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의 결정과 외환시장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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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2월부터 개인, 기업, 외국인은 외환시장에서 결정된 실시간 원/달러 환율을 볼 수 없게 된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한국은행, 재정경제부는 27일 한국은행에서 '달러-원 호가제도 개선'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2월 1일부터는 개인, 일반기업, 선물회사, 역외거래자 등은 외환시장에서 결정된 실시간 환율을 볼 수 없고, 그 대신 은행들이 별도로 정한 준거환율(reference 가격의 결정과 외환시장 rate)을 참고해 개별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외환거래를 해야 한다.

현행 환율호가제도의 특징은 한 마디로 '전천후 공개'다.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면 외국환 은행들뿐 아니라 개인, 기업, 역외거래자 등 대고객시장 참여자들도 실시간으로 그 환율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쉽게 말해 외환시장의 도매상 격인 외국환 은행이 외화의 도매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을 모두에게 다 공개하는 식이었다.

이런 현행 제도는 국내기업과 역외거래자들에게 투기의 빌미를 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선물회사나 역외 투자세력이 완전히 공개된 환율정보와 막강한 자금동원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투기적 거래에 나서도 은행들의 완충작용이 부재해 이른바 환율의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한은은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이를 중개해주는 '브로커' 영업에 그치고 있어 외국환 은행이 '시장조성자'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현행 환율호가 방식 도입 이후 국내기업과 역외거래자들의 시장 영향력이 지나치게 증대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외환시장은 정보와 자금력으로 무장한 역외 환투기 세력들이 좌지우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외환시장의 역외선물환(NDF) 시장의 거래금액은 하루 평균 20억~25억 달러로, 이는 전세계 역외선물환 거래 통화 중 최고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번 환율호가제도 개선으로 서울 외환시장의 환율을 교란해왔던 역외 환투기 세력이 한풀 꺾일 것이고 이로써 환율 안정성이 높아지면 결국 국내기업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게 한은 측의 기대다.

한은은 이 밖에도 "역외거래자들로부터 수수료 청구가 가능해져 지금처럼 거주자가 역차별받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국내 사정에 밝은 국내 은행들과의 거래 필요성이 커져 역외의 국내금융기관 이용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역외 투기세력을 쫓아내려는 꼼수?"**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새 환율 호가제도 시행 초기에 일부 은행이 거래가를 속인다든지 중소기업 외환거래의 스프레드(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가 확대된다든지 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런 문제들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환율 호가제도 변경안에 대한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27일 환율 호가제도 개선에 대한 발표가 나자 기업체 외환담당자, 선물회사 딜러, 외국계 은행 딜러 등은 일제히 "은행에게만 실시간 환율을 제공하고 우리에게는 가짜 환율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냐"며 "원/달러 환율 비공개는 또다른 후진적 관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환율 이중호가 제도는 역외 투기세력을 쫓아내려는 외환당국의 꼼수여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들도 "'원/달러 호가제도 개선' 발표 이전에 기업들의 환전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은행들로 하여금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도 기업들이 환 리스크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는 현 상황에서 은행간 환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새해에 외국인의 무제한 원화 차입이 가능해지게 돼 있어 국내 외환시장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환율 호가제도 개선안이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분란의 소지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가격의 결정과 외환시장

15일, 중국외환거래센터가 외환시장에서의 달러당 위안화 중간가격(기준환율)을 전일대비 0.0025 위안 상승(위안화 가치 하락)한6.3396로 고시해 11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은 매일 은행간 거래되는 외환시장 위안화 가격의 변동폭을 외환거래센터에서 발표하는 중간가격 기준 상하 0.5% 사이로 제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내부 관계자는 "위안화 평가절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위안화 가격의 결정과 외환시장 가치는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함과 동시에 뚜렷한 '쌍방향 변동'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한 전문가는 빠른 시일내에 환율 변동폭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위안화 대 미화 기준환율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1월 4일 6.6215에서 출발해 11월 4일 6.3165 연중 최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11월 29에는 6.3584를 기록했다. 12월에 들어서서 다시 6.3342까지 올랐다.

흥업은행(兴业银行)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정위(鲁政委)는 환율의 연일 상승은 미국 달러의 강세가 직접 원인으로 현재 달러의 구매수요가 크게 늘었음을 말해준다고 했다. 그는 또 재정위기 영향으로 채무조정을 감행해야 하는 유럽은 내년 6월까지 의무자기자본비율(Tierl)를 9%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각 국 중앙은행의 글로벌 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자본흐름의 기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은 점차 경기회복으로 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실업률, 부동산시장 침체, 소비자와 기업 자신감 상실 등 난제들에 발목이 잡힌 상태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달러는 유일한 '위험도피처'통화가 되고 있고 유럽 재정위기가 리스크가 비교적 높은 신흥시장에서의 자금철수를 초래했으며 신흥시장의 화폐를 비롯한 위험자산의 가치를 대폭 하락시켰다고 분석했다.

