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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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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연구·개발(R&D) 투자는 민간 기업과 영리적 투자로는 할 수 없는 전략적 도전 기술과 파급 효과가 큰 원천 기술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최고 수준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차별화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향후 우주 경제 시대를 열어갈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해서는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선 글로벌 수준의 거래관행 인공지능(AI) 역량을 확보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수립, 취약계층 디지털 복지 강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무더위에 고생하는 우정본부 3만 집배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유념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기간도 3000억원 이하 사업에 대해선 6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 보고를 했다.

이번 과기정통부 업무보고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이 배석했다. 부처 측에게서는 배석자 없이 이종호 장관이 단독 형식으로 보고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과기부는 앞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로 총 5개를 선정했다"며 "국가 연구개발 체계의 혁신, 미래 혁신 기술의 선점, 기술 혁신을 주도할 양질의 인재 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의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의 확산 이다"고 설명했다.

SBS 뉴스

교황청, 고유자산 투자 관행 바뀐다…군수산업 · 도박 등 투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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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부동산 투자 실패로 홍역을 치른 교황청이 자산 건전성과 자산 관리의 투명성, 윤리적 원칙 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투자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교황청 재무원은 19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로운 투자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새 규정은 교황청의 순자산을 지키면서 교황·교황청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투기적' 성격을 배제하고 '생산적' 성격의 재정 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를 피하고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와 당일 매매(데이 트레이딩)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레버리지'가 높은 금융 상품과 더불어 군수산업·도박 등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는 부문에 대한 투자도 제한됩니다.

석유나 광업, 원자력 에너지, 주류 등에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지만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새 규정은 이와 함께 교황청 각 부서와 바티칸 행정기구 등에서 개별적으로 보유한 금융자산을 전부 사도좌재산관리처(APSA)로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자산 관리·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모든 금융 활동을 APSA로 일원화하도록 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1967년 설립된 APSA는 교황청과 바티칸시국의 고유 자산을 관리하고 사목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출을 총괄하는 조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도하는 교황청 금융·재정 투명화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새 규정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교황청은 비리 의혹이 불거진 영국 런던 첼시 지역의 고급 부동산 매각 작업을 이달 초 완료했습니다.

2014년 시작된 이 부동산 거래의 손실액은 1천 8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교황청의 불투명한 재정 운영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 계기가 됐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금융·재정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현재 교황청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던 안젤로 베추(73·이탈리아) 추기경 등 거래관행 10명이 영국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각종 비리 혐의로 바티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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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호 기자
    • 승인 2022.07.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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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로드] 대우건설이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한다는 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대우건설은 위반 건들이 행위 당시에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자체발주공사의 경우도 하도급법이 적용돼 하도급법상 거래관행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도 발생한다.

      실제 대금 지급은 원활히 이뤄진 점, 대우건설이 이후 문제를 곧바로 바로잡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향후 재발 방지 명령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체발주공사에 있어,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인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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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중기부 장관 "불공정 거래 근절·규제 철폐 반드시 해낼 것"

      첫 기자간담회…"3高 위기지만 디지털 경제 공격적 선점 필요"
      "혁신형 벤처가 견인, 중기가 허리로서 지원"
      "소상공인, 재기 넘어 새로운 도약…조만간 관련 정책 발표"
      "거래관행 삼성전자 이어 대·중소 상생 시리즈 계속…다음은 현대차"

      등록 2022-07-20 오후 3:03:57

      수정 2022-07-20 오후 3:21:20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장관 임기 내에 불공정거래 근절과 규제철폐는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기부 장관은 거래관행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멋지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질적이고 고름이 되는 일, 고통이 돼 뛸 수 없게 하는 일을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공정거래 근절의 대표적 사례는 ‘납품단가 연동제’다. 이 장관은 “지나친 간섭은 또 다른 거래관행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 어느 정도 자율성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시장의 기대치 등 고려해 다음달까지 표준약정서 마련하고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드시 입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고했다”며 “대통령도 동의하면서 법조인으로서 강력한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법이 현장에서 작동한다고 조언해줬다”고 밝혔다.

