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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증선위 의결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 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심의·의결 하였습니다(’22.7.19일).

□ 한국거래소 는 시장조성활동 재개 前, 제도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을 추진 하고, 시장조성활동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점검 을 강화 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은 작년 9.1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에 대하여,

ㅇ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로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의 조치 사전통지 를 하였고,

ㅇ 지난 4.2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본 조치안의 심의를 요청 하였습니다.

□ 증선위 는 네 차례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를 포함, 총 여섯 차례의 회의 를 통한 심의 결과,

ㅇ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 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 이 있으며,

ㅇ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 1 」 (95.68% ~ 99.55%)이 외국 2」 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1」 조치대상자의 혐의 종목 정정·취소 호가수량 / 조치대상자의 혐의 종목 전체 호가수량

2」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20년 시장 전체 주문(시장조성자 거래 포함) 의 日평균 정정·취소율이 약 94.6%(해외 시장조성자의 정정·취소율에 대한 수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된바 없음)

ㅇ 아울러,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 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 도 고려하였습니다.

□ 증선위 는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해당 시장조성호가 정정·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질서 교란행위 * 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 고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178의2②ⅰ】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금감원의 시장조성계좌 혐의 발견 및 조사 착수

⇒ 시장조성자 12개社 중 9개社의 위반혐의 발견

• 9개 증권사에 대한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 ‘21.9.1일 부터 현재까지 주식시장 시장조성활동 중단

• 외환 시장 거래 시간 금감원 → 증선위 심의·상정 요청

* 불공정거래 조사 및 공시심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증선위 자문기구

가. 시장조성활동 재개 및 제도개선 추진

□ 금융위 소관부서와 한국거래소 는 이번 금감원 조사의 취지 및 증선위 심의내용 을 감안하여 시장조성활동 이 원만하게 조속히 재개 * 될 수 있도록,

* 재개 절차 : 시장조성자 모집공고 및 선정 → 시장조성종목 배정 → 시장조성자 계약 체결 → 시스템 점검 및 시장 안내 → 시장조성업무 시작

ㅇ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 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본 후, 제도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을 추진하고,

* 【예시】 적극적인 시장조성 유인 제공을 위해 시장조성자 성과 평가시 시장조성실적 배점을 대폭 확대(60→90점)하고, 일정기준 미달시 차년도 시장조성자 선정시 배제

ㅇ 시장조성의무의 철저한 준수 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조성의무 이행점검 을 강화 *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시】 일별 의무이행(거래시간의 60% 이상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출하여 최대 4~8tick 의무스프레드 유지) 상황 점검을 분기별에서 상시로 변경

나 . 시장조성자 등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시장조성자의 활동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 * 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시장조성호가에 대한 점검주기를 단축 하고(반기→분기),

* 【예시】 시장조성자가 ① 매수 또는 매도 일방향에 대량의 호가를 제출하거나, ② 매수호가 제출 후 상승된 가격에 보유물량을 매도하고 旣제출한 매수호가를 취소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시세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ㅇ 알고리즘 을 이용한 초단기 매매 에 대한 시장감시업무 도 보다 효율적 으로 수행 * 해 나가겠습니다.

* 【예시】 다수 종목을 대상으로 수분 이내에 시장수급에 집중 관여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거래가 체결되도록 유인하는 불건전매매 행태에 대한 적발 기능 강화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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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시장 거래시간 30분 연장 추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유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 매매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상반기 중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방안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은행과 선물회사들이 거래하는 역내시장과 24시간 개장하는 역외 선물환(NDF)시장이 있다.

이중 정부는 역내 현물 달러화 시장의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며, 30분 연장이 유력하다.

