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투자원칙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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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오늘 오후 5시에 금융위원장께서는 해양·파생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째인 부산의 한국거래소 본사를 방문하여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시장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먼저,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등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투자 관련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수요에 대응한 ‘코스피200 Weekly 옵션’ 등 새로운 파생상품의 상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파생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파생상품 상장체계를 포지티브체계에서 네거티브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먼저, 파생상품시장의 현황과 평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파생시장 건전화 조치로 투기적 거래가 감소하고, 헤지 목적의 장기거래가 증가하는 등 파생시장이 건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대금은 2011년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5년 이후 지수상품을 중심으로 일부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헤지 목적의 장기거래 연관성이 높은 미결제약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기관·개인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특정지수상품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은 등 시장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입규제가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으며, 높은 신용위험관리 기준 등으로 기관투자자 참여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200 관련 상품의 비중이 지수상품의 90.8%를 차지하는 등 코스피200상품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위기대응체계 선진화, 거래정보저장소(TR) 가동, 중앙청산소(CCP) 청산대상 확대 등 글로벌 파생시장 건전화 논의 동향에 따라서 파생시장 관련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혁신성장과 실물경제의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에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생시장 발전을 위한 3대 전략, 1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투자자별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시장조성 지원과 신상품 상장을 통해 시장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시장주도의 파생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신규 상품 개발여건과 상장체계를 개선하여 시장 자율성을 대폭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앙청산소 리스크 관리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을 방지하여 시장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시장기반 확충입니다.

첫 번째, 개인투자자의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진입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이탈 현상을 완화하겠습니다.

현재는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 기본예탁금 납입, 20시간 이상의 사전교육, 50시간 이상의 모의거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증거금과 중복규제인 기본예탁금은 완화하고, 형식적인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폐지하고 일반투자자는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결제이행능력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이상에서 자율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3시간만 의무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해서 실질적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관투자자의 참여 활성화입니다. 해외거래소 대비 높은 위험관리증거금을 파생상품 투자원칙 파생상품 투자원칙 조정하겠습니다.

파생전문성이 부족한 증권사가 파생상품거래 주문을 타 증권사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또한, 선물사에 대해서 파생상품전문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을 허용하겠습니다.

셋째, 외국인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통합계좌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거래축약서비스, 일명 Compression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킬 스위치가 최종 투자자별로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통합계좌 내 알고리즘계좌 등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장조성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장조성 의무를 현재 시장조성상품의 최근월물에서 시장조성상품의 차근월물까지 확대하고, 저유동성 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상품 상장입니다. 시장 수요가 많은 코스피200 Weekly 옵션과 금리 파생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 상품을 도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 자율성 제고 전략입니다.

장내 파생상품 상장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파생상품의 상품명, 기초자산 등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시장주도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개발·상장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지수개발 목적의 파생시세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거래소가 보유한 지수에 기반한 상품개발 유인도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시세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거래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규지수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 등 다양한 계약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전략인 시장안정성 강화입니다.

금융시장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결제재원의 평가·관리체계 개선, 다양한 디폴트 상황을 가정하여 복구수단을 대폭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자산 관리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비현금성 담보자산의 허용 비중을 현재 40%에서 30%로 축소하고, 관계사 발행증권의 담보납입을 금지하겠습니다.

중앙청산소 청산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중앙청산소 청산 장외파생상품을 단계적으로 파생상품 투자원칙 확대하겠습니다.

1단계로 기존 상품인 원화IRS의 청산만기를 현행 20년에서 30년까지 확대하고, 다음으로 외환·신용 등 다양한 장외파생상품 도입도 촉진하겠습니다.

