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입 내역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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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14 일 06:00 시 ( 한국시간 ) ‘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피할 수 없다 .

이번 보고서는 기존 5 개국 ( 한국 , 중국 , 일본 , 독일 , 스위스 ) 에 인도를 추가해 6 개 국가를 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 으로 분류했다 .

심층분석대상국 3 개 요건 중 2 개를 충족하거나 , 對美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對美 무역흑자 , 경상수지 흑자 2 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對美 무역흑자는 지난해에 비해 50 억불 감소한 230 억불이며 , 서비스수지를 포함할 경우 103 억불 수준이라고 밝혔다 .

경상수지 흑자는 2017 년 GDP 대비 5.1%(2016 년 , 7.0%) 로 줄어들었으며 ,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

외환시장 개입의 경우 , ‘17 년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개입이 확대됐다고 적시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으로 권고했다 .

또한 , 우리나라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 (policy space) 을 보유하고 있으며 ,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외불균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 여타 OECD 외환시장 개입 내역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사회지출 (social spending) 확대가 소비 진작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내 한국은행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다.

공개 범위는 지난해 하반기 동안 외환 당국의 외환 순거래액(외환 총 매수액-총 매도액)이다.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언제 그리고 얼마나 샀는지 등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말에 지난해 하반기 외환 순거래액을 공개한다"며 "한국은행과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로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도 다소 줄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보고서를 공개하며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대미 무역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 흑자 3% 초과 △외환시장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2% 초과) 등 3개 요건에 해당하면 미국은 해당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후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무역 제재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8년 10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주요국 평가 [자료=기획재정부]

한국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환율 관찰대상국이다.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요건 외환시장 개입 내역 3개 중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항목이 해당됐다.

미국은 그동안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난해 4월 환율보고서에서도 해당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직접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외환시장 개입 내역 단계적 공개를 골자로 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외환시장 공개 내역을 투명하고 시기에 맞게 진행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한다. OECD 국가 중 해당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아울러 세계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13개 국가에서 해당 내역을 공개한다. G20 국가 중에서 한국과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해당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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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없다. 대규모 군사작전" 러-우크라 확전 예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대놓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루한스크와 도네츠크를 아우르는 지역) 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며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현지 리아노보스티통신, 국영 RT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제 (우크라 전쟁 목표) 지역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돈바스 내 친러 분리주의 반군 세력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뿐만 아니라 남부 헤르손주, 자포리자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군사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이 "현재 진행형"이란 점을 분명히 밝히며 "(우크라와) 평화협상 결렬로 러시아의 목표는 남부 지역 장악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국영 매체와 인터뷰 하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사진=리아노보스티통신 영상 캡처] 특히 그는 미국 등 서방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같은 장거리 무기를 우크라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나 "향후 차기 대통령이 누구든지 상관 없이 우리 영토와 독립을 선언한 두 공화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무기를 보유하게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과 서방이 이 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크렘린궁은 군사적 목표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목표 달성이 임박했다며 올 여름 러시아가 휴전을 제안할 수 있다는 주요 외신들의 전망을 무색하게 한다. 지난 4일 CNN은 러시아군의 루한스크주 리시찬스크 함락 소식을 전하며, 외환시장 개입 내역 이제 돈바스에 남은 지역은 도네츠크이기 때문에 조만간 휴전 가능성을 조심스레 낙관했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달 워싱턴포스트(WP)에 쓴 기고문에서 "아마도 여름이나 가을에 휴전으로 평화의 진전이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기도 예상했었다. ◆ 입 밖으로 나온 러시아의 진심은 '우크라 영토 정복' 러시아의 확전 선포에 미국과 주요 외신들 반응은 '올 것이 왔다'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분위기다. 당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을 지시한 근거는 돈바스 주민 보호를 위한 우크라 탈군사화와 탈나치화(친서방 정권 퇴출) 였는데 이는 쉬운 말로 '우크라 점령'이라는 사실을 라브로프 장관이 실토한 셈이기 때문이다. [돈바스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8일(현지시간) 돈바스 전방에서 FH-70 유탄포를 발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 정부 관리들은 러시아의 전쟁 목표가 우크라를 주권 국가로써 파괴하고 우크라 문화를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줄곧 변함없이 말해왔다"고 전했다. CNN은 "크렘린궁이 우크라 전쟁에 초점을 재조정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마치 우크라 침공 초기 수도 키이우 함락에 실패한 러시아군이 전력을 동부로 이동시킨 것처럼 대규모 군사 이동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가 동부와 남부 도시의 영토 편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분석했다. 매체는 "러시아가 새롭게 우크라 영토 병합을 준비 중이라는 명확한 신호"로 읽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쟁은 영토 정복을 위한 전쟁에 불과하다"며 러시아가 점령지를 확대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러시아 전문가인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 국장은 지난주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외환시장 개입 내역 푸틴 러 대통령의 목표는 우크라 점령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이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하고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전개된다고 해도 "푸틴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크라를 예속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초조한 우크라 "겨울 전에 전쟁 끝내야"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 발표에 우크라는 초조하다. 올 겨울까지 전쟁이 지속된다면 우크라군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전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지 매체 NV와 인터뷰에서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무기를 제공받아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쟁이 올 겨울까지 끝나지 않으면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방어진을 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어 우크라군의 반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잘 아는 러시아군이 우크라를 장기 소모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예르마크 실장은 주장했다.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지 약 5개월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서방이 언제까지 우크라에 무기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이란 국내 문제를 안고 있다. 선거 전에 추가 지원 예산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우크라군은 우선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탈환에 초점을 맞출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현지시간 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이 도네츠크 지역 최전방을 방문해 군인과 악수하고 있다. 2022.06.07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022-07-21 16:22

