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중개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3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주택임대차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동산이나 집을 구할 때 흔히 공인중개사 혹은 일명 어른들이 말하는 복덕방을 찾아가 집을 알아보고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때 부동산매매에 대한 체결이나 임대차 관련 행위가 이루어 지면 중개의뢰인 즉 집을 구해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집을 매매하는 사람 등은 중개업무에 대해 부동산 개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 및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관계 확인은 물론 여러 가지 보장에 들어간 실비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매매 혹은 임대차 관련하여 중개인 보수를 지급하고 산정금액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한 중개 보수는 물론 실비를 중개의뢰인 매도, 매수인 건물에 대한 상호 계약인 들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는 아래에서 알아보고 먼저 중개보수에 관련한 실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지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가 되거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권리 확인은 물론 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따른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앞서 말했듯이 과도한 중개수수료 혹은 실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중개하는 건물이 주택인 경우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특별시나 광역시, 도 또는 자치도 마다 다를 수 있으며 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이나 건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집니다. 그럼 중개보수의 한도 및 중개인보수 산정방법을 알아볼까요?


주택이나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산정되어야 하며 매매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주택을 교환하거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역시 거래금액의 0.9%를 적용하며 거래하는 중개대상물이나 건물 중에 금액이 큰 건물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중개보수 외 중개업자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영수증이나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들어가는 금액에 대한 실비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의 조례와 법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실비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 및 한도액을 알아보면 5천만원 미만은 0.6%의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최대 25만원이 한도액이며 5천만원~2억원 미만은 0.5%를 적용하여 80만원이 한도액 입니다. 2억원~6억미만의 경우 0.4%를 적용합니다. 6억원 이상은 0.9% 이하로 주택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실비의 상한요율을 산정하게 되며 주택 외 부동산은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0.9%를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 거래 금액이 1억인 서울 소재의 주택매매 교환 중개인 중개보수라면 어떻게 금액을 산정할까요? 상한 요율 0.5%를 적용하여 100,000,000 x 0.5%는 50만원이 한도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자는 그 이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을 한 경우 보증금 500에 월 차임이 35만원인 경우인데 중개업자가 중개보수로 33만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구보수가 많습니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매매나 교환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0.8 이내에서 각시나 도에 따라 다르지만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의뢰인가 공인중개사가 협의합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월세 입니다. 이때는 월 차임액 x 100+ 보증금이 거래 금액이 되는데요. 하지만 거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차임액x 70에 보증금을 더한 가격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5천만원 미만이기 교환 중개인 때문에 월차임 x70 + 보증금액에 중개 보수율 0.9를 곱하여 계산 하면 되는데 35만원x70 + 500만원 은 2950만원이 거래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0.9를 곱하면 26만5천5백원이 중개보수료에 합당합니다. 즉 위에서 중개업자가 요구한 33만원은 과도한 금액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차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매, 교환, 거래 시 공인중개사나 업자를 통해 계약을 하거나 건물에 대한 거래를 하였을 때에 대한 교환 중개인 중개보수료 산정과 지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무조건 중개업자가 원하는 데로 의뢰인이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금액과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수만 지급을 하면 되며 그 이상을 요구할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알아 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거래나 경매 중 분쟁이나 해소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부동산변호사나 관련법조인과의 상담으로 원만한 해결이 가능 합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함께 중개보수료 산정과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환 중개인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 정동빌딩 3층에 있습니다.

부동산공인중개사 중개보수요율 강행규정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 ( 토지 ,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 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1. 「 입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입목
2.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공인중개사는 쉽게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여 보수를 받는데 , 이때 받는 중개보수는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 중개보수요율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중개보수요율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았을 때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요율은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누는데 주택 외 중 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며 , 그 외의 경우는 1 천분의 9 이내이어야 합니다 .

