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기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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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2년 07월 28일 15:0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당초 각 은행이 보고한 것보다 거래 규모가 2배 이상 커지며 금융감독원 검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은행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높아졌다.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정한 절차를 잘 수행했는지 여부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척도다. 또 각 은행이 외환거래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잘 마련해 준수했는지 여부도 외환 기술 분석 쟁점화할 전망이다.

지난 27일 금감원은 두 은행이 제출한 자체 점검 자료에 대한 분석과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상보다 이상 외환거래 규모가 크고 자금의 출처 등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서 검사는 한층 더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사는 대부분 자금의 출처와 이동경로 등 거래구조를 파악하는데 집중돼 있었다. 이에 따라 해외송금 자금의 총 규모와 동원된 법인 개수, 취급한 영업점이 어딘지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의심 자금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들어왔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16개 지점에서 총 4조1000원(33억7000만달러)이 해외송금됐다는 잠정 결과를 내놨다. 송금을 의뢰한 법인은 총 22개업체(중복 제외)로 대부분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 및 환치기 검사 관할)에도 공유 중이다. 해외송금을 의뢰한 무역법인 등에 대한 조사는 이제 금감원 손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최초 은행이 보고한 규모보다 지점 수와 송금의뢰 법인, 송금 규모 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의 방향은 이제 각 은행의 불법 여부를 들여다 보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거래 규모와 취급 지점 등 전체적인 내역을 확인한 만큼 개별 거래에 집중해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거래 과정에서 법규에 정한 절차를 은행들이 잘 준수했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외국환거래법(외환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다. 금감원은 거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및 위법, 불법 요소가 있었는지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우선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해선 외환 지급·수령 거래 취급시 은행이 법상 거래당사자의 신고 의무가 있는 거래(제3자 지급 등)인지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본다. 또 외환 지급·수령 거래 취급시 은행이 외환거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은행이 신규 고객 등에 대해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CDD)와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했는지 여부(STR), 고액의 현금거래에 대해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했는지 여부(CTR) 등이 외환 기술 분석 집중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 중”이라며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으로 이슈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거래가 전방위적으로 다수 영업점에서 발생한 만큼 각 은행이 외환거래 업무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잘 마련했는지 여부도 변수다. 또 운영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잘 준수했는지도 쟁점화 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해 검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름 휴가 일정 등을 고려해 지난 25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검사 휴지기를 가지고, 이후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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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관련 등 해외송금 분석 중.. ‘7조원+α’ 나오나

금감원, 가상자산 관련 등 해외송금 분석 중.. ‘7조원+α’ 나오나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의 이상 외환거래 자체점검 결과를 접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나온 4조원대를 넘어 수상한 해외송금 전체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자체점검한 이상 외환거래 내역을 받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를 지난 29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점검 대상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이후 신설업체로 외환송금액이 5000만 달러 이상이면서 ▲자본금의 100배 이상이거나 ▲가상자산거래소 연계계좌 운영 은행(신한·전북·NH농협·케이뱅크)으로부터의 입금 거래가 빈번하거나 ▲특정 영업점의 외환송금 실적이 50% 이상 차지하는 거래 등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해 검사 중이다. 오는 8월5일까지 휴지기를 갖고 이후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44개 업체, 53억7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총 7조원을 웃도는 규모로 업계에서는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형 금융사들이 거론된다.