외환시장 거래시간의 연장은 주식시장의 증시거래 활성화 차원에서라는 분석이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은 6시간 30분~8시간 30분인데 반해 한국거래소의 국내 증시 거래시간이 짧아 거래가 비교적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주식 거래시장을 연장하면 외환거래 시장의 연장도 동반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후 3시~3시30분 한국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조상은 기자(세종)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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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시장 거래 시간

최희수 기자 | 2022-07-19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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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나흘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며 9년 외환 시장 거래 시간 만에 1020원선을 위협하고 있다. 캐나다 달러화의 강세가 뚜렷해지고 한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한인사회의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종가기준으로 1010원선이 깨진 것은 2013년 11월 21일(1014.53원) 이후 처음이다. 지난 18일에는 캐나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외환 시장 거래 시간 장중 한때 1019.17원까지 찍으며 2013년 11월 9일(1019.68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학비와 생활비로 1만 달러를 송금할 경우 작년 초에는 850만원 정도가 들었지만 이제는 101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 1년 반 만에 송금액이 160만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이러한 환율 급등의 배경에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과 유가 상승 등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13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예상보다 큰 폭인 1%포인트 올린 데 이어, 추가 인상까지 예고하면서 캐나다 달러 가치가 급등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캐나다 달러화 강세를 촉발했다. 원자재 통화로 분류되는 캐나다 달러화는 유가의 등락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국제유가의 벤치마크인 8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이날 배럴당 102.55달러에 마감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캐나다 달러의 강세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캐나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당분간 1010원 내외의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 다음 달 예정된 금리결정 시기를 기점으로 달러화 강세 상황의 지속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캐나다 달러는 화요일 오후 외환시장에서 미화 1달러에 대해 1.294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강세 기조를 이어갔다. 이날 캐나다의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2.2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3.094%를 기록했다.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미 경제지표 호조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에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10원대로 내려섰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26.10원) 보다 8.7원 내린 1317.4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7.8원 내린 1318.3원에 출발했다. 전장 1320원을 돌파한지 1거래일 만에 다시 1310원대로 내려선 것이다.

달러화는 107선으로 내려갔다. 15일(현지시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전장보다 0.56% 내린 107.980을 기록했다.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1.0%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우려가 완화되고 양호한 경제 지표, 기대인플레이션 완화 등에 반응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6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1.0% 증가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0.8%)를 웃도는 수치로, 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했다가 5월(-0.1%) 감소세로 전환된 바 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9.1%로 41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다는 것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잠잠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완화됐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5.2%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월 확정치(5.3%) 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향후 5년 기대인플레이션도 2.8%로 2%대로 내려갔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1.0%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진 점도 달러 약세에 영향을 줬다.

연준 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인사로 분류되는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7월 1.0%포인트 인상 보다는 0.75%포인트 인상에 무게를 뒀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이 오는 26~27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우려가 크게 줄었다.

17일(현지시간) 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미 연준이 7월 회의에서 금리를 1.0%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29.1%로 소비자물가 발표 직후인 13일(80.3%) 보다 크게 줄었다. 반면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70.9%로 13일(19.7%) 보다 높아졌다.

뉴욕 증시 주요지수는 상승 마감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658.09포인트(2.15%) 뛴 외환 시장 거래 시간 3만1288.2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72.78포인트(1.92%) 오른 3863.1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1.24포인트(1.79%) 상승한 1만1452.42에 폐장했다.

같은 날 뉴욕채권시장에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장대비 0.045%포인트 하락한 2.917%를 기록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전장보다 0.008%포인트 오른 3.12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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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오는 21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이날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일시적으로 낮아지겠다. 기상청은 20일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저녁 6시~자정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차차 비가 시작돼 수도권과 충남권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강원도와 충북, 전라권, 경북북부, 제주도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경남권과 경북권남부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비가 올 수 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의 비가 올 수 있으니 피해가 외환 시장 거래 시간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20일 밤~21일 낮 사이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남부, 경북북부를 제외한 남부지방, 제주도는 20~70㎜이다. 남해안은 80㎜ 이상의 많은..