상가건물이나 공장 교환 중개인 등 부동산 가격이 제법 고액인 경우 공인중개사가 1 건만 중개하여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중개보수요율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요율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 따라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에 반하여 [ 대법원 , 2004. 11. 12., 2004 도 5271] 판결은 “ 부동산중개업자와 토지 소유자와의 약정 내용에 비추어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중개업자가 취득한 금원이 같은 법 제 15 조 제 2 호에 의하여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중개업자의 수수료 등 금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고 교환 중개인 교환 중개인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

위 두 판례를 종합해 보면 , 중개보수요율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 다만 중개업자가 한 행위가 중개행위 이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는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중개보수로 볼 교환 중개인 수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

약정금 ( 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 )

[ 대법원 , 2007. 12. 20., 2005 다 32159] 전원합의체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 적극 )

구 부동산중개업법 (2005. 7. 29. 법률 제 7638 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 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 제 1 조 ),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맞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 그뿐 아니라 , 중개업자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물론 위와 같은 금지규정 위반 행위에 의하여 얻은 중개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투기적 · 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 또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고 부동산중개업소의 활용도 또한 높은 실정에 비추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 . 그렇다면 , 앞서 본 입법목적을 교환 중개인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수수료를 수령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 따라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 대법원 , 2004. 11. 12., 2004 도 5271]

[1]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무의 의미 및 중개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중개업자와 토지 소유자와의 약정 내용에 비추어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중개업자가 취득한 금원이 같은 법 제 15 조 제 2 호에 의하여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중개업자의 수수료 등 금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과수원인 이 사건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매매대금으로 타에 매도하되 ,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김희병에게는 그 매매대금의 수액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3 억 원을 지급하고 그로 인한 손익은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 위임 및 도급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는 약정 ) 이라 할 것인바 , 앞서 본 법리 및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고 택지로 조성하여 그 중 일부를 타에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과 함께 이득을 취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 따라서 위 각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판시 금원 또한

부동산중개업법 제 15 조 제 2 호에 의하여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중개업자의 수수료 등 금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④ 주택 (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 2 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 이하 " 시ㆍ도 " 라 한다 ) 의 조례로 정하고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 33 교환 중개인 조 ( 금지행위 )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제 3 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 9 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교환 중개인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 32 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교환 중개인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 3 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교환 중개인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제 49 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20 조 (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

④ 법 제 32 조제 4 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14 호나목 2) 에 따른 오피스텔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 별표 3 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

가 . 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 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 ) 을 갖출 것

2. 1 호 외의 경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 거래금액의 1 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교환 중개인

지식인 글을 SNS에 공유해보세요

22년도 중개사법 출제예상 문제집 180페이지에 09번 문제를 보면

엄밀히 말하면 - 저건 중개가 아닌 컨설팅/개발사업으로 보게됩니다.

판례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단순 중개가 했으면 맞는대 - 택지를 조성한다는건, 개발과 관리업으로 들어가거든요.

해당 지문은 판례의 내용입니다.

토지컨설팅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입니다만,

판례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금지행위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494, 판결]

[1] 중개인과 중개의뢰인의 직접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직접거래`의 의미

[2] 중개인이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체결한 약정의 내용으로 보아,

중개인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중개의뢰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는 중개인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중개인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하고,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거래`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교환·임대차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중개인이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중개인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다음

토지 중 일부를 중개인이 임의로 정한 매매대금으로 타에 매도하되,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그 매매대금의 수액에 관계없이 확정적인 금원을 지급하고 그로 인한 손익은 중개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단순한 중개의뢰 약정이 아니라 위임 및 도급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약정으로서, 중개인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중개의뢰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직접거래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중개대상물을 직접 매수·임차·교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입니다.

자격정지 6개월 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무보수, 일회성, 중개의뢰인의 동의와 무관.

2) 관련 법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교환 중개인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3) 관련 판례

※ 밑줄 친 부분을 누르면 해당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먼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직접거래'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교환·임대차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얼마 전 중개의뢰인의 전세 매물을 공인중개사 남편 명의로 계약,

직접거래 금지 위반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해당 판례를 찾지 못함.

'공인중개사협회'나 '해당 구청'에 문의해 보는 것도 직접거래 위반을 피하는 방법!

썸네일

썸네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용방법, 요율표 소개)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부동산 중개수수료라 고 하는데요. 주택과 오피스텔, 주택외(상가,토지등), 구분되어지며 매매와 임대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적용되며 특정 금액 구간에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등 요율표 자체는 다소 복잡합니다.

