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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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가이드와 국내 담보거래 현황 국제거래법연구

TY - JOUR
AU - 윤성근
TI -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가이드와 국내 담보거래 현황
T2 - 국제거래법연구
JO - 국제거래법연구
PY - 2006
VL - 15
IS - 2
PB - 국제거래법학회
SP - 275
EP - 317
SN - 1229-3822
AB -
KW - secured transaction, movable property, filing system, UNCITRAL, UCC Article 9
DO -
UR -
ER -

윤성근. (2006).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가이드와 국내 담보거래 현황. 국제거래법연구, 15(2), 275-317.

윤성근. 2006,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가이드와 국내 담보거래 현황", 국제거래법연구, vol.15, no.2 pp.275-317.

윤성근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가이드와 국내 담보거래 현황" 국제거래법연구 15.2 pp.275-317 (2006) : 275.

윤성근.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가이드와 국내 담보거래 현황. 2006; 15(2), 275-317.

윤성근.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가이드와 국내 담보거래 현황" 국제거래법연구 15, no.2 (2006) : 275-317.

윤성근.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가이드와 국내 담보거래 현황. 국제거래법연구, 15(2), 275-317.

윤성근.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가이드와 국내 담보거래 현황. 국제거래법연구. 2006; 15(2) 275-317.

윤성근.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가이드와 국내 담보거래 현황. 2006; 15(2), 275-317.

윤성근.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가이드와 국내 담보거래 현황" 국제거래법연구 15, no.2 (2006) : 275-317.

거래 현황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표 목록

  • 기본통계표: 토지거래 동향 ( M , 200601 ~ 202205 )
  • 기본통계표: 토지거래 동향 ( Y , 1997 ~ 2021 )
  • 참고통계표: 시ㆍ도별 토지거래현황 ( M , 200601 ~ 202205 )
  • 참고통계표: 시ㆍ도별 토지거래현황 ( Y , 1997 ~ 2021 )
  • 참고통계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동향 ( M , 200601 ~ 202205 )
  • 참고통계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동향 ( Y , 1997 ~ 2021 )
  • 참고통계표: 지목별 토지거래 현황 ( M , 200601 ~ 202205 )
  • 참고통계표: 지목별 토지거래 현황 ( Y , 1997 ~ 2021 )

■ 토지거래 개념 및 의의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의 부동산거래, 토지거래허가 및 거래 현황 검인대상 부동산 거래

- 2005년까지는 전국 각 250개 시.군.구(비자치구 포함)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및 검인계약서를 기초로 자료를

- 2006년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을 통하여 통계를 취합

* 통계표안의 수치는 전년(전년동월)비임

o 부동산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시장과 거시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국가채권추이 의미분석 : e-나라지표

ㅇ 1997년말 IMF 사태직후인 1998년 거래량 감소세를 보였으며 1999년에는 다시 IMF 전 수준으로 회복하여 2000년까지 토지시장이 안정세를 보임.

- ‘98년 거래량 감소는 IMF체제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의 부도 및 실업률 증가와 고금리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의 매수세가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

- ‘99년 거래량 증가는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정책에 따라 투자 환경이 호전된 것이 주요 원인

ㅇ 2001년부터는 토지시장이 상승기에 접어들어 거래 현황 2002~2003년까지 주택 및 토지시장 과열로 거래가 활발함

ㅇ 2003년 10.29대책 등의 영향으로 2004년부터는 거래량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5년에는 다시 주택 및 토지시장이

과열되면서 거래량 증가세를 보임

- 2003년 거래량 거래 현황 감소는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분양권 전매제한 등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10.29) 추진의 영향으로 아파트 등 주거용 토지거래 감소가 주요 원인

ㅇ 2005년 거래량 증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뉴타운 사업 등 각종 정부의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추진으로 개발지역과 그 주변지역 등 개발호재 지역의 토지거래증가와 강남아파트 가격상승 여파로 전국적인

아파트 거래증가가 주요 원인

ㅇ 2006.1 ~ 8월 8.31 및 3.30 대책 영향으로 거래량 감소하다가, 9월 이후 거래량 증가 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감소

('05년 : 2,979천필지 →'06년 : 2,845천필지, 4.5% 감소)

- 2006년 거래량 감소는 8.31 대책을 기점으로 투기적 수요가 내재된 비주거용 거래가 전년 동기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주거용 거래가 상회하는 역전현상을 나타냈고, 8.31대책의 영향이 가시화 되면서 농지 및 임야 등 비주거용 토지거래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으며, 강남아파트 상승 여파로 지속되던 전국적인 아파트거래 증가세가 3.30 대책의 영향으로 아파트 재건축 추진물량 감소 등의 현상을 보이면서 아파트거래 및 주거용 토지거래 감소