로정위(鲁政委)는 골드만삭스가 가격이 떨어졌을때 중국계 은행(中资银行)의 주식을 매도한 가격의 결정과 외환시장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인민폐 환매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되면서 국제투자자들이 중국 수출상황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긴축정책하에 투자증속 역시 느려졌고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위안화 가치 성장에도 변화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경내외 환차익 기대감으로 인한 투자수요 증가 역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9월말부터 홍콩 가격의 결정과 외환시장 NDF시장에서는 위안화 평가절하 우려가 확산되면서 인민폐 대량 환매가 이루어졌으며 달러는 내륙보다 몇백포인트 높은 가격에 입찰되었다. 한때는 그 차이가 천포인트에 달했다. 중국 내륙에서 달러를 매입해 홍콩시장에 매도하는 투자자들 때문에 내륙 현물시장의 위안화 대 달러가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 내부 관계자는 위안화 단기약세를 전망하면서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중국 경제 성장둔화가 위안화 평가절하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일전에 보고를 통해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제의 회복력 약화로 2012년 동아시아 신흥국들의 성장률을 7.5%에서 7.2%로 낮추며 그 중 중국 내륙은 9.1%에서 8.8%, 홍콩은 4.7%에서 4.0%로 하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합리적 균형 수준에 이르은 위안화 가치가 약세 내지 단기적 평가절하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1년 11월 21일까지 위안화 대 미화 환율은 2010년 6월 19일 환율개혁이래 가격의 결정과 외환시장 약 7%의 환율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10월 이후 위안화 지속적인 평가절하 가능성을 예측했다.

상업은행들의 계속되는 외국환 비축에서도 알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앙은행 10월말 외국환 평형기금 잔액은 23조2천960억(RMB)으로 전월대비 8934억위안 감소했으며 2003년 12월이후 최초로 하락했다. 즉 10월 중앙은행이 위안화 절하를 고려해 외화보유를 더욱 원하는 상업은행에 외국환을 순매도한 것이다. 중앙은행의 외국환자산이 감소했음에도 당월 중재 외환수지 가격의 결정과 외환시장 흑자를 기록한 것은 상업은행들이 당월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많은 외국환자산 증가를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약세행진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꾸준히 절상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국 사회과학금융연구소 왕국강(王国刚) 연구원은 중국 경제는 안정적이면서 빠른 발전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안화 상승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금융대 겸임교수 조경명(赵庆明)은 국내 외 경제﹒금융시장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위안화 평가절하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이며 위안화 가치상승의 대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005년 7월 21일 화폐개혁이후 위안화 대 미화 환율 누적 상승률은 30%를 넘어섰다. 이미 균형환율에 접근한 위안화는 과거 줄곧 강세를 보이던데로부터 향후 유연성을 유지하며 "쌍방향 변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과학과학원 서영정(余永定) 학부위원은 현재 투자자금 유입이 줄어들고 위안화 약세론이 확산되면서 상승 압력도 따라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계속 방대한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외환시장을 통한 환율결정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서위원은 지적했다.

국가행정학원 정책컨설팅부 진병재(陈炳才) 부주임은 위안화 절상의 역행여부는 향후 상업은행들의 외국환 예금과 외국환 대출 변화에 달렸다고 말하면서 현재 외부자금이 충족하기에 향후에도 중국은 전 세계 투자의 첫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격의 결정과 외환시장

이규명 베리타스 5급공채 경제학 전임
서울법학원 경제학 전임
합격의 터 독서실 멘토강사

환율의 결정과 재미있는 지수

글로벌시사경제 해설의 두 번째 주제로 환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글로벌화기 급속히 진전되면서 환율은 비단 수출입관련 기업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환율의 변화는 국가경제는 물론 해외여행이나 수입물품의 가격변화를 통해 중산층의 소비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며, 가깝게는 수험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외제 필기구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환율의 결정이론과 그것을 활용한 재미있는 몇 가지 지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1.환율의 결정이론
환율은 일국의 통화와 타국 통화 사이의 교환비율을 의미한다. 즉 외국통화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고, 외국통화(외환) 1단위에 대해 지불하는 국내 통화의 단위가 바로 환율이다. 따라서 미국 달러화 1단위에 대해 지불하는 원화가격이 1,200원이면 미국달러 대비 원화환율은 1200이라고 한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미시경제학에서 배우는 상품의 가격결정원리와 마찬가지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외환에 대한 수요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 및 외국자산을 매입하거나, 해외투자를 하고자 할 때 발생하며, 외환에 대한 공급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 판매하거나 국내자산을 외국인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인의 국내투자시에 발생한다.

간단히 말해서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외환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환율결정에 대한 설명이고, 환율제도가 달라지면 설명도 달라져야한다.

