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준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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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상자산거래업자 신고준비상황별 사업자 명단 및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실적 발표

신고 준비상황별 가상자산사업자 명단과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4.16~9.30) 중간 실적을 발표합니다.
신고기간 종료일이 한 달 남은 상황, ISMS인증 획득 등 특금법상 신고준비 상황별로 63개 가상자산거래업자 명단 공표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임
‘범부처 특별단속’(~9월) 중간점검 결과,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총 141건 및 520명을 수사·검거 등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24)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폐쇄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우려, 관련 불법행위 기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을 최대한 쉽게 확인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신고 진행 상황별 가상자산 거래업자 명단 및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실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금융회사등이 금융위 FIU에 제공한 자료(‘21.7월말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과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확인과정에서 거래 준비 가감될 수 있음

※ ISMS인증 신청/심사중인 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는 제외했음

※ ISMS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 필요

※ 상기 명단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적법성* 및 신고 수리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범법행위(사기, 유사수신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립니다.

·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1.7.22.자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한 사기·유사수신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4.16~9.30)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7월말 기준의 부처별 중간실적입니다.

(금융위)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여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하고 거래중단 및 수사기관에 참조토록 제공했습니다.

② (거래 준비 거래 준비 검·경)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수사하여 총 141건, 520명을 수사·검거하고,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에 대해 2,556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여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주요사안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하거나 송치 후 추가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고, 자금 및 가상자산 추적을 병행하여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③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 모니터링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피싱사이트 113건을 차단·조치하였으며,

- 경찰청과 함께 정보통신망형 침해 범죄를 공동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형 침해범죄 2건, 4명 검거(경찰청)

※ 사이버범죄 예방 및 사이버위협 분석을 위해 R&D를 적극 추진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다양한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정보 공유

④ (거래 준비 공정위) 가상자산사업자 8개사의 이용약관을 현장조사·심사하여 부당한 약관 개정조항 및 면책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시정권고(7.20) 했습니다.

- 서면조사 중인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조치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침해신고가 접수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조사 후 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21.6월 2건, ’21.7월 1건) 했습니다.

⑥ (방통위) 방심위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관련 정보(사이트) 총 16건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결정(8.23)했습니다.

-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의방안도 협조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⑦ (관세청)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기획조사하여 1조 2천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송치 1건, 과태료 11건을 부과했습니다.(7건 진행중)

⑧ (거래 준비 국세청) 가상자산 취급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 점검을 실시하여 실제 사업여부 등을 점검하고, 체납자 강제징수를 실시(’21.1∼5월)하여 2,416명으로부터 437억원의 현금징수·채권확보를 하였습니다.

□ 신고 유예기한(9.24)이 얼마 남지 않아 관련 불법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21.9.24.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ㅇ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ㅇ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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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간일 2020년 06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544g | 152*225*20mm
ISBN13 9791164841325
ISBN10 1164841327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제1장 자금출처조사가 핵심인 이유

01 그동안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크지 거래 준비 않았던 이유는? …… 17
02 세무조사 카드의 약발이 오래가지 않았던 이유는? …… 21
03 최근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된 이유는? …… 25
04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과 자금출처조사와의 관계는? …… 28
05 최근에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내용은? …… 34
06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의 동향은? …… 40
07 정부의 부동산 조사에 대한 대비법은? …… 47
| 심층분석 | 정부의 각종 조사로 예상되는 불이익들 …… 51

제2장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 세무지식

01 증여인지, 아닌지의 구별은 어떻게 거래 준비 하는가? …… 55
02 차입과 증여에 대한 구분기준은? …… 60
03 금전의 무상 또는 저리차입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 64
04 향후 쟁점이 될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 68
05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서 온 자금에 대한 과세방식은? …… 73
06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얼마나 나올까? …… 79
07 조세범 처벌은 어떤 경우에 받는가? …… 83
08 차명 부동산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 88
| 심층분석 ① |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이해 …… 92
| 심층분석 ② | 자금이동 시 주의해야 할 제도들 …… 95

제3장 자금출처조사제도의 개관

01 자금출처조사의 근거 법률은? …… 101
02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 105
03 채무의 상환에 대한 증여추정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 111
04 취득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대비는? …… 114
05 자금출처 입증 시 통장 거래내역서는 꼭 제출해야 할까? …… 119
06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은 어떻게 입증할까? …… 123
| 심층분석 | 거래 준비 거래 준비 금전소비대차 차용증 관련 Q & A …… 128

제4장 지자체에의 부동산 거래신고

01 부동산 거래신고는 어떻게 할까? …… 133
02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의 제출 취지는? …… 140
03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가? …… 146
04 거래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는가? …… 152
05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과태료는? …… 158
| 심층분석 |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부과방법 …… 163

제5장 실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0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참고할 사항은? …… 167
02 최근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것은? …… 171
03 자기자금 항목 기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 175
04 차입금(타인자금)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 180
05 투기과열지구 내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184
06 조정대상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189
07 비규제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192
08 조달자금 지급방식 작성 시 주의할 점은? …… 195
09 부동산 거래신고의 검증과 조사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소명서 제출은? …… 200

제6장 실전 취득자금출처조사와 소명서 작성법

01 자금출처조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 213
02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는 2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 217
03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업무절차는? …… 220
04 자금출처 해명요구에 납세자의 대응법은? …… 224
05 근로소득자의 자금출처 소명서 작성은? …… 227
06 개인사업자의 자금출처조사 소명서 작성은? …… 230
07 자금출처조사 관련 알아둬야 할 것들 Q&A …… 234
| 심층분석 ① | 소득금액증명원을 읽는 법 …… 238
| 심층분석 ② 거래 준비 | 부담부증여와 부채에 대한 사후관리 …… 240
| 심층분석 ③ | 자금출처조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들 …… 242

제7장 1인 부동산 법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01 법인도 자금출처조사를 받는가? …… 247
02 법인용 부동산거래신고서식이 별도로 신설되는 이유는? …… 250
03 법인의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개정 사항은? …… 254
04 점점 강화되는 정부의 규제 속에서 법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은? …… 256
| 심층분석 | 법인세 세무조사 사례 …… 262

거래 준비

- 2021년 4월 현시간부로, 가상화폐 투자에 나서려 한다.