금감원은 점검대상 거래 중에서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송금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53억7000만 달러 전체가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2곳에서 밝혀진 4조원대를 훨씬 웃도는 거래가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금감원이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는 중복을 제외하고 22개 업체, 4조1000억원(33억7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은행이 보고한 8개 업체, 2조1000억원(20억2000만 달러)의 두 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번에 검사 대상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면서 업계에선 가상자산 연계 등 수상한 해외송금 규모가 수조원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역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이뤄진 것과 유사한 거래가 다른 은행들에서도 벌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장에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등 대형사들이 거론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러 불법 요소가 강하게 보이는 상황”이라며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 외환 유동성의 해외 유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한 검사 등 조치를 하려 한다. 감독시스템에서도 왜 누락됐는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서 약 4조원 규모의 외환 이상거래 정황이 포착, 은행이 코인 투기세력의 자금세탁·시세차익 실현의 통로로 이용됐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권의 가상자산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 규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고, 은행권은 그동안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상거래가 악재가 됐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제재 정도에 가상자산 규제 체계 정비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6~7월 두 달간 전 금융권을 상대로 규제혁신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때 은행의 가상자산업 허용(부수 업무 확대), 가상자산업계 투자 허용(출자 제한 완화)을 건의했다. 이 중 가상자산 업무 허용의 경우, 금융위가 우선해서 살펴보겠다고 한 36개 과제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와 가상자산 보관 전자지갑, 가상자산 수탁, 기업 대상 가상자산 거래 등 가상자산업종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은행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그동안 자산관리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상자산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면 특정 거래소가 외환 기술 분석 독과점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은행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주요 은행에서 외환 이상거래 정황이 포착되면서 설득력이 약해졌다는 외환 기술 분석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7일까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환송금은 22개 업체, 4조1000억원(33억7000만 달러) 규모다. 거래의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자금 흐름이 시작됐다. 금감원은 그 이전의 자금흐름까지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해당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을 거쳐 외환 기술 분석 중화권, 미국, 일본 법인으로 흘러갔다는 정황상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봤다. 현재 금감원은 국가정보원, 검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44개 업체, 53억7000만 달러(약 7조원) 규모의 외환 이상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자금이) 가상자산거래소를 매개로 원화자산을 외화로 바꿔 유출됐다”며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어떤 시장교란성 성격이 강하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의 책임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아직 금감원의 검사 결과와 제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가상자산업 진출 등을 논의하는 금융규제 혁신회의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여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혁신 과제에 포함됐다고 해서 다 규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상자산의 경우 신산업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은 은행권에는 호재였다. 지난 5월에 발생한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대표적이다. 테라는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실물자산과 연동된 코인이 아니라 루나와의 교환(차익 거래)을 통해 가격이 유지되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자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고, 두 코인의 가격이 90% 이상 동시 폭락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금융당국은 국내 루나 투자자가 28만명이고, 이들이 700억개 정도의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인당 외환 기술 분석 최대 5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투자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루나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자 금융회사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가상자산 사업자도 이를 발행하려면 금융권 수준의 강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외환 기술 분석 FSOC)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유지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시장 상황, 운영 리스크 등의 잠재적인 위험을 품고 있어, 금융기관같이 규제를 받는 곳에서 이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SOC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에 대해 예금보호를 제공하는 대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감독에 따른 자본, 유동성 규제를 따르게 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을 은행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외환 기술 분석 가상자산 규제 트렌드 중 하나가 금융권에 가상자산 사업을 허용하면서 위험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 또한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원하는 국내 은행권에 긍정적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독일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송금대행업체, 신탁사만이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미국과 유럽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규제를 참고해 가상자산기본법을 제정할 예정인 만큼, 금융권이 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영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검증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비즈니스 진출이 외환 기술 분석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내 금융당국에선 글로벌 동향을 참고해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가상자산에 내재된 블록체인 기술 역량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기업과의 협업, 블록체인 컨소시엄 참여 등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운영 경험을 쌓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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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8.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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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은행)

      지난달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이 증가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외환보유액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7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우리나라 7월말 외환보유액은 4386억1000만달러로 6월말(4382억8000만달러) 대비 3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지난 3월말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증가로 전환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타통화 외화자산 미달러 환산액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외화자산 운용수익과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등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살펴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918억5000만달러로 전체 중 89.3%를 차지했다. 이는 6월말(3952억7000만달러)보다 34억2000만달러 줄어든 수준이다.

      예치금도 전월 192억3000만달러에서 232억달러(5.3%)로 39억8000만달러 줄었다.

      특별인출권(SDR, 3.3%)은 143억9000만달러,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 IMF포지션(1.0%) 43억7000만달러 또한 전월 대비 각각 1억7000만달러, 6000만달러 감소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보유분을 새로 늘리거나 줄이지 않으면 평가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실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중 금보유액은 전월 대비 변동사항이 없다.

      한편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4383억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은 같은 달 기준 3조713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1조3571억달러), 스위스(9625억달러), 인도(5892억달러), 러시아(5841억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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