- 2006. 9월 이후 뉴타운사업추진, 재건축, 재개발추진 등으로 주거용 토지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토지거래량이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감소

ㅇ 2007년 전체 토지거래량은 2,490,064필지, 2,533,512천㎡로 전년대비 필지수는 12.5% 감소 면적은 12.4% 감소

- 용도지역중 상업지역(11.7%)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목중 공장용지(6.5%)의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지(-16.8%)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2008년 11월 토지거래량은 148,800필지, 156,631천㎡로 전년 동월 대비 필지수는 38.4% 감소 면적은 34.2% 감소

-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이, 이용상황(지목)별로는 공장용지의 거래량이 필지수 기준으로 전년 동월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ㅇ ’08년 전체 토지거래량은 2,499,753필지, 2,397,746천㎡로 ’07년과 비교하여

① 필지수는 0.4% 증가하고 ② 면적은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09년 전체 토지거래량은 금융위기 및 DTI 적용 확대 등의 영향으로 총 2,432,618필지, 2,488,808천㎡로

'08년과 비교하여 ① 필지수는 2.7% 감소하고, ② 면적은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10년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24만1천323필지,21억7천550만㎡로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① 필지수는 7.9% 감소, ② 면적은 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11년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49.4만필지로서 전년도('10년 224.1만필지)와 비교하여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증가원인은 기저효과, 아파트 분양․거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거래량 증가

* 토지거래량(만건) : (’08) 249.9 → (’09) 243.2 → (’10) 224.1 → (’11) 249.4

ㅇ'12년 전체 토지거래량은 약 204만 필지로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12.2% 감소하였다.

- ’12년 1년간 전체 토지거래량은 약 204만 필지, 18억2천만㎡로 ’11년과 비교하여 필지수 기준 12.2%, 면적 기준 7.4% 감소

ㅇ '13년 연간 토지거래량은 ‘12년 대비 전국 9.6% 증가(필지수 기준)

-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241,979필지, 1,826,723천㎡로 ’12년 대비 필지수 9.6% 증가, 면적 0.2% 증가,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902,221 필지, 1,698,859천㎡로 ’12년 대비 필지수 0.1% 증가, 면적 0.7% 감소

ㅇ '14년 연간 토지거래량은 ‘13년 대비 전국 17.9% 증가(거래 현황 필지수 기준)

-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643,622필지, 1,968,783천㎡로 ’13년 대비 필지수 17.9% 증가, 면적 7.8% 증가,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1,001,071필지, 1,827,667천㎡로 ’13년 대비 필지수 11.0% 증가, 면적 7.6% 감소

ㅇ ' 15년 전체토지 거래량은 총 308.7만 필지(2,181㎢)로 ‘14년 대비 16.8% 증가,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년대비 12.3% 증가한 총 112만 필지(2,014㎢)

- 최근 저금리 및 규제완화 등 영향으로 토지시장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유지

- 전체토지 거래량은 세종(77.5%), 서울(36.0%), 경기(27.5%), 인천(25.1%) 순 증가, 광주(△2.5%) 감소

ㅇ '16년 전체토지 거래량은 총 299.5만 필지(2,176.0㎢)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15년 대비 3.0% 감소(면적 기준 0.2% 감소)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111.2만 필지(2,006.6 ㎢)로 '15년 대비 1.1% 감소(면적 기준 0.4%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주택 매매거래 감소의 영향으로 '15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전 5년 평균 대비로는 높은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5.5%)은 증가, 지방(-8.4%)은 감소

ㅇ '17년 상반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총 155.4만 필지(1,095.4㎢ 서울면적의 1.8배)가 거래되어 전년 상반기 대비 10.4% 증가( 면적 기준 1.2% 증가),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58.4만 필지(1,018.8 ㎢)가 거래되어 젼년 동기 대비 4.9% 증가(면적 기준 1.8% 증가)

- 이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와 수도권 중심 상업 및 주거용 토지 등의 거래 증가로 상반기 집계 기준 '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수도권 16.4% 증가, 지방 6.5% 증가)

ㅇ '17년 전체토지 거래량은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는 331만 5천 필지(2,206.1㎢, 서울 면적의 약 3.6배)가 거래되어 전년(299만 5천 필지) 대비 10.7% 증가, 순수토지 거래량은 116만 1천 필지(2,037.9㎢)가 거래되어 전년(111만 2천 필지) 대비 4.4% 증가

- 분양권 실거래 신고 의무화(’17.1)에 따른 거래 증가분으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 분양권을 제외한 거래는 작년 대비 소폭 감소

ㅇ '18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318만 6천 필지(거래 현황 2,071.0㎢, 서울 면적의 약 3.4배)로, ’17년(331만 5천 필지) 대비 3.9% 감소(△129,097 필지)했으나, ’16년(299만 5천 필지) 대비 6.4% 증가(+190,545 필지)했다.

