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 공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8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시사IN 윤무영한국투자공사(위)의 벤치마킹 대상은 중국 투자공사이다.

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5일 정부가 지난 18일 입법 예고한「한국투자공사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적정수준을 넘는 초과 외환보유액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설립취지에는 동의하나, 현재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은 한국투자공사의 지배구조와 투명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재경부가 동북아 금융허브 건설이라는 별개의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중요법률의 신규제정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도 없이 법안제정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나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한국투자공사 지배구조 설계의 기본 방향은 ▲ 정부 (관료)로부터의 독립성 ▲ 한은, 정부, 국회, 국민들에 대한 책임성 ▲ 운용 책임자의 자율성 확보와 지도력 발휘 ▲ 운용책임자의 전문성과 상업적 유인이라는 4가지 목표를 상충없이 조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설립목적과 지배구조의 핵심 사안들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중장기 투자정책 뿐만 아니라 그 하위의 각종 운용지침 한국 투자 공사 등 법령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추어볼 때, 현 법안에 제시된 한국투자공사의 지배구조는 경영진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설치된 운영위원회보다는 재경부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관치'의 가능성이 높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재경부 장관은 공사 사장 제청권, 공사 이사 및 감사 임면권과 같은 인사권과 정관개정 인가권, 재산위탁 요청권 등 운영에 관한 권한들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는, 재경부가 본래의 공사 설립목적(운용자산의 국제 구매력 극대화)과는 다른 정책목표(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또는 국내 증시부양)들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의 기금운용에 관여할 경우 부실운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따라서 재경부 장관에 집중된 권한들을 모두 운영위원회로 이관하고 재경부 장관은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한 명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만 개입하도록 하여 공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법안에서 운영위원회(최대 12인)에 6인의 한국 투자 공사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한 점은 긍정적이나, 민간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자칫 운영위원회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민간운영위원은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민간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에 기관주주와 위탁기관(재경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법안에서 공사지배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운영위원, 사장, 이사 등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과 공사지배구조의 각종 하부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 경영평가 및 보상 위원회)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은 공사가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데 관건이 되는 것인 만큼, 이를 하위 규정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여 시행 단계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배구조상의 문제와 함께 정부 법안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투명성의 결여를 지적했다. 정부 법안은 공고(公告)의 범위를 "중장기 투자정책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자산운용내역이 포함되지 않는 범위내의 자산운용 실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자산운용내역'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고, 국회와 감사원도 제출받은 자료의 공개에 있어서는 공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의 투명성 정도가 대단히 낮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은 외환투기세력의 공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외환보유액의 운용내역을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투자공사는 적정보유액을 넘는 초과 외환보유액만을 위탁받아 부동산 및 주식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active management)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인 만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공사의 투명성은 공사에 대한 정치권(혹은 정부부처)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차단하고 자금의 부실운용과 비리를 적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장치"이며 "외부 감독기구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부제'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공고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1) 각종 재무제표와 그 회계기준, 감사보고서 같은 공사경영 관련 사항, (2) 기금운용의 목표, 위험허용 한도, 목표 수익률 및 전략적 자산배분 등과 같은 투자정책사항 (3) 전체 기금규모, 자산군별 구성비, 전체 기금수익률, 자산군별 수익률과 같은 운용실적 관련사항 등을 공개해야 하고, 국가기관(국회, 감사원 등)을 통해 공사의 투자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개별 투자종목의 보유수량과 금액, 내부자 정보에 해당되는 연간 투자계획,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외하고는 공사운영과 기금운용 내역과 실적에 대한 자료들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의견서에는 운영위원회가 위탁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한 23조의 문제점 직원들의 비밀유지의무와 내부고발의무와의 충돌가능성에 대한 지적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참여연대는 "재경부가 이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며 입법에 매진하고 있는데, 지난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처럼 정작 중요한 공론화의 과정은 소홀히 하고 있다."며 "공사가 만들어지면 자산운용 시장에 큰 변화가 올 사안이니 만큼 정부나 국회 차원의 공청회 등을 통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의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등 자산운용 전반에 걸친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다. 투자를 금지한 위험 상품에 투자하거나 거래 정산금을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한국투자공사(KIC)의 최근 3년 치 자산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운용 담당자들이 기 공지된 투자가이드라인을 최소 수개월 동안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가 금지된 국가의 채권과 주식을 매입한 사례가 발견됐고, 만기가 초과한 상품 및 최저 신용등급에 미달하는 상대방과 거래를 체결한 일도 지적됐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의 초기 투자금을 서로 다르게 입력하거나, 정산금을 반대로 송금하는 등 눈을 씻고 봐도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존재했다.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외화자산을 위탁받아 국부증대를 위해 설립된 국부펀드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이며 ‘20년 7월 기준 1,628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의 운용 담당자들은 투자 불가능으로 분류된 오만 등 투자불가능국가의 채권을 매입하거나, 만기 초과 상품을 매입하는 등 투자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기초적인 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운용사의 경우에도 초기 투자금을 반대로 입력하는 등 터무니 없는 실수를 한 것이 밝혀졌다.