국제경제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라면, 국제수지의 균형이라는 관점에 기초한 유량적 접근법의 대표적 이론 중, 경상수지균형만을 고려한 케인즈의 탄력성모형, 자본수지까지 고려한 멘델-플레밍 모형에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산시장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환율결정을 설명하는 자산시장접근법 중, 신축가격 통화론자 모형, 경직가격 통화론자 모형, 포토폴리오 밸런스 모형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구매력 평가설
위에서 언급한 이론 외에 환율의 결정에 대한 고전적이고 직관적인 것으로 이자율평가설과 더불어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구매력 평가설[theory of purchasing power parity] 을 들 수 있다.
1916년 스웨덴의 경제학자 G. 카셀이 주장한 이론으로 국제대차설, 환심리설과 함께 중요한 환율결정이론의 하나이다.

카셀은 환율이 각국 통화의 상대적 구매력을 반영한 수준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사람들이 외국 통화를 수요하는 이유는 외환이 외국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한 구매력을 가지기 때문이며, 그 외환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자국통화를 지급하는 것은 자국통화가 지니고 있는 자국내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지급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자국통화와 외국통화와의 교환비율은 그것들이 각 국가 내에서 가지고 있는 구매력의 비율, 즉 구매력평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국내물가가 해외물가보다 높으면 수입의 증가로 외환의 수요가 늘어나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국내통화의 구매력이 하락하여 결국 구매력이 일치하는 선에서 환율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즉 에서 이면 가 상승하여 다시 가 된다.
따라서 양국간 물가상승률(본국물가상승률-외국물가상승률)의 차이와 환율은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그래프1을 통해서 확인가능하다.

그래프1 한미 물가상승률 차이와 환율추이

3.빅맥지수[The Big Mac index] 와 신라면지수
앞에서 설명한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환율은 두 나라에서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같아질 때까지 변화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적정환율을 산출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라 각국의 통화가치와 각국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평가하는 지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영국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지가 버거노믹스(햄버거 경제학)라고 이름 붙여 매분기 발표하고 있는 빅맥 지수를 예로 들 수 있다.

세계 120여 개국에서 크기, 재료, 품질 면에서 표준화되어 판매되고 있는 맥도널드사의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 국가 간 물가수준과 통화가치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각국 환율의 적정성을 측정한 것이 빅맥지수이다.

예를 들어, 제시된 표1의 빅맥지수가 오늘(2014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미국의 빅맥 가격이 4.2달러이고, 오늘 환율이 1110이므로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한국의 빅맥가격은 4,662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빅맥가격이 5,000원이라면, 구매력평가에 따른 적정환율은 1190이어야 한다.

이는 한국의 빅맥가격이 미국의 빅맥가격보다 약 7.5%정도 비싸고, 빅맥지수만을 놓고 보았을 때 원화가 그만큼 고평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환율이 구매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므로 빅맥지수가 항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다만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정도이다.

빅맥지수가 널리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도 보이는데 일종의 빅맥시계라고도 할 수 있는 지수도 그 하나이다. 이는 환율과 각국의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빅맥 하나를 먹기 위해 몇 분간 노동을 해야 하는가를 시간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2는 2009년의 자료인데, 토쿄가 10분, LA가 11분 등으로 선진국 주요도시가 상위권에 있고 가나한 나라일수록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서울은 약 40분으로 중국 상하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엿볼 수 있다.

표2 빅맥시계
빅맥지수외에도 이코노미스트는 스타벅스의 라페타레 톨사이즈를 기준으로 스타벅스지수, 애플의 아이팟을 기준으로 아이팟지수 등도 함께 발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라면 제조사인 농심이, 각국 통화가치와 물가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주요 10개 수출국의 현지가격을 조사하여 신라면지수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라면 한 봉지당 가격은 독일이 가장 비싸고, 중국이 가장 싸게 나타났다(표3참고).

이상에서 간단히 환율의 결정원리와 구매력 평가설, 그리고 이를 활용한 몇 가지 재미있는 지수에 대해 알아보았다. 경제가 복잡해지고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환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환율동향은 한 가지 요인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경상수지의 흑자, 물가의 안정, 경제성장률 등 각국 경제의 기초적 조건이 환율에 반영된다.