거래정보저장소 가동입니다. 2020년 10월 도입 예정인 거래정보저장소 가동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 방지입니다. 다양한 전략지수가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특정기초자산 쏠림을 관리하는 지표 개발 등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정책 시행을 위해서 연내 추진을 원칙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며, 대규모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전산망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년 이후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기본적인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그동안에 있었던 예탁금이나 증거금들 완화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행 해외 주요 거래소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낮은 건지 그것부터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파생거래에 있어서 결제 브레이크 리스크를 막는 기본적인 장치는 증거금입니다. 증거금제도는 저희들 다른 외국과 비슷하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예탁금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예탁금에 일반투자자가 3,000만 원, 그다음에 전문투자자가 5,000만 원, 이런 과거에 2011년에 파생시장에 좀 약간 버블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걸 강화하는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탁금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국제적 정합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일본도 예탁금제도를 폐지했다고 알고 있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현재 예탁금, 파생 관련 예탁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2011년에 건전화 조치 이후에 진입장벽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파생 수요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투자자들이 국내시장에 만족을 못 하고 해외로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본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게 현재 보면 약 2011년 경우에 한 0.5조 달러 정도 규모에서 2017년에 1.7조 달러 정도까지로 개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파생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투자자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합성 있게 내실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해외로 나간 수요를 국내로 환원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투자자 진입장벽을 낮추는 거는 언제부터 적용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 저희들이 발표드리는 파생상품 발전방안은 거래소의 규정과 금융위의 승인 절차를 거치면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융투자회사에서 전산 부분들이 백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빠르면 3분기 아니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는 필요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의무 사전교육 시간을 20시간 이상에서 1시간으로 낮춘 거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루어졌던 이 같은 교육이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1년에 그렇게 건전화 조치 때 교육 의무를 대폭 강화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1시간, 3시간만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최소 의무 기준이고, 금융투자회사가 필요하면 별도의 자체 자율적인 교육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이,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있는 50시간의 모의거래 이런 부분들이 대폭 줄어서 예를 들어서 2분의 1, 3분의 1 정도로 현실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 현재 있는 교육과 모의거래 부분들이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막상 파생투자를 할 때 보니까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에도 금융투자협회를 가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조금 교육을 현실에 맞게 하는, 고치는 부분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옛날, 2011년에 건전화 조치가 나와서 제가 잘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 이전, 건전화 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지금의 진입규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때보다는 더 낮아지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그때보다는 더 높은 건지 궁금합니다.

(관계자) 그때 그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에 높아졌기 때문에요. 지금 파생상품 투자원칙 사전교육 같은 것. 아니, 기본예탁금 같은 형태도 그전 정도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월요일에 발표했던 겸영·부수업무 허용이나 아웃소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도 보면 선물사가 사모운용 겸업, 겸영허가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의 규정 같은 게 필요한 건가요? 인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겸영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전에 건전화 조치 전에 파생시장이 우리나라가 거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잘 나갔었는데, 그때 규제로 인해서 이게 많이 고꾸라졌잖아요. 지금 와서 이제 다시 이것을 규제를 푸는 게 조금 그때와는 좀 다른, '안 맞다.'라는 지적도 조금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 해외로 간 개인투자자들이 이제 돌아올 수 있다, 라고 보셨는데 혹시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좀 하셔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고 계신지, 그게 규모가. 혹시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파생상품시장의 현황과 평가, 정부가 진단하는 것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1년 이후에 건전화 조치가 있으면서 사실은 거래규모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들은 사실입니다마는, 조금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생이라는 것이 실물과 연계돼서 헤지 목적의 파생도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파생을 통해서 약간 이런 투기적인 목적도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되는데, 예전에는 좀 투기적 목적이 과했다, 라고 하면 현재는 헤지 목적의 실물과 연계된 그런 파생투자들이 많이, 특히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안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나름 시장에서 균형이 있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 간의 약 한 뭐, 잠정적으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의 시장 비중, 마켓셰어를 가지고 균형이 있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전화 조치를 한 이후에 보니까 균형이 조금 깨졌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크게 말하면 3분의 2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개인의 비중이 3분의 1, 약 33%에서 25%까지 떨어지고, 특히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과거 3분의 1, 33%에서 현재 보면 10%대까지 떨어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지수파생 같은 거를 하지 않고 다 이제, 예를 들어서 금리파생이라든지 이러한 헤지 목적의, 그거는 좋은 점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파생시장이 결과적으로는 현선연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물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예 기관들이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 개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오히려 이렇게 파생을 하고 있는 문제점들, 그래서 외국인이 주도하는 이렇게 시장이 되었다, 라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3자 간의 균형 있는, 파생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과연 해외로 간 개인투자가 얼마나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예탁금 조치, 이제 예탁금을 완화하는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상품, 뭐 특히 보시면 현재 보면 코스피200 옵션 같은 경우가 이제 선물은 기본적으로 분기 결제월인데요, 옵션은 달, 매월 결제로 매번 상품이 올라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보면 이게 Weekly 옵션이라 그래서 주단위로 결제월이, 결제일이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늦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제일이 돌아오면 막 그때 쏠림이 있어서 약간 그런 가격 같은 것들이 오버슈팅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코스피200 Weekly 옵션 같은 것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발전되니까 그런 면들이 감안돼서 개인투자자들도 많이 해외. 다시 국내로 오지 않을까, 그거를 어느 시점에 딱 예단해서 미리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충분히 다시 국내시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개발 활성화 관련해서 시장주도로 지수를 개발해서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거티브라고 한다면 어떤 원칙들이 제시되는 건지 좀 예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거래소에 연구용역을 맡긴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연구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코스피200과 비슷한 건지, 아니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지수도 개발 가능한 건지 윤곽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생, 특히 지수파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 파생시장하고 다르게 지수파생을 상장하려면 거래소가 현재 있는 거래소 자체 규정의 세칙을 통해서 개별상품을 현재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개발과 그다음에 이용에 관한 모든 배타적 권한을 현재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파생상품 투자원칙 외국의 S&P지수라든지 이런 지수들, 블룸버그지수라든지 이런 다양한. 외국에서 보면 지수의 개발이라는 것이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일정 요건이 확인이 되면 그게 거래소의 검증보고서를 통해서 당국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일종의 포지티브하게 세칙에서 나열되었던 지수상품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는 것으로 해서 하고, 시장의 개발권, 물론 거래소를 포함해서 시장의 지수에 대한 개발권을 대폭 개방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요건이 될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 상장 규정처럼 지수로 상장되는 어떤 특정 지수가 제대로 거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정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시장 운영권자인 거래소가 검증보고서를 만들어서 한번 리뷰를 하고, 그리고 당국이 그걸 또 추가 리뷰를 하는 식으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용역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지수에 대한 그 어떤 개발, 개발하려면 기본적인 정보, 뭐 빅데이터 같은 정보들이 민간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것들을 거래소가 시세정보라든지 이런 지수와 관련된 정보를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파생상품 투자원칙 부분들인데요.