김주영 의원은 “직접운용하는 자산에서부터 위탁운용하는 자산까지 공지된 투자 가능국가에 대한 변경사항과 가이드라인을 숙지해 운용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이와 같은 투자가이드라인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위탁자산 초기 투자 금액을 반대로 입력한다거나, 현금 이관을 엉뚱한 곳으로 송금하는 등 초보적인 실수는 없어야 한다”면서 “막대한 외화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국부펀드가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투자공사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기에 평균연봉 또한 국내 공기업 중 단연 최정상급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기관장인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연봉은 4억5천201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3년째 1위다. 상임 감사와 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평균연봉은 3억5,487만원, 직원의 평균연봉 또한 1억1,092만 원으로 기관 설립이후 지금까지 1위에서 3위권을 오르내리며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의 철저한 이행도 주문했다.

한국투자공사는 내부 임직원의 직무권한 및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등의 재산상 거래와 투자 및 타인에게로의 정보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주영 의원이 점검한 기간 동안 근무시간 중 매매 12명, 의무보유기간 위반 10명, 계좌 미신고 및 지연제출 4명, 거래 정지 기간 불이행 1명이 적발됐고, 해외상장주식 및 금융상품 매매도 2명이나 적발됐다.

한국 투자 공사

등록 :2018-04-30 15:28 수정 :2018-04-30 16:47

서울 강남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0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보면, 지난해 330개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632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1억6523만원)보다 1.2% 줄어든 수치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봉은 2013년 1억6080만원에서 2014년 1억5124만원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1억5957만원)과 2016년(1억6523만원)에 증가했었다.

지난해 연봉 1위 기관장은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한 해 전보다 2천만원(4.6%) 가까이 늘어난 4억142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은행장(3억8528만원), 한국예탁결제원장(3억3125만원), 국립암센터장(3억1404만원), 기초과학연구원장(3억1천304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수출입은행장(3억752만원)과 한국산업은행장(3억744만원)은 각각 6, 7위를 차지했다. 반면 2016년에 1위였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장은 2억8340만원을 기록, 8위로 주저앉았다.

기관장 연봉 꼴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3600만원)이었다. 대한적십자사 회장(한국 투자 공사 4468만원), 한국문화재단 이사장(4591만원) 등도 낮은 연봉에 속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6707만원으로 1년 전(6606만원)보다 1.5% 한국 투자 공사 올랐다. 1위는 기관장과 마찬가지로 한국투자공사(1억1103만원)였다. 2015∼2016년 1위였던 예탁결제원은 1억961만원으로 2위로 내려앉았다. 3∼5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1억726만원), 한국전기연구원(1억246만원), 울산과학기술원(1억199만원)이 각각 차지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박사급 연구원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은행 직원(1억178만원)도 ‘연봉 1억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투자 공사

ⓒ시사IN 윤무영한국투자공사(위)의 벤치마킹 대상은 중국 투자공사이다.