따라서 환율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환율제도와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개방정도도 고려해야하고, 외환관련 파생상품의 개발정도나 정부의 규제 등도 고려하여 경제 전반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가격의 결정과 외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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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절상 압력에 대응하여 정부가 외화를 직접 매입하는 현재의 환율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시장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활용하되 국내외금리차, 국제수지 등 환율이 결정되는 여건을 활용한 환율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점진적으로 하락하던 원달러 환율이 10월 들어 1,150원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원화절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수가 여전히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마저 활력을 잃게 될 경우 경기회복이 더욱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파른 환율하락으로 인해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환율의 하락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한다는 명분 하에 외화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의 외환시장 개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시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환율을 왜곡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환율정책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현재 원화절상을 억제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외화를 매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외화를 매입한 후 시중에 풀린 통화는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채) 발행을 통해 흡수하는 것이다. 양자 모두 시장에서 직접 외화를 매입함으로써 외환에 대한 수요를 변화시켜 환율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직접 매매 방식의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보유고를 변동시킨다. 외환보유고의 급증은 외환시장 개입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없다면 외환보유고는 운용수익만큼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환율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지난해 말 1,214억 달러이던 외환보유고는 올해 9월말 1,415억 달러로 200억 달러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9월 한달 동안에만 외환보유고가 53억 달러나 늘어난 것은 최근의 원달러환율급락에 대응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였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외평채 발행을 통한 외화매입 방식의 외환시장 개입은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에 거액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올해와 같이 원화절상 속도 조절을 위해 원화표시 외평채가 대량으로 발행되는 경우 외평채는 조달금리에 비해 운용금리가 낮아 역마진이 발생하게 된다. 원화표시 외평채는 대부분 시장 경쟁 입찰에 의해 발행되며 조달된 원화로 매입한 외화는 한국은행에 예치된다. 통상 외평채의 조달비용은 고정금리로서 발행 당시의 국고채수익률에 0.15~ 0.2%p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었지만 한국은행으로부터 받게 되는 운용수익률은 변동금리로서 미국채 3년물 수익률과 5년물 수익률의 평균 수준에서 결정된다. 즉 최근 수년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냈고 국내금리가 미국금리보다 높은 것을 감안하면 외평채의 조달비용은 현재의 국고채수익률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지만 운용수익률은 국고채수익률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금리 뿐만 아니라 환율 측면에서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환율로 인해 매입한 달러화의 원화환산가치가 하락함으로써 환차손까지 입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25조 6천억원에 달하는 외평채 발행 잔액을 감안할 경우 올해 외평기금에서 발생하는 손실 규모는 수 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외평기금은 국내외금리차가 확대되고 원달러환율이 하락하면서 1조 8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참조). 더욱이 외환시장 개입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 외평채 발행 한도를 대거 증액함에 따라 향후 손실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조원이던 올해 외평채 발행 한도는 10월에 5조원 증액이 결정되어 발행 여력이 2조 8천억원에서 7조 8천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외평채 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러한 손실은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 달성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외평채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이므로 외평기금의 과도한 손실은 정부 재정 악화 및 국민 부담 증가를 초래할 위험성을 지닌다.

또한 한은 차입금으로 외화를 매입하면서 풀린 통화를 통안채 발행을 통해 다시 흡수하는 방식의 외환시장 개입도 통안채 급증을 심화시켜 통화정책의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통화정책 당국은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고 원화의 과도한 절상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꾸준히 외화를 매입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외부문으로부터의 통화공급 증대 압력에 통안채의 발행으로 대응해 왔다. 실제로 본원통화 공급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참조) 1998년말 38조원이던 국외부문을 통한 본원통화 공급액이 이듬해인 1999년말에는 거의 2배인 74조원으로 증가하였고 2003년 7월말 기준 154조원에 달하고 있다. 반면 통안채 및 외평채 발행이 늘면서 금융부문을 통해 대규모로 통화환수가 이루어져 총 117조원의 통안채와 외평채가 발행된 2003년 7월말 기준으로 109조원에 달하는 본원통화가 금융부문을 통하여 흡수되었다. 결국 이는 중앙은행이 대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으로 인해 독립적인 통화량 조절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태화정책을 실시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 과도하게 늘어난 통안채가 스스로 통안채 급증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통안채 발행액은 1999년말 51조 5천억원에서 2003년 9월말 101조 2천억원으로 증가하여 채 4년이 못되어 2배로 늘어났다( 참조). 또한 매년 통안채 이자로 지급되는 금액만도 2000년 이후 연평균 4조 8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연평균 본원통화 증가액이 3조 2천억원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통안증권 이자지급으로 인한 본원통화 증가분을 흡수하기 위해 또다시 통안증권이 추가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제는 특별한 본원통화 증발 요인이 없더라도 통안채 이자지급 만으로도 통화가 증발됨으로써 통안채 발행이 늘고 다시 이자지급액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통안채 규모의 급증은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우선 막대한 통안채 이자지급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수지가 악화되면 정부보증채권이라는 통안채의 속성상 국민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통안채 이외에는 뚜렷한 통화량 조절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거액의 통안채 이자지급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 압력은 통화정책 실시에 있어서 커다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향후 경기회복으로 금리 상승세가 가시화될 경우 통안채 이자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국제수지 조절을 활용하는 환율정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와 같은 환율정책은 높은 경제적 비용과 위험 부담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환율정책은 외환시장 자체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우선, 외환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수지를 조절하는 환율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원화절상 압력의 궁극적인 원인은 외환에 대한 수요에 비하여 외환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며 그 배경에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동반 흑자가 자리잡고 있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양자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환의 초과 공급을 줄일 수 있다면 원화절상 압력도 완화될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흑자를 자본수지 적자가 상쇄함으로써 엔화절상 압력이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조). 지난해 일본은 1125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자본수지에서 66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가 흑자로 반전하였으나 자본수지까지 지속적으로 흑자를 나타내고 있어 원화절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조). 지난해 우리나라는 61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와 15억 달러의 자본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우리경제의 특성상 경기, 소득, 고용 등과 직결되어 있는 경상수지 흑자를 포기하기 어렵다면 자본수지 흑자 규모를 줄임으로써 외환시장에서의 외화 초과공급 상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의 연관성