      기술 탈취 문제도 중소기업의 사업 의욕을 꺾는 행위로 단정 지었다. 그러면서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하도급 업체라 거래가 끊길까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법적 다툼이 길어질수록 2차 피해를 입는다”며 “기술 침해 법무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입증 효율화, 사전 대비를 위한 컨설팅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업의 창의를 가로막는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혁파하겠다는 것 역시 중기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강력한 규제 혁신 체계를 마련, 오는 9월 중 규제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임에도 공격적인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가 끝나면 웃으면서 영업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3고 복합위기가 찾아와 ‘높을 고(高)’자가 ‘고통 고(苦)’자가 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충실한 준비와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로서 경제를 선점할 수 있는 공격적인 전략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10년 후 큰 후회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실물경제 시대를 넘어 디지털 경제 시대 전환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경제는 신기술로 무장한 혁신형 벤처기업이 견인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주변은 우리 경제를 받쳐 온 중소기업이 허리로서 든든한 지원을 해줄 것”이라며 “소상공인은 재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거래관행 한다. 이를 위해 재기지원과 상권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내수 갈등·복합위기·양극화 등 현재 닥친 여러 위기를 이겨내지 못할 경우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초저성장의 늪’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골든타임에 중소·벤처기업이 디지털 경제 선점에 성공할 경우 우리 경제가 글로벌 선진강국으로 거래관행 새롭게 도약 가능하다는 게 이 장관의 생각이다.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이슈가 첨예해 부처 간 논쟁도 불거지는 부분이라 언급하기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중기부가 어느 곳을 대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측은 부처가 대변해야 할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진흥과 관련해서는 “재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며 “재기지원과 상권 활성화에 대한 사업 내용을 담은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대한 질의에는 “기존 입장과 변동이 없다”면서도 “다만 국회가 개회하면 소급 적용 문제가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운영하는 다양한 정책 자금과 정책사업을 갖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팹리스 챌린지 대회’와 같이 상생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시한 프로젝트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상생 관련 시리즈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조만간 현대자동차와 함께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순한 행사는 아니고 내용을 점점 만들어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부한 △납품단가 상생협력 여건 조성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집중 거래관행 지원 △소상공인 금융·채무 부담 완화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등에 대한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한·미 협력 강화를 중소벤처기업 분야로 확대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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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자유, 근무 유연, 관계 평등 등 3개 분야·10개 실천과제 추진

      민선8기 오영훈 새 도정이 점심시간과 연계 최대 2시간까지 자기계발 및 외부인과의 식사 등 공직 변화를 유도하는 공직자 근무 여건과 일할 맛 나는 환경조성에 나선다.

      제주도는 점심시간 유연근무제 확대 등 3개 분야, 10개 실천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고 20일 거래관행 밝혔다.

      이는 일상화된 관행을 점검해 경직된 공직사회를 보다 자유롭고 유연하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의견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4일 첫 소통과 공감의 날을 통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자기계발 등 일하는 여건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경직된 공직사회를 좀 더 자유롭고 다이내믹한 분위기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거래관행 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3개 분야 10대 실천과제는 ▲식사는 자유롭게 ▲근무는 유연하게 ▲관계는 평등하게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식사는 자유롭게’ 분야는 점심시간을 자기계발 및 외부인과의 식사 등 소통시간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서 중심의 점심식사를 개인 자율형태로 전환해 점심선약 눈치주지 거래관행 않기, 관리자는 내부직원보다 외부인사와의 점심식사 등 도민소통의 기회로 우선 실천토록 하고 △점심시간 탄력 운영 △점심시간과 연계해 최대 2시간까지 활용하도록 하는 점심시간 유연근무제 확대 △종전 회식문화가 조직 구성원의 세대 간 갈등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획일적인 저녁식사보다는 점심이나 문화회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건강한 회식문화 만들기 등 4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근무는 유연하게’ 분야에서는 △육아, 자기계발 등 개인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자율설계하는 거래관행 유연근무 활성화 △자유로운 연가 사용 △눈치야근 그만 등 3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관계는 평등하게’ 분야는 △관리자의 수평적 거래관행 리더십 실천 및 시보떡 돌리기를 금지하는 과도한 의전 금지 △직원 간 친선 및 수평적 관계 형성을 돕는 동호회 활성화 △특히 어린 신규직원에게 ‘주무관’으로 제대로 호칭하고, 친근함을 빌려 하대하는 습관적 반말 사용을 금지하는 올바른 호칭 및 존칭 사용 3개 과제를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10개 실천과제를 통해 당연하게 여겼던 관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책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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