한국이 메릴린치에 지분 투자했다는 소식은 한국 금융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한국의 국부펀드 격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 1월15일 메릴린치의 의무전환 우선주(2년9개월 후 보통주 전환) 3%를 20억 달러에 사들였다. 홍석주 KIC 사장은 “우리가 언제 글로벌 투자은행의 주주가 될 수 있겠느냐”라면서 100년 만에 찾아온 호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 겨우 한 발짝 내디뎠을 뿐 국부펀드 시장에서 명함을 내밀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아시아권 국부펀드 가운데서도 중국과 싱가포르는 이미 선진국의 질시와 경계를 유발할 만큼 세계 금융의 심장부 월 가로 진격하고 있다. 특히 중국 국부펀드의 맹활약은 현기증이 날 정도다. 한국투자공사는 설립된 지 2년6개월이 넘었음에도 겨우 지난해 설립된 중국에 밀리고 있다. 우선 자산 규모가 10%밖에 안 된다.

중국 투자공사는 2000억 달러나 되지만, 한국투자공사는 200억 달러(2007년 말 현재 148억 달러 운용)에 그친다. 재원 및 투자 방식도 판이하다. 한국투자공사는 재경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보유 외환을 위탁받은 뒤 이것을 대부분 투자 전문회사에 맡기지만, 중국 투자공사는 자율 운용한다. 채권을 발행해 자기자본을 조성한 뒤 자체 판단에 따라 돈을 굴리는 것이다. 그러니 지난해 6월과 12월 사모펀드 블랙스톤과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각각 30억 달러, 50억 달러(9.9%)를 투자하는 공격적이고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투자 대상도 차이가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되, 조금씩 주식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이미 중국은 특정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전략 투자로 줄달음쳤다.

한국투자공사가 그동안 게걸음을 친 것은 무엇보다 운용 규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니 운용 역량을 키울 도리도 없다. 한국투자공사의 ‘족쇄를 풀어달라’는 간청은 앞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1월18일 인수위가 한국투자공사를 국부펀드로 육성하기 위해 특정 기업이나 에너지, 광물, 부동산 따위로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투자 재원도 외환보유고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외에 연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위탁한 외환보유고는 종전처럼 보수적으로 운영하되, 다른 자산은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독일식 ‘투 웨이(Two way)’ 방식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을 명분으로 재정경제부가 한국은행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립을 강행한 한국투자공사(KIC)가 설립 1년여 만에 해체 압박을 받고 있다.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 투자 공사 한나라당 및 민주노동당은 이구동성으로 지난해 1월 설립한 KIC의 즉각 해체를 주장했다.

심상정 "무능한 데다가 부패 의혹도"

심상정 민노당 의원은 "현재의 CIO 구안 옹은 1998년-2006년 푸르덴셜에서의 자산운용 경력이 전부인데, 그나마 국제투자사업부문의 경력은 1개월 밖에 안 된다. 더구나 GIC(싱가포르투자청)에 두 번이나 입사지원을 냈다 탈락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직원 가운데 분야별 투자전문직원은 1~2명 정도이고 운영위원 중에도 국제금융시장 실무경험자가 거의 없는 등 도저히 국민의 세금을 국제금융시장에 투자해 이윤을 남길 경험과 능력이 없다"고 KIC의 전문성 부족을 질타했다.

심 의원은 또 "KIC는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CIO 구안 옹에게 시장연봉의 3~4배인 160만불의 연봉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에, 해외이주관련 홈리브비용에 직계가족 이외 부모, 장인장모 비용까지 포함했는가 하면, 심지어 허리가 좋지 않아 골프를 치지 못하는데도 골프관련 비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방만한 경영을 문제삼았다.