이게 일반 대중을 통한 제공도 있을 것이고 시세공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특허 관련돼서 그렇게 제안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발권자의 어떤 특허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관련자에게 제공하는 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며, 그다음에 이게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희들 조금 더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 보고 하겠다는 부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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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파생상품 투자원칙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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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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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투자교육협의회

안녕하세요 . 저는 68 살 박노식이라고 합니다 .
얼마 전 금융회사 판매직원의 권유로 금융상품에 가입했습니다 .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너무 어럽고 판매직원이 고금리 상품이라고 해서 가입하고 오긴 했는데 ,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왠지 잘못 가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미 가입한 상품이지만 며칠 안 됐는데 …. 취소할 수 없을까요 ?

네 , 가능합니다 .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자 숙려제도 및 청약철회권을 이용해 보세요 !

금융소비자보호법 ( 이하 금소법 ) 에서 정하는 기간 내 ( 가입일로부터 7 일까지 ) 청약을 철회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의 투자자 숙려제도를 활용하여 상품 모집 기간 경과 후 2 일 이내 ( 숙려기간 ) 동안 청약을 철회하거나 승낙 · 확정하지 않으면 청약이 철회됩니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면 해당됩니다 .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 위험이 크다는 것은
원금의 20% 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이거나 ,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을 의미합니다 .

단 , 거래소 , 해외증권 ‧ 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 , 채권형 펀드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과정은 판매부터 계약 체결의 전 과정이 녹취됩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손실 발생 시 손실률이 높고 , 상품의 손익구조가 복잡하여 가입 이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녹취의 목적은 금소법에서 정한 6 대 판매원칙 및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금융회사의 판매과정 및 금융소비자의 가입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체크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녹취 과정이 있기에 판매회사의 책임 있는 투자권유와 알기 쉬운 상품설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때 , 사례의 박 노식씨에게는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기재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 요약설명서 ) 가 제공됩니다 .

2. 고난도 투자상품은 다시 한번 가입을 최종적으로 할지 말지에 대해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보통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되며 고난도 상품 관련 안내문에 숙려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ELS XXX 호 , ELS YYY 호 : 청약마감일 8 월 26 일 )

- 청약일정
모든 개인 일반투자자 : 청약 XX 년 8 월 19 일 ~ 8 월 21 일 / 숙려기간 8 월 22 일 ~ 8 월 23 일
개인 전문투자자 / 법인 : 청약 XX 년 8 월 19 일 ~ 8 월 26 일 / 숙려기간 없음

숙려기간 중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 원금손실 가능성 ,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다시 한번 고지받게 됩니다.

3.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는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해야만 청약 · 계약 체결이 확정됩니다.

이때 매매의사를 확정치 않으면 청약이 집행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박 노식씨의 경우처럼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 기간에 청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숙려기간 후 매매의사를 표현하면 청약 · 계약이 확정됩니다 .