- 거래량은 수도권은 소폭 증가, 지방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중심으로 감소했다.

-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11월 이후 토지시장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다.

ㅇ ‘19년 연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90만 2천 필지(1,869.6㎢, 서울 면적의 약 3.1배)로, 전년도 연간 토지거래량(318만 6천 필지) 대비 약 8.9%(△283,894 필지) 감소했다.

- 전년 대비 수도권(△166,188 필지, 전체 감소량의 58.5%) 및 주거용(△163,926 필지, 전체 감소량의 57.7%) 거래량 중심으로 감소했으며, 거래원인별로는 전년 대비 분양권(△170,979 필지, △17.3%)과 매매(△117,317 필지, △6.7%) 거래량이 모두 감소했다.
-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의 ‘19년도 거래량은 약 102만 4천 필지로 전년(108만 9천 필지) 대비 6.0% 감소했다.

ㅇ ‘20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350만 6천 필지(2,050.8㎢, 서울 면적의 약 3.4배)로 ‘19년 전체 토지 거래량(290만 2천 필지) 대비 약 20.8% 증가(+604,303 필지)했다.

- 저금리 유동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과 수도권(+282,368 필지, +21.4%) 거래 증가 및 전국 주거용(+457,514 필지, +32.4%) 토지 등의 거래 증가로 연간 집계 기준 ‘06년 이후 가장 높은 거래 현황 수준

ㅇ ‘21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329만 6천 필지(2,194.9㎢, 서울 면적의 약 3.6배)로 ‘20년 전체 토지 거래량(350만 6천 필지) 대비 약 6.0% 감소(△209,491 필지)했다.

- 전년 대비 수도권(△156,121 필지, △9.7%) 및 주거용(△408,575 필지, △21.8%) 거래량 중심으로 감소했으며, 거래원인별로는 전년 대비 분양권(△81,902 필지, △10.6%)과 매매(△125,109 필지, △5.6%) 거래량이 모두 감소했다.

KDI 경제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진 2019년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고 11.12(목) 밝혔따.

- ‘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6.7조원, 비중은 12.2%로 ‘19년(197.8조원, 12.2%)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현황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관계에서 특징적인 점이 확인됨.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 금액은 8.8조원인 반면,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은 26.5조원으로 나타남.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종합 평가·정책 방향) ①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②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됨 ③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의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함.


1.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
2. 집단별/업종별 내부거래 현황
3.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별 내부거래 현황
4. 지난해 대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추가·제외된 회사 내역
5. 사각지대 회사별 내부거래 현황
6.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주요 내부거래도

거래 현황

2021년 상반기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 탐색 및 거래 현황과 시장 인식

김지혜 부연구위원, 오민준 전문연구원, 권건우 전문연구원, 이수욱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 박천규 연구위원, 변세일 연구위원, 황관석 부연구위원

|요약|

■ (조사 목적 및 개요) 시장 참여주체의 부동산 탐색 및 거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의 일반가구(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3명)와 중개업소(300곳)를 대상으로 ‘2021 부동산 활동조사’를 실시

■ (매수자 연령과 거래가격) 2021년 상반기 서울·경기 지역은 30~40대 주택 매수자를 중심으로, 전기 실거래가 대비 높은 가격에 거래됨

◦ 서울·경기 지역 주택 매수자 중 30대와 40대는 각각 32.4%, 32.9%이며, 소득·자산이 많을수록 매수거래 비중이 높음

◦ 2021년 상반기 거래가격이 2020년 하반기 실거래가 대비 상승한 비중은 매매 82.3%, 전세 87.0%, 월세 64.3%로 조사됨

거래 현황 ■ (시장 여건) 서울·경기 지역 거주자는 주택가격이 높아 매수하기에 좋지 않은 시기(67.4%)로 인식

◦ 2021년 상반기 ‘주택을 매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한 비중은 67.4%이며, 주된 이유는 높은 주택가격(66.4%) 때문으로 조사됨

◦ 주택담보대출을 받기에도 여건이 좋지 않은 것(63.6%)으로 나타남

■ (수익-위험 인식) 다른 자산과 비교했을 때, 주택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고, 수익이 높다고 인식

◦ 주택의 예상 수익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은 67.3%, 예상 위험이 ‘위험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40.5%로 조사됨

◦ 주택의 예상 수익과 위험의 평균적 수준은 5.1점과 4.1점으로 수익은 다소 높고, 위험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인식

- 자산별 예상 수익은 예·적금(2.3), 채권(2.9), 주식(4.4), 주택 외 부동산(4.6), 주택(5.1)
- 자산별 예상 위험은 예·적금(2.1), 채권(3.4), 주택(4.1), 주택 외 부동산(4.2), 주식(4.9)