심 의원은 또 "이강원 KIC 초대 사장의 외환은행행장 당시의 비서실장을 상무로, 리스크관리부 차장이 KIC 리스크관리팀 부장으로, 이 사장의 친인척을 경영기획팀 차장으로 앉히는 등 개인인맥을 심어 조직을 주물러왔다는 한국 투자 공사 의혹도 무성하다"며 "또한 일부 운영위원의 경우 미국에서 열린 운영위 참석 비용이 하루 1천만원에 달하였고, 또 다른 운영위원은 경쟁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심의원은 “한국투자공사는 설립 1년만에 준비부족, 능력부족, 도덕적 해이, 이면계약 의혹, 견제 사각지대 등 모든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자산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돼버렸다”며 “지난 1년간의 도덕적 해이는 감사원 감사로, 불법행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결론적으로 “한국투자공사를 폐지하고 한국은행이 외화자산 운용능력을 보강해서 한국투자공사의 업무를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이헌재가 주장했던 설립 근거 모두 소멸돼"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KIC는 설립의 당위성이 없을 뿐 아니라 비효율적 구조를 극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KDI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내년도 경상수지 적자를 예상하고 있고, 다다익선 식의 외환보유고 축적으로 인해 외평기금과 한국은행의 적자 문제와 국가채무 급증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헌재 당시 부총리의 KIC 설립 전제는 잘못된 미래 예측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2004년 9월 관련법안 제출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국회 재경위에 출석 ▲아시아 4국이 무역흑자를 내고 미국이 무역적자가 나는 국제적 거래패턴이 상당기간 계속된다 ▲외국 투자성향 등으로 보아 우리나라 필요 외환보유고가 1천5백억불라야 한다 ▲남북관계 등의 불안정으로 외환보유고를 더욱 늘려야 한다 등의 논리를 앞세워 KIC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한구 "적자에도 방만 경영"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와 한국은행, 기금 등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그 수수료를 주요 수입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KIC의 2005년도 투자금액은 0원으로 19억6천5백만원의 당기순손실액을 기록했는데 올 1월, 임직원 15명에 대한 2005년도 성과급으로 1억3천6백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KIC는 국내 최고수준으로 평가되는 서울파이낸스센터에 사무실을 마련 매월 임차료로 1억5백92만원을 지불하고, 외국인인 투자운용본부장 사택 임차료로 3억7천8백원을 선 지급하고, 임원 1인 평균 7억7천만원, 직원 1인 평균 7천3백만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구 의원은 또 "KIC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현재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한 총 2백억불 가운데 2006년 4/4분기까지 5%(10억불), 2007년 4/4분기까지는 80%(1백60억불) 정도를 글로벌 채권과 주식에 간접투자형식으로 투자하고 간접투자가 안정화되는 2008년에 나머지 20%(40억불)을 직접투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한국은행의 자산운영방식과 비교할 때 KIC가 위탁받은 자산을 재위탁 하는 식의 투자는 수익성 면에서 효율성에 의문이 간다"며 "한국은행에 외화자산운영을 맡기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일반인 한 달 월급수준인 2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KIC는 그동안 총 한국 투자 공사 14회의 회의를 하면서 1억1천8백만원을 참석수당으로 지급하고, 식비 등 부대회의경비로 2천4백18만원을 지급했다. 한 번 회의를 할 때마다 수당으로 8백40여만원을 쓰고, 부대경비로 1백72여만원을 쓴 것이다.

수익이 없는 KIC의 고액 연봉은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문제의 핵심인물로 검찰수사와 국회 출석 등에 시달리다 지난 7월 14일 사임한 한국 투자 공사 이강원 초대 사장 급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 전 사장은 1년 14일 근무중 급여로 3억2천5백만원을 받고, 6천4백76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쓰고, 2천7백만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