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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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EDGC의 주요주주들과 임직원들이 단기매매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각각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3월 주가가 1만9800원을 찍은 후 13일 현재 5400원까지 수직 낙하하는 와중에 시가 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다.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3(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4(내부정보의 관리)

①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공시책임자)

①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공시담당자)

①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7(내부정보의 집중)

①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공시 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7조의2(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 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7조의3(종속회사 내부정보의 집중)

①회사는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가 종속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에 공시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하며,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9조의2(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공시의 실행)

①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10조의2(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1(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언론사의 취재 )

①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④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조의2(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기업설명회)

①대표이사는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 · 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③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회사의 모든 임원 · 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조의2(풍문)

①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 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13조의3(정보제공의 요구)

①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 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14(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15(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7(교육)

①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임원 · 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8(규정의 개폐)

EDGC 주요주주, 회사주식 6개월도 보유안하고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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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EDGC의 주요주주들과 임직원들이 단기매매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각각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3월 주가가 1만9800원을 찍은 후 13일 현재 5400원까지 수직 낙하하는 와중에 시가 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다.

12일 EDGC 홈페이지 공시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EDGC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사실을 통보했다. 단기매매차익의 취득 금액은 총 2273만6411원으로, 사흘 만에 모두 환수됐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일정 지분을 가진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해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미 EDGC의 최대주주 및 주요 특수관계자들은 주가 급등기간인 지난해 초 차익을 실현했다. 지난 2018년 상장 당시 약 50억원을 투자해 최대주주에 올랐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은 11.43%의 지분 가운데 대부분을 팔아치웠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313만주(224억원) 가량을 7000원 이상의 평균단가로 처분하며 주요주주 목록에서 빠진 상태다. 현 최대주주인 故 이철옥 이원의료재단 회장의 질부인 한윤순씨와 관계사 임원들도 비슷한 시기 주식 일부를 매도했다.

◇현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임직원 대거 스톡옵션 행사
이와 더불어 EDGC의 임직원들은 거액의 스톡옵션을 부여받거나 행사했다. 코스콤에 따르면 EDGC는 지난 6월 14일 스톡옵션 행사로 5만주를 신규 상장했다. 이는 지난 5월 31일 발행한 제17회 스톡옵션으로, 행사가액은 현재 주가보다 훨씬 낮은 2570원이었다. 최근 EDGC의 하루 거래량 50만주의 10% 규모다.

5월 13일에도 임직원 13명이 주당 3387원에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배○○ 연구소장(1만6610주), 권○○ 팀장(6388주), 이○○ 본부장(1만6610주), 김○○ 본부장(6388주), 김○○ 실장(6388주), 이민섭 대표(1만2776주), 정○○ 본부장(2만443주), 정○○ 상근감사(8517주), 변○○ 팀장(1만4054주), 신상철 대표(5678주), 이○○ 사외이사(8517주), 김○○ 팀장(2555주), 이○○ 팀장(2555주) 등이다. 특히 김 실장은 곧장 2만9000주를 4700원에 장내 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주가가 8440원(무상증자 이전)이었던 지난 2월 3일에는 제15회 스톡옵션 2만주가 5000원에 추가 상장됐다. 스톡옵션은 임직원들이 미리 정한 가격에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당 가치는 희석된다.

◇진단키트주 반등 속 횡보하는 주가…고점 물린 소액주주 울상
반면 지난해 EDGC에 투자했던 소액주주들은 ‘엑시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3월 31일 1만9800원(무상증자 이전)까지 올랐던 주가는 12일 현재 5400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수정주가로 환산하면 45.4%나 급락했지만 아직 반등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EDGC를 ‘진단키트주’로 판단한 투자자들의 속은 더욱 쓰릴 수밖에 없다. 국내 대부분의 진단키트주들이 최근 델타 변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다시 반등하는 가운데 유독 EDGC만 제자리걸음 중이기 때문이다. EDGC는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이지만 관계사인 솔젠트의 영향으로 시장에서 진단키트주로 묶여있다.

지난 9일 EDGC의 주가는 6월 1일(4960원) 대비 5480원 10.4% 오른 5480원에 마감했다. 같은기간 휴마시스(92.1%), 엑세스바이오(55.6%), 씨젠(28.8%), 수젠텍(25.6%) 등 진단키트주들의 상승세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는 주식물량이 희석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론 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임직원들의 생산성 확대와 동기부여를 기대할 수 있고, 자금 조달 측면에서 볼 때 주주가치 제고에 반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EDGC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정정보도]EDGC 주요주주, 회사주식 6개월도 보유안하고 매도 관련
본지는 지난 7월13일자 금융·증권면에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EDGC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하였으므로 지분가치가 희석된 사실이 없고 변00 팀장이 행사한 주식은 14,054주이며(기사에 수정 반영함), 김00 실장이 매도한 것으로 보도된 29,000주는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이 아닌 기존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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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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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7년 2월 27일개정 2017년 5월 23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23.)②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③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내부정보의 관리)①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석 신설 2017.5.23.)

제5조(공시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23.)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시의 집행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담당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23.)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내부정보의 집중)①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3.)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17.5.23.)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17.5.23.)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 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7.5.23.)제7조의2(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내부정보의 사외제공)① 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5.23.)

제9조(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제9조의2(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5.23.]

제10조(공시의 실행)①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제10조의2(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5.23.]

제11조(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3.)

제12조(언론사의 취재 등)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5.23.)④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7.5.23.)제12조의2(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5.23.]

제13조(기업설명회 )①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④ 회사의 모든 임원·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5.23.]제13조의2(풍문)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5.23.]제13조의3(정보제공 요구)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 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 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7.5.23.]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제14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①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②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2. 단기매매차익 금액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④ 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교육)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 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② 대표이사는 임원․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5.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 정확한 공시 및 임원, 직원의 내부 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 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 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라 회사 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 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 1. 공시의 집행
  •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 4. 임원, 직원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 정한 업무
  •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 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 3. 공시 관련 법규의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 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 5. 법 제3편 제1장에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 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 2. 단기매매차익 금액
  •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제5장 보 칙

제17조(교육)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 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 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원, 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 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제19조(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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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10%룰 단기매매차익반환, 기관은 제외돼야"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26일 상장회사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 적용되는 단기매매차익반환제(10%룰)에 관해 "회사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회사의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 등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할 부당한 차익 실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부정보 취득 및 이용 가능성이 없는 외부 주주(기관투자자 등)가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003490]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포기한 것이 '10%룰'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다"며 "이처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가로막는 현행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칼·대한항공 지분 구조(CG)

또 "자본시장법상 경영참가 목적에 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어 국민연금이 투자회사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 대부분 경영참가 목적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留止, 중지한다는 뜻)청구권 행사나 회사의 자본금 변경 및 배당과 관련된 사항 등은 해당 법령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이후 국민연금의 시장지배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영향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려면 상당 부분의 주식을 투자일임 방식이 아니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한국형 헤지펀드)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경우 주식 명의자가 펀드 명의로 변경되므로 국민연금이 주요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종목들이 다수 발생해 최근 논란이 된 단기매매차익반환 의무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에서도 주주행동주의에 특화된 펀드에 운용을 맡긴다면 주주권행사에 있어서 부족한 국민연금의 역량을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보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노조원들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항공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8.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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