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각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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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최근 상동 홈플러스 부지에 대규모 고층 주상복합 개발사업 관련, 건축허가를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사진은 부천 상동 홈플러스 전경. 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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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인 기자
    • 승인 2022.07.1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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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봉구가 최근 재유행으로 전환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과 재매각법 관련해 지난 12일 대비 태세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선제적 방역관리에 나섰다. 이날 긴급회의는 구청장 주재로 국·소장, 관계부서 과장이 참석해 코로나19 대비 태세, 방역 재매각법 지원 등을 집중점검했다.

      회의 결과 구는 최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 어르신복지시설 등)에 선제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역 내 4개 감염취약시설에 자가진단키트,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당일 즉시 지원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회의에서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대상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권고하고, 교육·보육·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주기적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지도점검을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도봉구의사회 등 유관 단체가 재매각법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 협력을 구해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구는 지난 13일에는 정부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재매각법 의료, 방역 대응방안’ 발표에 맞춰 구민 담화문을 게시해 방역 관련 주요 변경 사항과 구의 대응사항들을 신속히 구민에게 전달했다.

      오 구청장은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우리 구는 감염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상황에 대한 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히 공유하여 구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힘들게 되찾은 구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다시 한번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봉구 전 직원이 노력하겠다. 구민 여러분도 개인 방역에 꼭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18일 오후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회담 준비를 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이하 현지시간 기준) 도쿄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외교부는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이 이날 오후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 간 현안과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외교장관의 양자 차원 방일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만이다.

      ◇ 박진 "현금화 전 해결방안 마련 노력"…하야시 경청

      박 장관은 "회담에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이들 피고 기업은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적 자산 매각(현금화)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척돼 이르면 올가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피해자 측 관계자,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전문가, 전직 외교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참가자들의 의견 청취에 집중하는 단계여서 해결안이 구체화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박진 장관이 하야시 외무상에게) 민관협의회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외교부 장관이 민관협의회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 일본 측은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은 현금화는 안 된다는 인식을 엄중하게 공유한다"며 "현금화뿐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일본과 협의를 계속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회담 뒤 낸 보도자료에서 "하야시 외무상이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한일 우호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에 따르면 박 장관도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 바람직한 해결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양국 외교장관은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양국 장관 간 직접 회담에서도 현금화 전 조기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을 뿐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접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지소미아 정상화·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문제 논의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운용 정상화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 문제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 등 한일 간 여러 현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영향을 준다"며 "이런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고 회담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 회복 방안 등 구체적 논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박 장관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이 지역·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긴밀히 협력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결의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한일·한미일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18일 오후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비자면제 등 인적 교류 복원 가속

      박 장관은 최근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 재개, 격리 면제 등 한일 간 인적 교류 복원을 위한 조치가 이뤄진 점도 평가했다.재매각법

      이를 바탕으로 비자면제 등 교류 재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일본 측에 말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양국 간 제반 재매각법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장관급을 포함해 협의를 가속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박진 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양국 외교장관 간 셔틀 회담 출범을 의미한다"며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일본 국민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별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기원한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했다.

      2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방일한 박 재매각법 장관은 19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일본 측의 안내에 따라 아베 전 총리 조문도 할 재매각법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높은 물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하는 등 서민 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경영자의 형벌을 완화해 주는 등 '경영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어 민간 주도 성장의 기틀도 마련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의 업무 현황과 향후 정책 과제 등을 보고했다.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면서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 코로나19 재확산 등 대내외 악재로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마저 제기되자 정부가 민생 대책과 재정·규제혁신 등으로 위기 돌파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IMF 위기 이후 최악의 물가…정부, 물가 안정에 총력전

      지난달 재매각법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6.0%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3월부터 4%를 넘어서더니 5월(5.4%)에는 5%대, 지난달에는 6%대로 치솟는 등 상승세가 가팔라진 모양새다. 이달부터는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연중 물가 상승률이 7%대를 넘어설 거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세, 공급망 차질 등도 경제 성장의 악재로 꼽힌다. 여기에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경제 성장 둔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물가 안정책은 유류세 인하다. 앞서 기재부는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 원료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추기로 했다. 커피·코코아 생두에 붙는 수입부가세는 2023년까지 면제다.

      지난달 24일부터는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급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앞서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24조6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이뤄지고 있다.

      다음 달에는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해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추석 성수품 출하와 가격 조정 등 올해 물가 관련 리스크를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재매각법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을 제한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방역 상황에 따라)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기 불확실성에 재매각법 재매각법 대응해 수출·투자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먼저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한 금융·물류·마케팅 등 총력 지원에 나선다. 여기에는 무역금융 지원 40조원 이상 확대,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매달 4척 이상의 임시선박 투입 등이 포함된다.