대교협,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3년만에 개최. 149개 대학교 참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린 수시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오늘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2023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대교협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전국 최대 규모의 대입 박람회로 전국 국·공·사립대 149개교가 참가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서울권 대학이 34개교, 인천·경기 소재 수도권 대학은 27개교가 참가했다. 비수도권 대학 88곳 중엔 충남대·경북대 등 지역거점 국립대학 7곳도 포함돼 있다. 박람회의 여러 테마관 중 '상담관'을 방문하면 참가 대학의 입학업무 담당 교수나 입학사정관 등을 만나 해당 대학의 수시 전형에 관한 1대 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모집요강과 전형 안내자료 등도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대입정보 종합자료관'에서는 수험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정보를 직접 검색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장학재단 홍보관' 및 빠른 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홍보관'도 운영하고 있다. 대교협 입학 지원팀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대입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를 결정했다"며 "대면 상담의 기회가 축소된 상황에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의 대학 일대일 상담을 통해 진로에 기반한 대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교협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 상황에서 수험생과 학부모 및 대학 입학관계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열화상 카메라. 소독방역게이트, 마스크 의무화, 음식물 섭취 금지, 행사종료 후 전시장 전체 방역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사전에 입장 예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학입학정보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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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300원 돌파…'한·미 통화스와프' 재점화

  • 기자명 고현솔 기자
  • 입력 외환 시장 거래 시간 2022.07.19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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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환율 방어 효과에 필요성 대두
옐런 美 재무장관 방한에 진전 기대감↑
미국은 체결할 이유 없다는 점은 변수

(왼쪽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왼쪽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외환 시장 거래 시간 지난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경제관료들을 만나면서 이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통화스와프는 재무부가 아닌 중앙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의 관할인데다 미국 입장에서는 체결 필요성이 낮아 한미 통화스와프 성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 논의가 진전될 지는 미지수다.

19일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날 옐런 장관은 한국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양국의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옐런 장관의 이번 방한은 최근 치솟는 물가 진정시키기 위해 우방국과의 무역 관계를 다지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강조를 위해서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대목은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이다. 치솟는 원·달러 환율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다. 지난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26.1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13년 3개월 만에 2009년 외환 시장 거래 시간 4월 29일1340.7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만 160억 달러(약 21조원) 가량이 해외로 유출되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통화스와프에 추진에 뜻을 모았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자국 통화를 외환 시장 거래 시간 맞바꾼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재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상 시 기축통화인 달러를 일시적으로 빌릴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한국과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처음으로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성사시켰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도 600억 달러 규모로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때 맺은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12월 끝났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외환시장에 '외환 시장 거래 시간 외환 시장 거래 시간 외환 시장 거래 시간 유사시 정부가 달러화를 풀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조사통계월보’에 따르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환율을 상당폭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시장에서는 옐런 장관의 이번 방한으로 한미간 통화스와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옐런 장관은 미 연준 이사부터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준 이사회 부의장·의장직 등을 역임한 '연준 통'으로 평가된다.

추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재무 당국자들은 통화스와프는 연준의 권한이라고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얘기했다”면서 “다만 양국 간 금융안정, 외환시장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면서 정책 공조·협력 방안에 대한 얘기도 오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통화스와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관련 논의는 양국의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중앙은행이 담당해 이번 회담에서는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는다. 미국 재무부가 밝힌 의제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추진과 공급망 병목현상 해소 방안 논의, 한국을 비롯한 경제 파트너와의 무역연대 강화 등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스와프 논의는 미 재무부 업무가 아닌 연준의 역할"이라면서 "옐런 장관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환율을 떨어트릴 이유가 없어 양국의 통화스와프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과 같은 달러 강세 현상은 미국의 수입 물가를 낮춰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할 경우, 형평성을 위해 다른 나라들과도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 통화스와프는 미국이 자국 내 유동성도 풀고 미국 밖에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지금은 자국에서 긴축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나라 밖으로 달러를 푼다는 건 (미국 내 경제) 상황이 더 나빠져야 가능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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