자본수지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표는 국내외금리 격차이다. 실제로 일본의 자본이 지속적으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데에는 1990년대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면서 국내금리가 국제금리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 자본수지에서 대규모 흑자가 발생하였던 것은 국내금리가 국제금리보다 크게 높아 금융기관들이 은행차입 또는 해외채권 발행의 형태로 대거 외채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외 금리차를 축소함으로써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을 억제하고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자본수지 흑자 규모를 감축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외 금리차 변화가 자본수지 변동을 통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내외 금리차와 환율변화율을 비교해 보았다( 참조). 일본의 경우 대체적으로 국내외 금리차와 엔달러환율변화율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국내외 금리차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직전 기간을 제외하고는 국내외 금리차와 원달러환율 변화율 사이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았다. 이는 국내외금리 격차를 활용하여 대규모로 외채를 도입했다가 외환위기를 맞았던 경험으로 인해 외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었다는 점, 외환위기 이후의 해외자본 유입이 대부분 외국인 직접투자와 외국인주식투자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 외환거래 자유화가 비교적 최근에서야 진전되었고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미진하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자본거래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환율에 대한 국내외 금리차의 영향력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하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동반 흑자 속에서 최근 국내외 금리차가 확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환율절상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줄어드는 가운데 자본수지 흑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내금리가 국제금리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도록 조절함으로써 원화절상 압력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금리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제 개방이 가속화되고 자본의 국제간 이동성이 증진될수록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게 되므로 금리와 환율을 포괄하는 일관된 통화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 금융자산 투자 활성화 필요

자본수지 흑자로 인해 가중되는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의 자본수지 흑자는 주로 포트폴리오 투자수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참조). 특히 채권과 같은 부채성증권 수지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수지에서는 대규모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 참조). 1998년 이후 자본수지 흑자액은 330억 달러였으며 지분증권수지에서만 423억 달러의 흑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외국인들의 국내주식 취득은 활발한 반면 내국인들의 해외주식 취득은 극히 미미한 수준임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채성증권 수지가 적자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늘어난 외환보유고의 운용 목적으로 미국채를 매입한 결과일 뿐 내국인들의 해외채권 투자가 활성화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원화절상 압력의 완화 이외에도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외 유수 기업들의 주식 또는 다양한 국가의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는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률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이 보유하는 주식 및 채권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제고되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싱가폴은 경상수지 흑자를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흡수하여 해외투자로 운용함으로써 경상수지 흑자의 불태화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물론 해외 금융자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발전과 함께 운용기관들의 운용능력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로서는 경제 전반에 충격을 미칠 수 있는 환율급등락을 막기 위한 Smoothing Operation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나 원화절상 압력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정부가 직접 외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 많은 문제점 외에도 환율 조작국의 오명을 쓰고 거센 통상압력에 직면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환율 수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국내외 금리차, 국제수지 등 환율이 결정되는 여건을 변화시킴으로써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방향으로 환율정책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격의 결정과 외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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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에 나타난 경제현상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른 수입가격 및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는
증가한데 비해, 수출 악화로 인한 공급의 여력 부족으로 환율은 큰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 및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달러수요는 증가한데 비해, 수출악화로 인한 달러 공급의 여력 부족으로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5위를 달리고 있는 독일 업체의 파산신청으로 메모리 가격이 급상승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등하였습니다." …….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한번쯤 들어보았을 경제관련 기사이다. 혹시 이런 기사를 보고 MP3나 메모리 구입을 포기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환율, 주가의 변화 등을 잘 이용하면 큰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적은?

또한 위 기사와 같은 경제현상이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이 서로 다르게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을 수 있다. 약간 낯설고 어렵기도 한 그들의 설명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경제에 대한 자기 나름의 견해를 갖고 싶은 적도 있는가?

경제 기사는 한 문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첫 번째 환율에 대한 기사는 외환시장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원유시장, 수입시장, 주식시장, 수출시장의 사정을 소개한다. 어떤 시장에서의 가격 변화는 그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여러 시장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들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기사의 환율 상승에 대한 분석이 적절한가?

실제로 수입과 수출은 특정 시점에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결정적인 요인이 외국인 투자행태에 있을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구매하려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외국인마저 국내 주식을 팔려는 판에 구매하려는 외국인이 많을까? 따라서 국내 주식 시장의 상황이 외환시장의 변화를 이끈 직접적인 이유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기사는 부적절한 것인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달러의 수요와 공급은 당연히 대외거래에 영향을 받는다. 지급결제가 주로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원/달러 시장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두 번째 기사는 반도체 시장에서 가격 변화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식가격 변화를 소개한다. 이 기사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가?