요즈음은 다양한 사이트에서 중개수수료 계산기가 있는데요. 지역, 부동산종료, 거래유형, 금액만 입력하게 되면 중개수수료가 자동으로 계산되어져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이트 소개, 계산기 사용시 유의사항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등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한국감정원)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계속적으로 변경이 발생하게 되므로, 공신력 있는 사이트인 한국감정원의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추천드립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용 주의사항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월세의 경우경우 거래금액은 [ 보증금 + (월세 × 100) ] 으로 입력합니다. 거래금액의 합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 보증금 + (월세 × 70) ] 으로 입력해요.

거래금액에 관리비 제외 확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간혹 포함되어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중개수수료를 더 낼 필요는 없겠지요?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상가주택 거래시 주의사항

주택과 주택외의 중개수수료 요율은 많이 다른데요. 상가주택의 경우는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부분의 면적과 주택부분의 면적을 비교해서 상가부분이 많은 경우는 주택외(상가)의 요율을, 주택부분이 많거나 주택과 상가면적이 동일한 경우는 주택부분의 요율을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8억8천의 상가부분이 많은 상가주택을 매매한 경우에 주택부분의 요율인 0.5%가 아닌 주택외의 요율 0.9% 이내의 합의를 따르게 됩니다.

상가 중개수수료

상가의 경우는 권리금이 있는데요. 권리금의 경우는 상호협의하에 결정되게 됩니다. 임대료의 경우는 법적으로 정한 상한요율이 있어서 그 이내에서만 받아야 교환 중개인 하는데 권리금의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통상 한달치 월세 수준 또는 권리금의 10%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는 참고사항일뿐 조정하기 나름입니다.

중개수수료 부가세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해진 법정요율 × 거래금액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산출요금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가 되게 됩니다.

단, 공인중개사가 일반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세요율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사업자의 경우는 10%,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3%의 부가세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인지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간이사업자인데 10%를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초과지급

총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 요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초과수수료를 지급한 증거(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가지고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초과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니 부당한 요구는 참지않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요. 주택과 주택외, 매매와 임대차가 분류된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아래와 같아요(서울기준)

(1) 주택의 매매교환

주택의매매교환중개수수료요율

주택의매매교환중개수수료요율

중개수수료 계산은 거래금액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단 위 금액은 우측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환의 경우는 거래가액이 큰 부동산의 거래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9억원이상의 경우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요율에 따르게 되는데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보시면 대부분 9라고 적혀져 있음을 알수 있을 거예요.

(2) 주택의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거래)

주택임대차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

주택임대차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

주택임대차의 거래금액에서 월세의 경우 월세 ×10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보증금 천만원에 월 100만원은 100을 곱하게 되면 1억이므로,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100만원은 1억천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이때 보증금과 월세 ×100을 합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월세 × 7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중개보수 금액이 한도액 초과시 한도액으로 정합니다.

9억원 초과의 경우 한도는 1천분의 8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결정하며, 한도금액내에서 의뢰인가 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요율표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요율표

위 요율표가 적용되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억,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곳] 일 경우 입니다.

전용85㎡ 초과하거나 전용입식 부억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1천분의 9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4) 주택이외 (토지,상가 등)

주택외토지상가의중개수수료요율표

주택외토지상가의중개수수료요율표

토지와 상가는 매우 간단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요. 주택과 주택외, 매매와 임대차가 분류된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아래와 같아요(서울기준)

(1) 주택의 매매교환

주택의매매교환중개수수료요율

주택의매매교환중개수수료요율

중개수수료 계산은 거래금액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단 위 금액은 우측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환의 경우는 거래가액이 큰 부동산의 거래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9억원이상의 경우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요율에 따르게 되는데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보시면 대부분 9라고 적혀져 있음을 알수 있을 거예요.

(2) 주택의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거래)

주택임대차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

주택임대차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

주택임대차의 거래금액에서 월세의 경우 월세 ×10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보증금 천만원에 월 100만원은 100을 곱하게 되면 1억이므로,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100만원은 1억천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이때 보증금과 월세 ×100을 합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월세 × 7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중개보수 금액이 한도액 초과시 한도액으로 정합니다.

9억원 초과의 경우 한도는 1천분의 8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결정하며, 한도금액내에서 의뢰인가 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요율표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요율표

위 요율표가 적용되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억,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곳] 일 경우 입니다.

전용85㎡ 초과하거나 전용입식 부억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1천분의 9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4) 주택이외 (토지,상가 등)

주택외토지상가의중개수수료요율표

주택외토지상가의중개수수료요율표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