      ◆기업 발목 잡는 규제 전면 철폐…'민간 성장' 유도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과 동시에 기업 중심의 '민간 주도 성장'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전면 철폐해 자율성을 부과하면 기업·민간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이르면 다음 주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범부처 TF를 신설하고 경영자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기업이 경제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 경영자에게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대신에 시정조치·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적용하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방 차관은 "전체적으로 경제형벌 조항이 있는 법을 훑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있는데 이를 토대로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를 원점에서 재매각법 재검토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 팀장을 맡는 민관 합동 TF를 이달 내 출범할 계획이다.

      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법인세 대수술도 예고했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21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된다.

      ◆비대해진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 재매각법 공식화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및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 방만 경영요소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덩치를 줄이는 고강도 개혁을 위해 '칼'을 꺼내 든 것이다.

      우선 주기적인 업무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능·인력 등을 조정하고,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유사·중복 업무를 정비한다.

      과도한 복리후생은 폐지·축소하며, 불요불급한 호화 청사 등은 매각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도하게 큰 청사 등은 매각 및 분리하는 조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동산과 출자지분, 해외자산 등에 대한 매각도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재부는 직접 경영·감독하는 기관 수를 줄이고, 주무 부처에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을 평가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영평가제도 역시 전면 개편한다. 재무성과 지표는 상향 조정하고 사회적 가치 지표는 하향 조정한다.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확장→긴축재정 전환…재정준칙 법제화 '시동'

      지난 5년간 확장적으로 운영돼왔던 재정 기조는 '긴축 재정'으로 전환된다. 지난 정부에서 나랏빚이 400조원 이상 늘어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이 크게 악화하자 재정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967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문 정부가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한 올해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1075조7000억원까지 불어나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을 포함해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15조5000억원이나 증가한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개선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9월에는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하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더 축소하는 방안이 담긴 재정준칙도 9월에 발표한다.

      또 내년 예산안을 편성 때에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출을 정비하고 '재정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8월 말 2023년 정부의 예산안 발표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방 차관은 "9월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예산안 편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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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상동 홈플러스 부지 고층 주상복합 개발 “교통체증 심화” 반대 기류

      부천시가 최근 상동 홈플러스 부지에 대규모 고층 주상복합 개발사업 관련, 건축허가를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사진은 부천 상동 홈플러스 전경. 김종구기자

      부천 상동 홈플러스 부지에 대규모 고층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초고층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올 경우 교통체증 등 주민불편 가중이 예상되는데다 애초 상동 도시계획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8일 부천시에 따르면 A자산신탁㈜는 상동 540-1번지 대지면적 3만7천599㎡ 상동 홈플러스 부지를 매입했다. A자산신탁㈜는 최근 이곳에 지하 7층·지상 49층의 8개동 공동주택(980세대)과 업무시설(970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해 시 경관· 건축심의위 심의를 신청했다. 심의에 통과되면 건축허가를 거쳐 대규모 초고층 주상복합을 신축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시가 애초 상동신도시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상 주민들의 생활기반시설인 대규모 점포로만 결정된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상복합용도로 허용한 것에 대해 도시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학박사인 전 고위 공무원 B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기반시설을 없애면 그 불편은 누가 감당하겠느냐.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매각 후 재임대’로 재매각법 꿩 먹고 알 먹는 상동 홈플러스 매각을 지자체는 왜 수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도 최근 늘고 있는 점포 부지에 대규모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신축 관련, 교통영향평가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건축허가가 녹록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A자신신탁㈜가 상동 홈플러스 부지의 대규모 주상복합 개발사업계획안을 경관·건축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한 건 맞다”며 “하지만 의견이 분분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으로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확대 시행하며 일상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뚜렷해진 만큼 방역수칙 준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 등 일상 방역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 BA.5의 확산,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 예방접종 면역효과 감소 등으로 코로나19 재유행세가 뚜렷하다.

      실제 일일 평균 확진자수가 한 자릿수를 유지하던 화순군 확진자수는 최근 평균 11명으로 늘어나 증가추세이다. 이에 따라 군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 기침 예절, 실내 공간 수시 환기와 소독 등 일상 방역 생활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재유행 대응방안 중 하나인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확대 시행’에 따라 4차 접종률 제고에 나섰다. 정부 방침에 4차 접종 대상자에 50세 이상 연령층,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ㆍ노숙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 등이 포함됐다.

      군은 18일부터 당일 접종과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사전 예약 접종은 8월 1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된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생활 방역수칙 준수와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률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군민들께서 일상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4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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