-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주식투자 경험을 살려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기로 하자.

- 가상화폐는 주식처럼 실적이나 펀더멘털 분석을 요하지 않으므로, 기술적 분석 하나면 충분할 듯하다.

- 기술적 분석을 경시하는 가치투자자들 눈에는 가상화폐 시장이 마치 도박판처럼 보이겠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장으로 보여진다.

- 나는 이미 등과 같은 나만의 기술적 분석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특별히 두려운 마음은 없다.

- 가상화폐 투자는 금 투자와 비슷해 보인다.

- 우리가 금을 구입하는 것은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비한 것이지, 기업처럼 어떤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처럼 금리가 매우 낮고 세계 각국이 통화를 마구 찍어내는 환경에서는 가상화폐 투자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단, 실제 금보다 매매가 용이하고,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 (큰 변동성은 파도를 잘 타는 사람에겐 축복이지만, 엇박자 내는 사람에겐 재앙이 될 것임)

- 파도를 잘 못타는 사람은 부동산 투자가 오히려 나을 듯하다.

- 한편, 가상화폐 거래는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어쩌면 과도한 매매에 얽매여 삶의 질을 떨어뜨릴 위험도 있다.

- 풍족한 삶보다 중요한 것은 풍요로운? 삶이 아닐까 싶다. 절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나는 가상화폐 거래소로 업비트를 선택하였다.

- 케이뱅크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하여, 신규 개설 하였으나 1일 입출금 한도가 1백만원으로 묶여 있어 처음에는 3번에 걸쳐 1백만원씩 입금한 모습이다.

- 입출금 한도를 풀려면 본인 앞으로 온 고지서 하나를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 자동차세 납부서를 제출하니 하루 뒤에 한도가 풀렸다.

- 일단 투자원금은 1천만원으로 정했고, 아직 보유중인 코인은 없는 상황이다.

- 앞으로 투자 성적을 봐가면서 향후 가상화폐 투자 비중을 늘릴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참고로, 최근 3개월간 주식으로 +100% 수익률을 거뒀는데, 이는 월 평균 +26% 수익률에 해당한다.

(단순히 더하면 26% + 26% + 26% =78% 이지만, 수익금을 그대로 재투자 할 경우 복리로 계산되어 +100%가 된다.)

거래 준비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금융위는 신고 준비중인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2021.6.15~7.16)했다.

이번 컨설팅은 가상자산사업자의 현황 파악 및 신고절차 지원을 위해, 신고 준비상황과 거래체계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사산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거래 준비 하며, 신고수리 이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법상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 시점에서 볼 때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으며, 특금법 이행 준비상황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일부 신고요건은 충족중이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에서만 운영중에 있다.

이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중인 4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은행의 평가가 다시 진행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파악된다.

ISMS 인증을 획득했으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받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행위를 변경(예: 코인마켓만 운영)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체 내규는 갖추고 있으나 아직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하다.

또한,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FIU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거래 준비 않으며, 가상자산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미흡하여 자금세탁범죄 등 위법행위 탐지능력이 불충분한 상황이다.

컨설팅 결과 드러난 신고 준비 미비점은 신고 접수시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평가 및 보완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추후 사업자가 컨설팅 받은대로 법상 신고요건 및 의무이행체계를 갖추어 신고 접수할 경우, 신고 순서대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하여 9월 24일 이전이라도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 체계 관련 미비점은 신고심사 과정에서도 점검하고, 검사‧감독, 교육‧홍보 등을 통해서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컨설팅 사항 중 거래체계 안정성, 고객피해 방지제도 운영 등은 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거래참여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점은 향후 제도화 국회 논의 등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기본적인 전산시스템은 구축중이나,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수준 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증권시장과 비교할 경우 증권시장에서 거래소, 예탁원, 시장감시, 증권사 등으로 분화되어 있는 기능을 단독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장질서의 공정성, 고객자산의 안전성, 시스템 안정성 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자산거래시장으로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은 추후 가상자산 제도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전이라도 사업자들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검·경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거래참여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가상자산 거래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숙지하시고 가상자산 거래시 각별히 더 높은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란다.

가상자산 거래참여자는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준비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갑작스러운 폐업 및 횡령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9월 25일 이후에는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하고 금전 인출이 어렵게 되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수리될 수 있으므로, 거래 준비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9월 25일부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시 현금 및 가상자산의 인출지연, 의심스러운 해킹사고, 영업중단 등의 문제점 발생시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청등에 즉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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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발급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증 미발급 :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 발급서류 및 실명확인증표 주의사항

· 발급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표기(마스킹 해제)되어야 하며, 서류의 유효기일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

② 학생증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해 학교장이 발급한 학생증만 인정 됨
·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학생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사진 부착 및 학교장 직인 있어야 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모두 기재된 아래의 서류중 하나를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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