독일업체의 파산으로 메모리 공급 감소에 따른 반도체 가격상승을 예상했는가?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영성과가 좋아지리라 보고, 이들 주식에 가격의 결정과 외환시장 대한 수요 증가가 주가상승을 가져 왔다고 생각했는가? 그랬다면 여러분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유사한 경제분석을 한 것이다. 아니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을 산 사람들이 그러한 판단을 했을 수 있다. 물론 실제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지,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가 좋아질지는 상관없다. 단지 삼성전자 주식 가격의 상승을 나름대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논리를 제공하면 된다.

경제학적 사고는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갖는 여러 시장들 간의 관계와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때로 그것은 구조의 작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방향에 대한 관심일 수 있다.

이러한 사고훈련이 직업인으로서 생활하는데, 또는 돈 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좀더 종합적으로 말하면 경제학적 사고는 경제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다각도로 가늠하게 한다. 이를 통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간의 갈등과 경쟁을 분석하게 한다.

위의 기사에는 여러 시장이 등장한다. 시장은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거래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맺는 사회적 관계이다. 현대 경제에서 많은 경우 돈이 거래를 매개한다. 거래는 생산, 또는 생산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래의 결과 생산물은 처분된다. 거래를 매개로 한 생산과 처분, 이에 따른 자원의 이동과 사회의 재생산, 이들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경제활동이자 경제현상이며 경제학의 주요 대상이다. 이제 이들이 어떤 이유로 경제문제를 발생시키는 지를 알아보자. 거래, 돈, 노동과 생산, 소비, 투자와 재생산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경제학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거래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 중 하나이다. 사람들이 거래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신의 필요와 욕구, 즉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격의 결정과 외환시장 거래한다. 이는 상대방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하나의 거래는 자신과 상대방의 욕망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과정이며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욕망을 모두 충족시키는 과정이다. 이를 거래의 중요한 역할인 자원배분기능이라고 한다.

거래는 그 자체로 인간활동이며 다른 한편 여타의 인간활동을 위한 조건을 제공한다. 인간활동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거래도 그 중의 하나이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인간은 자신의 개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 존재로 살아간다. 이런 맥락에서 연속적인 거래는 사회적 관계의 갱신과 개인의 활동을 유지시킨다. 따라서 거래는 사회적 승인장치의 역할을 한다.

수많은 형태의 거래가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장소가 시장이다. 이 속에서 수많은 거래당사자의 매매의사와 경쟁에 의해 평균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된다. 가격은 교환 또는 거래의 교환비율로서 거래조건 중 하나이다. 다양한 거래조건을 거래당사자가 합의할 때 거래는 체결된다. 거래조건의 합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합의방식과 협상력이다. 이에 따라 개별 거래가 각각 다른 거래조건, 즉 상이한 가격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또는 수많은 거래가 동일한 가격으로 체결될 수도 있다.

그런데 사회적 욕망이 시장거래를 통해 모두 충족될 것인가? 자원은 자급자족으로도 획득된다. 그리고 욕망은 있지만 대가를 제공하지 못해 시장거래에 참여할 수 없고, 협상력의 차이로 자신의 욕망 중 일부분만 충족시킬 수도 있다. 거래의 이해득실이 모호할 경우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시장거래이외의 자원배분 기구가 필요하다. 비시장적 자원배분기구의 대표적인 예는 국가의 공적 부조, 공공재 공급, 가족 또는 친족 내 자원배분, 친지 간 선물이나 증여, 여타의 무상증여, 선착순, 강제적 수취 등이 있다. 자원배분기구로서 이들의 특성과 각각의 장점, 한계는 경제학에서 분석하는 대표적인 주제이다.

거래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장애가 발생할 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 가족, 시민사회, 국가 또는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공동체의 역할은 그 해결책 중 하나이며 중요한 경제문제로서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학의 주요 주제이다.

지금까지 경제활동의 주요 형태인 일반적인 거래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거래에 화폐가 개입하면서 거래는 그 형태나 역할에서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된다.

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물물교환이다. 물물교환에서는 거래당사자 누구나 구매자임과 동시에 판매자이다. 그런데 한쪽은 나중에 자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미리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거래는 한쪽이 상대방을 믿으면 가능하다. 물물교환에서는 장기간의 교류나 거래, 관습 등이 그러한 믿음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돈도 그런 역할을 한다.

돈, 특히 지폐는 그 자체로 인간의 욕구충족수단으로서 별로 쓸모 있지 않지만 강제통용력 덕분에 나중에라도 자원을 얻을 수 있다. 즉 돈은 미래의 욕망을 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돈은 욕망의 저장소이며 곧 믿음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돈은 굳이 지폐가 아니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금액과 보증이다. 많은 거래에서 당사자 사이에 돈을 지폐로 주고 받는 경우는 줄고 있다. 금융기관 계정 상의 숫자 변화로 거래된다. 따라서 실제 지폐가 아니더라도 이들은 거래의 한 축을 담당한다.

