야 할 세금은 연간 300만원(근로소득 공제·1인 기본공제만 적용)수준이지만, 만약 5000만원의 스톡옵션 행사 차익이 생겼을 경우 총소득은 9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경우 내야 할 세금은 126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4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물론 퇴사 후 행사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스톡옵션 계약서 상에 행사 시기를 근로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기타소득 세율 역시 20%인 만큼 과세구간에 따라 달리 고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유철형 변호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는 “스톡옵션 자체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보니 근로소득으로 취급한다”며 “다만 세율로 인해 기존 취지 및 인센티브 효과가 저하된다면 필요 시 소득세법을 개정해 개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일반 주주로서 주식에 투자해서 이득을 보려는 유인과 경영자가 직원에게 이익을 부여할 유인으로 스톡옵션을 주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며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있다”고 말했다.

      전국투자교육협의회

      최근에 이현빈 씨는 파생상품에 2,000 만 원을 투자해 총 200 만 원을 벌었습니다 . 그런데 파생상품은 주식 옵션 월 소득 처음이라 세금 문제가 궁금합니다 .

      “ 코스피 200 선물에 투자해서 600 만 원을 벌었는데 , 해외파생상품에서는 400 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
      그래서 총 200 만 원 수익을 내기는 했는데 , 누구 말로는 국내파생상품에서 난 손익과 해외파생상품에서 난 손익을 합산하지 않고 코스피 200 선물에서 난 수익 600 만 원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고 하고 ,
      누구는 손익을 합산해서 최종 수익인 200 만 원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

      파생상품이란 ?
      파생상품은 주식 , 채권 , 통화 , 곡물 , 원자재 등에서 파생된 상품으로 이러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연계되어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주식 , 채권 , 통화 등과 같은 금융상품 , 농수산물 , 광물 , 석유 등과 같은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날씨나 주가지수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도 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파생상품으로는 선물 ( 선도계약 포함 ), 옵션 , 스왑이 있고 파생결합증권 (ELS, DLS, ELW 등 ) 과 파생결합사채 (ELB, DLB) 가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 ( ELS, DLS ) 과 파생결합사채 ( ELB, DLB ) 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 원천과 상관없이 수익 전부에 대해 15.4%( 지방소득세 포함 ) 의 세율로 배당소득세 가 원천징수 됩니다 .
      다만 , 파생결합증권 중 주가지수 관련 ELW 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참고하세요 .
      주식 옵션 월 소득
      다음과 같이 ①국내의 주가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 , ②국내의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 , ③해외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11%( 지방소득세 포함 ) 의 양도소득세 가 과세되며 다음 연도 5 월 31 일까지 자진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2021 년 4 월부터는 장외파생상품 중 차익결제거래 (CFD) 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니 유의하세요 .

      주가지수 관련 선물ㆍ옵션이란 다양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선물ㆍ옵션의 만기에 해당 지수가 어떻게 변동될지를 예상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미니 선물ㆍ옵션이란 거래단위를 5 분의 1 로 줄여서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
      ※ 주가지수 선물ㆍ옵션의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들

      (1) KOSPI 200 : 삼성전자 , 현대차 등 KOSPI 에 상장된 종목 중 200 가지 대표 종목들의 종합지수
      (2) KOSDAQ 150 : KOSDAQ 에 상장된 종목 중 중대형 벤처기업 위주로 150 개의 종목을 편성해 나타내는 주가지수
      (3) KRX 30 0 : 주식 옵션 월 소득 KOSPI 및 KOSDAQ 을 아우르는 우량기업으로 구성된 주가지수
      (4) 섹터지수 : 자동차 , 에너지 / 화학 , 헬스케어 , 금융 , 경기소비재 , 정보기술 주식 옵션 월 소득 등 특정산업군의 주가흐름을 반영하는 지수
      (5) 배당지수 : 배당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가지수로 KOSPI 고배당 50, KOSPI 배당성장 50 지수 등이 있음
      (6) V-KOSPI 200 : KOSPI 200 옵션가격을 이용하여 미래 (30 일 ) KOISPI 200 의 변동성을 나타낸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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