■ (시사점) 주택시장 현황 파악 및 시장 변화 분석·예측을 위해 주요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수(지표) 개발이 필요

◦ 주택 매수·매도 여건, 주택담보대출 이용 여건, 주택구입 목적 등 주요 항목을 모니터링 하고 주택 탐색·거래 활동자 유형별 변화를 비교·분석

◦ 부동산 거래 소요기간, 신고가 거래지수, 자산별 수익-위험 인식 매트릭스, 급매물 지수, 투자심리지수 등을 개발하여 시장참여자의 행태와 시장 변화를 분석·예측하는 데 활용

대전도시공사, 모든 직원 개발사업지구 토지거래 현황 조사

대전도시공사, 모든 직원 개발사업지구 토지거래 현황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거래 현황 공분이 높은 가운데 대전도시공사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한다.

11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아직 정부 조사계획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제 점검에 거래 현황 들어간다.

도시공사 임직원은 업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전원이 점검대상이다.

일단 자진신고 방식으로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와 앞으로 개발이 예정된 지구 내 본인·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토지 거래·보유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나 대전시가 조사를 벌일 때 자체 점검 내용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도시공사는 도안신도시 등 지역 내 주요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시민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공공개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자체 점검을 결정했다"며 "비공식적으로 점검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전수조사로 공공개발에 대한 시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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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남부지방 비 200~400㎜ 더 내려야 댐 가뭄 해소"

중부지방 댐은 전부 해갈…남부지방 강수량 예년 58% 수준 남부지방에 앞으로 비가 200~400㎜ 더 내려야 이 지역 댐 가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환경부가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낙동강수계 합천댐 가뭄대응단계가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합천댐은 앞으로 하천유지용수(하루 13만t)는 방류하지 않고 농업용수는 60%(하루 12만1천t)만 내보낸다. 합천댐에서 경남 양산시 원동취수장에 보내는 생활·공업용수(하루 6만8천t)는 낙동강 하굿둑 물로 대체한다. 합천댐처럼 가뭄대응단계가 주의인 댐은 다목적댐 4곳(합천·안동·임하·밀양)과 용수댐 2곳(영천·평림)이다.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가뭄대응단계는 '경계'인데 다목적댐 2곳(주암·보령)과 용수댐 1곳(수어댐)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섬진강수계 주암댐과 수어댐은 지난 18일 경계 단계로 올라섰다. 주암댐과 수어댐은 앞으로 하천유지용수(하루 12만t)를 전혀 내보내지 않고 농업용수는 최대 51%(하루 6.6만t)까지 줄여 공급한다. 주암댐의 경우 발전용댐인 보성강댐 물을 끌어와 비축하는 조처가 시행 중이다. 가뭄대응단계가 심각인 운문댐을 비롯해 정상 단계가 아닌 댐들은 모두 한강이 아닌 낙동강·금강·섬진강·영산강 등에 있다. 한강수계 다목적댐 3곳(소양강·충주·횡성)과 용수댐 2곳(광동·달방) 가뭄대응단계는 현재 모두 '정상'이다. 지난달 21일 홍수기 시작 후 낙동강수계 다목적댐 10곳의 유역 강우량은 예년 60%에 불과하다. 금강수계 다목적댐 2곳과 섬진장수계 다목적댐 2곳의 유역 강우량도 예년 대비 각각 69%와 62%다. 부안·보령·장흥댐 유역 강우량은 예년의 70% 수준이다. 남부지방과 달리 중부지방엔 장맛

환경부

삼성 준법위 "삼성전기·SDS·생명 등 사내식당 개방 완료"

삼성전자·삼성SDI·삼성화재·삼성물산 등도 일부 경쟁입찰 도입 삼성전기와 삼성SDS, 삼성생명 등 삼성 그룹 계열사들이 사내 식당 경쟁입찰을 통해 개방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19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7개 협약 관계사의 사내 단체급식 위탁 운영과 관련해 경쟁입찰 진행 현황 및 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2020년 6월부터 7개 협약 관계사에 사내식당 위탁 운영 업체 선정 때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실시할 것을 꾸준히 권고해왔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거래 현황 4개 사는 2013년부터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준법위는 경쟁입찰을 통한 대외 개방을 당부했고 현재까지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은 전체 사내식당에 경쟁입찰을 실시해 개방을 완료했다. 또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화재, 삼성물산은 일부 사내식당에 경쟁입찰을 실시해 개방을 시작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쟁입찰을 하면서 상생 차원에서 중소·중견 기업 등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총 11개 업체가 선정됐다고 준법위는 전했다. 준법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준법위는 관계사의 내부거래 및 대외 후원 안건, 신고제보 안건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 준법위 8월 회의는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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