돈은 물물교환에 비해 거래를 더욱 촉진시킨다. 돈에 의해 거래는 구매와 판매로 분리된다. 즉 거래당사자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 중 하나의 역할만 담당한다. 이로 인해 물물교환에 비해 탐색시간이 감소한다. 내가 원하는 물품을 가진 사람이, 내가 가진 물품을 원해야 물물교환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돈이 믿음의 상징이면 돈을 믿는 사람과는 누구나 거래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거래는 더욱 빠르게 체결되고 더 큰 규모로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돈은 거래동기를 변화시킨다. 돈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면서 돈의 획득도 주요한 거래동기가 된다. 이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물물교환에서 거래당사자는 서로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원하는 지가 바로 확인되며 이렇게 나타나는 개성이 곧 거래 체결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승인된다. 하지만 돈과의 거래에서 판매자는 구매자의 지불능력에만 관심이 있으며 구매자는 판매자가 돈 이외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 필요가 없다. 그러다보니 개성은 그가 무엇을 쓰고 있는가에 가격의 결정과 외환시장 의해서만 나타난다. 여기에서 지불능력에 따른 자본주의 소비문화가 등장한다.

믿음의 상징이란 돈의 지위에 문제가 생기면 거래에도 장애가 발생한다. 돈의 지위는 국가의 보증에 의해서이다. 그래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는 금융시스템을 통해 돈을 관리한다. 하지만 돈은 국가의 관리범위를 넘어서기도 한다. 특히 민간의 자유로운 금융거래는 국가가 목표로 했던 수준 이상으로 돈을 팽창시키거나 증발시킨다. 일례로 민간의 대출이 활발해지면 돈은 팽창하며 대출상환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은 증발한다.

돈의 지위는 외국돈, 외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외환거래는 물물교환이나 마찬가지이다. 원/달러 시장에서 원화 판매자는 곧 달러 구매자이므로 서로의 지위는 상대적이다. 따라서 국내 경제사정과 거의 무관한 미국에서의 달러 가치 변화 때문에 원화 가치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외환시장은 가장 복잡한 시장 중 하나이다. 국내 금융시스템뿐만 아니라 외국의 금융시스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대 경제에서 돈은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 보증되고 금융시스템을 통해서 그 역할이 확대된다. 믿음의 상징, 욕망의 저장소라는 돈의 지위가 위협받는 경우 일체의 거래가 체결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는 곧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위협,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돈 관리는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이다. 신문 경제란의 많은 지면이 금융관련 기사로 채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생산이다. 생산의 목적은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을 만드는 데 있다. 개인 활동으로 가능한 생산은 자신의 계획과 준비 하에 진행되며 그렇지 않은 생산은 조직이라는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가능하다.

조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손을 구해야 한다. 노동시장은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거래가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노동시장을 통하여 개인은 생산에 참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여를 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는다.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은 대규모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생산에 필요한 많은 수단과 원료들, 그리고 인간의 노력은 일정한 장소에 모여 조직되어야한다. 이에 필요한 모든 활동은 돈에 의해 조직된다. 이는 돈이 타인을 위한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즉 돈은 전문화에 따른 사회적 분업을 촉진시키고 대규모 협업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이로 인해 사회 전체적인 생산력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돈에 의해 조직된 생산은 처음 들어간 돈보다 더 많이 벌어야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에 참여하는 목적은 더 많은 돈의 획득이다. 이때 추가된 돈이 이윤이다. 이제 이윤획득은 생산이 지속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목적이다. 하지만 모든 생산의 목적이 이윤수취만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기업은 이윤과 상관없이 해당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수준만큼 자원을 공급하는 게 목적일 수 있다. 또한 자선사업단체 같이 이윤수취가 목적이 아닌 생산조직은 거래가 아닌 증여나 부조의 형태로 자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

생산조직에서 원료, 기계,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기술적 결합의 결과로 생산물이 나온다. 그런데 생산조직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노동시장은 거래당사자 중 하나가 거래대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거래와 차이가 있다. 다른 거래는 그 결과로 거래대상이 구매자 수중에 있다. 그런데 노동거래는 일정기간 노동력을 지닌 사람이 특정 장소에 가서 일해 줄 뿐이다. 노동시장은 미래를 거래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은 욕망의 불일치 상태에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거래이후에도 이러한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생산조직은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불일치가 조정되는 장소이다.

사회적 욕망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지 결정한다. 하지만 사회적 욕망이 각각의 생산조직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 불완전하지만 이 역할은 가격이 한다. 개별 생산조직은 가격과 재고 변화를 보면 자신의 생산물이 이윤을 남기며 팔릴 수 있는지 판단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동시장에서의 거래체결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노동과정 상의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조정, 통제하는 능력은 노동력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필요하다. 따라서 생산조직의 규모와 성격, 생산기술 등은 시장에서의 경쟁과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 생산조직을 통제하는 능력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은 그 사회의 오늘을 유지시키고 내일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된 자원은 여러 자원배분기구를 통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어 소비와 투자의 형태로 처분된다. 엄밀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소비는 현재를 유지, 투자는 내일을 준비하는 경제활동이다. 즉 사회는 소비와 투자를 통해 재생산을 준비한다. 생산의 결과는 소비와 투자의 출발이며, 소비와 투자의 결과는 생산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경제활동은 재생산 과정이다.