과거에는 고령투자자의 기준이 만 70 세 이었으나 2020 년 5 월 10 일 자로 만 65 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지정하였습니다 .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고령투자자는 투자 상품의 구조 및 운용전략에 대해 이해를 잘 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

특히 , 금융투자상품 가입 과정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 날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앞으로 금융 분쟁 발생 시 확인 등을 위해 고령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경우 판매회사에게 녹취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금융투자상품 권유 시 고령자는 녹취를 하도록 의무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비롯하여 금소법상의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 고난도 파생상품 투자원칙 상품 등 ) 에 대해 녹취 ‧ 숙려제도가 적용됩니다 .
하지만 거래소시장 , 해외증권 시장 등에서 상장 ‧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녹취 숙려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그리고, 금소법상 청약철회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가입했다면 적용됩니다 .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은 비금전신탁 ,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 고난도 펀드에 한해 청약철회가 가능 합니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 투자자 숙려제도 및 청약철회권과 같은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제도는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 감수능력 , 경험과 특성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문화 를 정 착하 기 위 한 것 입니다 .

금융상품 6 대 판매원칙에 녹취 , 숙려제도 등을 추가 적용하는 것은 판매 회사가 책임 있는 투 자 권유와 알기 쉬운 상품 설명을 하도록 한 것 입니다 .

더불어 , 투자자에게는 금융투자상품 투자 과정에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되어 과거 대비 긴 시간이 소요되고 불편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투자에 따른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 금융투자상품의 이해가 전제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

자본시장연구원

학력 KAIST, 경영대학원, 경영공학(재무) 박사 POSTECH, 수학/컴퓨터공학(복수) 학사 경력 자본시장연구원 (2010.6 ~ 현재) 서울IB포럼 사무국장 (2019 ~ 현재)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심사소위위원(2021 ~ 현재) 금융위원회 규제입증위원(2019 ~ 현재)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위원(2021 ~ 현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2020 ~ 현재) 코스콤, 경영자문위원(2021 ~ 현재)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자문위원(2019 ~ 현재)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발전위원(2021~현재) 금융위원회,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심의위원(2016 ~ 현재) 한국장학재단,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2021 ~ 현재) 파생상품학회 부회장(2022~ 현재)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2019 ~ 2020) 한국거래소 증권시장 발전위원회(2016 ~ 2017) 샌디에고주립대학교 방문연구원(2018.1 ~ 2018.12 ) KAIST 경영대학원 대우교수(투자분석, 고급파생상품론)(2010.9 ~ 2011.12) KAIST 학생투자펀드 책임운용역(2008~2010) 강사 - 한양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위험관리, 파생상품)(2008 ~ 2009) (주) 펜타시큐리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병역특례)(2000.12~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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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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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자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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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자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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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자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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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자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국채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행태 분석 및 시사점(기획재정부, 2019)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금융위원회, 2017)
파생결합증권 규모 적정성 및 쏠림현상에 따른 위험관리 방안 연구(금융감독원, 2017)
국내 신탁업 현황 분석 및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필요과제 도출(금융위원회, 2017)
건전한 투자일임 및 신탁업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6)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방식 개선 연구(금융투자협회, 2016)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재조명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한국거래소, 2016)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체제하의 IT자회사 발전 전략(코스콤, 2016)
해외 거래소간 경쟁체제에 대한 Case Study(금융위원회, 2016)
라오스 정책자문, 한국은행 파생상품 투자원칙 지식교류 프로그램(한국은행, 2015)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증가가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한국은행 공동연구, 2015)
계량모형을 통한 불공정거래 주요개념 판단 및 부당이득 산출 방안 연구(금융감독원, 2015)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금융위원회, 2015)
경제,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대체투자 활성화 방안(기획재정부, 2015)
베트남, 캄보디아 채권거래시스템 발전지원(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 KSP, 2015)
국민소득 향상을 위한 우리사주제도 활용방안(국면경제자문회의, 2014)
국내 금리스왑 CCP의 리스크관리제도(한국은행 공동연구, 2014)
비상장중소기업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방안(고용노동부, 2014)
국민연금 해외투자등의 투자효과성분석(감사원, 2014)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방안 공동연구(석유공사-산업통상자원부, 2014)
중위험, 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3)
금융투자업자의 연결감독에 관한 연구(금융감독원, 2013)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및 정관의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충족여부 평가(금융감독원, 2013)
ELW의 바람직한 발전방향(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2013)
아태(APEC) 지역 금융감독기구 담당자 역량 강화(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 KSP-ADB, 2013)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장친화적 손실보전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증권금융, 2012)
장외 주식파생상품의 효율적 변동성 산출 방안(금융투자협회, 2011)
국내파생상품시장의 진단 및 기능제고를 위한 연구용역(한국거래소, 2011)
투자형파생결합증권 장내도입에 관한 연구(한국거래소, 2011)
불공정거래 사례 및 시장감시의 필요성(한국거래소, 2011)
KRX 채권유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연구(한국거래소, 2011)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신용위험 분석(금융감독원, 2009)
주가 및 이자율 구조화상품(ELS/DLS) 평가 및 위험요인 분석(국민은행, 2007~2008)
KOSPI200 옵션의 성공요인 분석(선물학회, 2007)