3주택자 이상도 종부세 절반 뚝…'부자감세' 논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을 단행했지만, '부자감세'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억원 찔끔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인상하며 부자감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 종부세, 주택 수 외환시장 개입 내역 아닌 주택 총합으로 과세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그동안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차등과세를 실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해 페널티를 주던 방식을 가액 기준 과세로 단일화한다. 이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하지 않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 총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종부세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중과세를 적용해 주택 공시시가 총합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부세로 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3%로 줄어든다.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email protected] 더욱이 1주택자 150%, 다주택자 300%로 차등적용했던 세부담상한선을 150%로 단일화해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줬다. 올해 종부세 1000만원을 냈던 다주택자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에 최대 3000만원(300%)의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지만, 세부담상한선이 150%로 줄면서 최대 1500만원만 종부세로 내면 된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한선도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큰 차이를 보인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을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최대 9억원으로 상향했다. 물론 다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 최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도 이에 맞게 올리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 정부 '세제 정상화' 강조…부자감세 비판 불가피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단행하며 '세제 정상화'를 여러 번 강조했다.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온 전 정부에서 재정확보를 위해 세수를 지나치게 올렸다는 것이다. 특히 종부세는 '하나의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동산세제다. 그동안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부동산시장하고 연계해 세제를 운용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가 됐고, 실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나치게 부동산 외환시장 개입 내역 규제정책으로써 활용되어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없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체계가 종부세제도에 들어왔다"면서 "전문가들이나 시장 등에서도 이렇게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종부세 개편이 지나치게 부자감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개편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 내야 할 종부세가 많게는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공시가 12억원 이상 상위 구간의 혜택이 더 크다. 소위 말하는 다주택 부자들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구조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조정국면이지만 지난해까지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야 할 고가의 주택을 가진 이들의 자산은 급증했는데, 정작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크게 줄었다"며 "정책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1주택자 혜택을 더 늘려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총 13조원의 세수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중 종부세만 1조7000억원이다. 내년과 2024년 각각 1조3000억원, 4000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한다. [email protected] 2022-07-21 16:11

Daum 뉴스

한미 환율협상과 외환시장 안정정책의 과제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울=연합뉴스) 이 율 김경윤 기자 =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를 둘러싼 논란이 원화 강세에 미친 전반적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3월 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과 환율조작 금지 협의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밝혀 논란이 불거진 직후 5영업일간 원화가 강세를 띠었지만, 그후로는 전반적으로 원화 강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통상 외환시장 투명성을 높이면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어려워 원화 강세를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지만, 시장에는 오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미 환율협상과 외환시장 안정정책의 과제' 세미나에서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논란이 벌어진 3월 이후 지난 3일까지의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 논란은 3월말 USTR의 발표로 시작됐다. 4월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권고했고 한국정부는 같은달 말 한미 재무장관 면담에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달 중순에 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약화될 것이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 증폭 때문에 환율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시장에 계속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달러 환율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원 달러 환율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외환시장 안정정책 과제' 발표를 통해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의 자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환율협상과 외환시장 안정정책의 과제'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아시아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한미 환율협상과 외환시장 안정정책의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는 우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은행도 이에 따라 금리 인상압박을 받게 돼 한미금리 차가 벌어지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유동성이 여전히 높아서 위험 선호 심리가 갑자기 악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시장에 지속적으로 자본이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은 다만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올리거나 주요 중앙은행 정책이 바뀌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을 위해서는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자본의 유입 등으로 시장환율이 적정환율에서 괴리될 경우 개입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일별 개입내역 공개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새로운 환율전쟁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희생양"이라고 표현했다.