흔히 '경기가 좋다'는 말은 거래를 매개로 한 생산, 소비, 투자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경제적 재생산 과정에 장애가 없는 상황을 지칭이다. 그 반대로 오늘의 활동이 어제의 활동보다 더 적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경기가 나빠지는 경우이다. 이는 실업으로 나타나며, 어제 이용했던 수단이 시장이나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오늘은 자신에게 가격의 결정과 외환시장 주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이로 인해 소비는 위축되고 동일한 규모의 재생산은 불가능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란 더욱 확대된 재생산으로서 더 많고 더 다양한 인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인간 개개인의 더욱 다양한 개성창출의 가능성 증대를 뜻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다시 더욱 활발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다. 이는 경제성장의 질적 내용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주로 돈에 의해, 시장 및 자원배분, 생산 및 소비, 투자가 조직되어 경제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은 돈으로 측정될 수 있다. 경제성장이 돈으로 표시되는 한 경제활동의 모든 질적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돈으로 표시된 경제성장의 정도는 유사해도 그 내용은 전혀 다를 수 있다.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는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경제학의 기본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제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는 과거나 현재의 실제 경제현실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경제학설 또는 경제이론이 담고 있는 지식이 필요할 수 있다. 아마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지식 습득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알거나 이해할 필요는 없다. 물론 지식과 경험이 더 많고, 통찰력과 판단력이 뛰어날수록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가 높고 분석이 뛰어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에는 다양한 대답이 있다. 여느 학문도 마찬가지이지만 경제학 내에는 동일한 경제현상을 설명하는데 여러 경쟁적인 논리가 있다. 또는 설명하는 방식에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이론 이외는 경제학으로 간주하지 않기도 한다.

시중에서 대학교재로 판매되고 있는 경제학 또는 경제원론이란 도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흔히 주류경제학이라 불리는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을 근간으로 해서 경제학을 소개하고 있다. 신고전파 경제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경제현상 및 경제활동을 개별적인 경제주체들의 선택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실제로 경제현상이나 경제활동은 경제행위의 연속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러한 행위는 그 단계마다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결정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거래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은 소득이나 비용 등 일정한 제약 하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고전파 경제학은 제약 하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최적선택의 결과로 경제행위, 더 나아가 경제제도, 경제구조가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선택방식을 이론화한다.

현실에서는 선택이 곧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론적 단순화를 위해 거래, 생산, 소비, 재생산 과정에 존재하는 갈등이나 위험은 일단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선택이 곧 결과라고 가정하여 개별 경제주체가 각자에게 가장 유리한 합리적 선택방식을 찾는다. 이에 따라 경제학은 "사회가 그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합리적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신고전파 경제이론에서 합리적 선택은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이다. 선택은 여러 가지 대안들 중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를 결정하면 다른 것들은 포기한다. 이 때 다른 무엇보다도 결정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이 기회비용이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포기한 것을 선택한 것보다 더 아깝게 느낀다면 기회비용이 더 큰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어리석어 보이며 선택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다. 따라서 사람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때 더 이상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것을 균형이라 한다.

신고전파 경제이론은 사람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시장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되며 이 가격의 역할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리고 개별적인 선택에서의 균형이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깨뜨리는 요인이 발생할 때 사람들의 결정은 변하고 이에 따라 연쇄적으로 시장상황이 변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자원배분과정을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을 모든 경제이론이 수용하지는 않는다. 경제행위자들 간의 관계, 경제제도의 역할 등에 더 주목하거나, 현실 경제문제에 내재한 갈등이나 위험을 직접 분석하고 이론화하여 경제현상, 경제구조, 경제적 재생산과 경제체제의 변화를 연구하는 경제이론도 있다. 이러한 경제이론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을 수도 있다.

다양한 경제이론의 경쟁은 동일한 경제현상에 대해서도 상반된 해석과 해법을 내리기도 한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경제학은 어느 것 하나 합의한 게 없는 경쟁적인 이론의 전쟁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현실 경제가 갖는 이중적 특성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제현상 또는 경제적 사건은 일방적인 결과만 초래하지 않는다. 경제적 사건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집단이 있으면 이득을 보는 집단도 있다. 따라서 어떤 집단의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과 해법을 내릴 수 있다.

과학의 역할 중 하나는 우연을 통제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있다. 경제학은 현실 인간 사회의 경제현상을 분석하여 원하는 경제적 결과를 내기 위해서 수많은 우연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런 점에서 경제학은 과학적인 연구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 사회의 복잡성, 인간의 사고와 마음이라는 미지의 영역, 거기에 미래라는 절대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우연이 미치는 영향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제학은 여전히 불완전한 과학이다. 특히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옹호하면서 자신들의 분석은 중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이다. 특정 조건에서 검증되는 자연과학적 발견을 모든 조건에서도 검증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경제학은 여전히 이데올로기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과학, 아니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는, 과학을 꿈꾸는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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