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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dit Compass

    나를 위한 개인 신용관리 정보와 다양한 금융정보를 소개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제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전 및 해외송금 등의 외국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외국환은행을 자유롭게 외국환은행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규에서는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거래를 할 경우에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 라고 합니다.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은 거래당사자가 선택하는 은행이 지정이 되며, 고객의 외국환은행 계속적인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외환관리업무를 수행 하게 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거래로는 해외유학생경비 지급, 해외체재비 지금, 외국인의 국내소득 지급, 증여성송금과 해외지사 경비지금,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제도 (외국환거래규정 제10-11조)

    외국환거래 중 한도관리나 사후관리 필요성이 있는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하나의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여 거래당사자별 거래내역을 집중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화 3천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해외체재자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등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 미화 3천달러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한 거래항목

    ※ 거래항목별로 각각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변경 절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변경 절차는 신청인이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2부를 ‘변경 전 외국환은행 지정거래은행’에 제출한 후 변경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경 전 지정거래은행’이 확인한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2부를 새로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변경 후 지정거래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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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예찬 외국환은행 기자
      • 승인 2022.01.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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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한은행 제공)

        (사진=신한은행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정부의 해외 백신 구매계약에 따른 환전과 송금을 지원하는 ‘환전외국환은행’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외국환은행

        신한은행은 질병관리청과 지난해 12월 29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해외 백신 구매를 위한 외국환 업무 외국환은행 지원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월 해외 백신 구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통화안정을 유지하고자 환전외국환은행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외환시장 내 외환거래량 및 입찰가격 등 다양한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질병관리청 환전외국환은행으로 선정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과 신한은행이 긴밀히 협력해 백신 구매계약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전 국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해외 백신 구매계약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질병관리청 환전외국환은행으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환은행,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이벤트’ 실시

        외환은행,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이벤트’ 실시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01월 02일 -- 외환은행(銀行長 리처드 웨커/www.keb.co.kr)은 증여성 송금(5만불 이내) 및 유학생 경비를 해외로 송금하기 전에 거래 은행을 미리 지정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행사는 2일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실시되며 외환은행에서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을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해외여행권, 백화점 상품권, 고급 유리케이스로 제작된 행운의 2달러 등을 제공한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1월말까지 ‘증여성 송금’(5만불 이내) 및 유학생(또는 체재비) 송금 거래를 위해 외환은행을 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총 2,000명에게 고급 유리케이스로 특별 제작되어 인기가 높은 행운의 2달러를 증정한다.

        또한 2월말까지 외환은행을 통하여 증여성 송금 또는 유학생(체재비) 송금액이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총 258명에게 해외여행권(1백만원/50만원/30만원), 백화점 상품권(10만원), 해외송금수수료 할인쿠폰(60%)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증여성 송금이나 유학생 송금을 보내는 고객들은 해가 바뀌면서 거래 외국환은행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며 “해외유학 실수요자들에게 변경된 외환규정도 알려드리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금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 이벤트 안내 : 고객센터(1588-35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co.kr)

        외환거래 중 외국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크거나 해외유학생 경비송금처럼 송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미리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지정한 은행을 통해서만 외국으로 송금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유학자금 등으로 송금 후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자본거래대금을 분할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외송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황) 現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건당 5천 달러(연간누계 5만 달러) 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에는 그 거래사유와 금액 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4-2)

        ㅇ 다만,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이라도 해외유학 자금 과 같이 외국환은행이 거래내용 을 미리 확인 *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 하고 있습니다.

        * 유학자금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에 앞서 유학예정 학교의 입학허가서, 해당국가의 비자 등을 외국환은행이 확인하는 절차 존재

        □ (위반사례) 그러나 최근 송금목적을 벗어나서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 하는 경우 *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부과 건수: (‘17)313 → (‘18)707 → (’19)629 →(‘20)486 →’(21.11)603건

        ㅇ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 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송금한 후, 해당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하는 경우입니다.

        ① 유학생 A씨는 12개월 동안 총 76 회 에 걸쳐 5.5억엔 송금

        ② 유학생 B씨는 7개월 동안 총 159회 에 걸쳐 865만달러 송금

        ㅇ 또 다른 사례는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 을 5,000불 이하로 잘게 쪼개어 해외로 분할송금 한 경우입니다.

        ① 3개월 동안 총 4,880회 에 걸쳐 미화 1,444.5만 달러 를 송금

        ② 10개월 동안 총 1,755회 에 걸쳐 미화 523.6만 달러 를 송금

        □ (과태료 부과)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지급절차를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 위반 하여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급절차 위반시 100만원과 외국환은행 위반금액의 2%중 큰 금액을 부과(시행령 제41조)

        ㅇ 유학자금 등의 명목 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유용할 경우, 또는 거액을 쪼개어 분할 송금한 경우 * 지급절차의 위반 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송금자의 동일성, 송금시점의 인접성, 송금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단일 송금건으로 인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중

        ㅇ 또한 신고의무가 있는 자본거래의 경우, 송금시점·송금내용 등을 감안하여 단일송금으로 인정되는 분할송금 이라면, ‘자본거래 미신고’로 인한 외국환은행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 은 금년 중 외국환은행 을 대상으로 설명회 를 개최하여 주요 위반 사례 를 공유 하고

        ㅇ 은행 일선창구 에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또한, 외국환은행 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 * 를 마련 하였는지 여부 및 활용 실태 를 지속적으로 점검 할 예정입니다.

        * ➊ 전산통제 강화: 일정횟수 초과 송금시 비대면 송금 제한 → 대면 거래유도
        ➋ 보고장치 마련: 유학자금 등 송금유형별 지급절차 준수여부 보고장치 마련 등

        주한 외국환은행서|마르크 2·8%인상

        국제시장에서「마르크」화 시세가 오름에따라 국내외국환은행들은 종전보다 환율을 2·8%올려 1「마르크」당 매도 76원24전, 매입 75원86전으로 각각 고시했다.

        # 외국환은행

        # 주한 외국환은행

        # 매입 75원86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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