김동연 "외환시장 개입공개 점진적으로, 연착륙…독자적 결정"

- IMF·美와 개입내역 공개방안 조율…이르면 다음달 공개 분기별 '순매수 내역→매수·매도총액' 점진적 확대 유력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 연계방안 8월 말까지 국회제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와 관련, "점진적으로 하면서, 연착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주요20개국(G20), 미국의 요구가 있었지만, 결정 자체는 독자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점진적으로 연착륙하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등과 잇따라 만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관련 협의를 최종조율하고 이르면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준용해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순매수 내역을 공개하되 점진적으로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TPP 가입과 관련,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마쳐 가능하면 상반기 내 결론을 내려 한다"면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을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하는 장관들이 꽤 여러 명 있었고 약간 우려하는 장관도 몇 명 있었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재가입 검토를 지시한 뒤 므누신 재무장관이 미국의 재가입 문제에 대해 신중히 낙관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한국의 TPP 가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TPP 가입시에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가 선결조건이다. 2015년 TPP협정 부속으로 작성된 TPP 회원국의 거시경제정책당국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외환시장의 분기별 개입내역을 적절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1분기 이내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약속했다. 외화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처음 공개하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은 외화 순매수 내역을 6개월 단위로 6개월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식을 용인해줬다.

우리나라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방식은 3개월 이내 시차를 두고 분기별 개입내역을 공표하되, 처음인 만큼 순매수 내역을 공개한 뒤 점진적으로 외화 매수매도 총액을 공표하는 방향의 점진적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우리처럼 성숙한 경제와 외환시장을 가진 나라는 해야 할 일"이라며 "점진적으로 하면서 우리 시장에 연착륙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은 순매수 내역이 아닌 매수·매도 총액까지 공개하면 투기세력에 빌미를 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방식의 내용은 시기와 연동돼 있다"면서 "시장에 잘 적응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시기는 너무 뒤로 안 가도 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결정 자체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IMF나 미국, G20과 대화도 하고 요구도 받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율주권의 의미에 대해서도 "외부와 협의도 하겠지만, 의사결정은 우리 스스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게 환율주권"이라며 "과거에 환율을 어느 한 방향으로 유지하는 정책적 의지에 대해 환율주권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의사결정을 우리의 의지와 판단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한다고 해도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정부가 분명히 대처하는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고용 영향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은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1∼3월 숫자로만 보기에는 너무 데이터가 작다"면서 "최소 6개월은 봐야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외부 모두에서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8월 전까지 근로장려세제(EITC) 등 사회보험과 연계해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이번 달 내 외환시장 개입 내역 통과가 무산돼 유감"이라며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달 내에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직속 재정개혁특위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할 것"이라며 "공시지가와 공정가격, 세율, 다주택자, 고가1주택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는데, 속도도 중요하니 충분히 과정을 투명하게 의견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정부 ‘시장 투명성 제고방안’ 발표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개입내역을 공개하는 처음 1년 동안은 6개월 단위로 외화 매수에서 매도를 차감한 순거래액을 공개하고, 2년차부터는 이를 3개월 단위로 단축해 공개한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와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입내역 공개로 급격한 원화 강세 등 환율 쏠림 현상에 대한 외환당국의 운신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보면 시장 개입내역 공개범위는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이 실시한 외환거래로, 해당기간 총 매수액에서 총 매도액을 차감한 순거래역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매수ㆍ매도액은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 주기 측면에서 시행 1년 동안은 1단계로 6개월 단위의 반기 순거래액을 공개하고, 2년차부터는 2단계로 분기별 순거래액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시차는 대상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하고, 공개방식은 한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외환시장 개입내역이 내년 3월에 처음 공개되며, 올 상반기(외환시장 개입 내역 1~6월) 개입내역은 내년 9월에 공개된다. 이후 올 3분기(7~9월) 거래내역이 12월에 공개되는 것을 시작으로, 매 3개월마다 분기별 순거래액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기재부와 한은은 발표문을 통해 “국내 외환시장의 성숙도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 국내 전문가와 시장참가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되 시장영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며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 등 급변동시에는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한다는 외환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이번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우리 외환정책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외환정책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당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개입내역 공개를 이용한 투기거래 등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투기에 의한 과도한 쏠림현상 발생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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