Suk Hyun, Hyo Seob Lee, 2022, Positive Effects of Portfolio Financing Strategy for Startups, 2022, Economic Analysis and Policy(SSCI), Vol 74, 623-633.
Kyung Hyun Park, Hyo Seob Lee, Yong Hyun Shin, 2021, Effects of a Government Subsidy and Labor Flexibility on Portfolio Selection and Retirement, Quantitative Finance(SSCI), Vol 21, 967-989.
Hyo Seob Lee, 2020, The Necessity to Activate Long-Term ETD in Korea, Journal of Derivatives and Quantitative Studies, Volume 28 No 3, 359-385
Byoung Jin Kang, Tong Suk Kim, Hyo Seob Lee, 2014, Option-implied preferences with model uncertainty, Journal of Futures Market(SSCI), Volume 파생상품 투자원칙 34 Issue 6, 498-515
김형태,송홍선,이효섭, 2013, 근로자의 최적 위험분산을 위한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ESOP) 설계 방안, 한국증권학회, 42-1, 263-294
강병진,이효섭, 2011, 글로벌 금융위기와 원/달러 장외통화옵션시장의 질적 변화, 금융지식연구, 9-3, 107-127
Tong Suk Kim, Hyo Seob Lee, Robust portfolio choice with external habit formation and countercyclical uncertainty aversion, (under submission)
Tong Suk Kim, Hyo Seob Lee, Why do U.S firms increase RD investment? the determinants of investment in RD, (working paper)
Byoung Jin Kang, Tong Suk Kim, Hyo Seob Lee, Volatility risk premium in the won/dollar currency option market, (working paper)
Three essays on uncertainty premium in financial markets, (Ph.d Dissertation)



국무총리 표창(2017, 금융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2019)
우정사업본부장 표창(2017)
파생상품학회, 박사과정 우수논문상(2010)
KAIST 경영공학 박사과정 최우수논문상(2007), 1st ranked
KAIST 경영공학 박사과정 우수논문상(2008), 1st ranked

파생상품 투자원칙

파생상품 투자 용어에서 오버나잇(over night)이란 말이 있다.

말 그대로, 날을 샌다는 이야기 이다. -_-

통상, 파생상품의 투기거래 투자는 당일날 포지션을 정리한다.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당일에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고 다음날까지 가지고 가는 것을 바로.. 오버나잇의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파생상품 투자에서의 오버나잇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길 권한다.

오버나잇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다만, 현물과 선물의 이평선이 안정적이라 확신이 들 때에는 예외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 다만!! 신중하게 결정하자!

또한, 투자금액 자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특히, 옵션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5% 미만 정도로만 오버나잇을 하는게 좋다.

선물거래와 같은 파생상품 투자의 경우..

자신만의 원칙을 확실히 확립해서 투자활동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높은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순식간에 쪽박을 찰 파생상품 투자원칙 수 있기 때문이다.

유난히.. 파생상품 투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없는 투자가 불러오는 손실로 인해..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자주 등장한다. -_-

몇가지.. 일반화된 파생상품 투자의 원칙을 제시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 매매결정은 최소 3가지 이상의 지표가 동시에 신호를 보낼 때 실시한다.

- 오버나잇 투자금액은 선물 30%, 옵션 5%으로 한정한다.

-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가장 중요시 하고, 다음으로 시점을 예측한다.

- 옵션은 전체 투자자금의 10% 이상을 넘기지 않는다.

- 옵션 만기일 일주일 전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옵션의 경우에는 선물투자보다 더 위험하다.

특히, 시간가치가 만기가 가까울 수록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만기가 가까운 옵션은 손대지 않는것이 좋다.

물론, 투자원칙이라는게.. 일괄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개개인의 투자성향도 다르고.. 리스크 부담에 대한 수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니 위에서 제시한 투자원칙을 절대적이라 생각할 필요는 없다.

간단히, 오버나잇(over night)의 개념과 몇가지 파생상품 투자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다.

파생상품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물론 나쁜 것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의 파생상품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여서 배울점이 많고,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은 실물투자에도 큰 도움이 된다.

다만.. 리스크가 큰 만큼,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보지 못한 사람이 도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난센스 인 면이 있으니.. 주식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쌓아나가고 그 이후에 도전해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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