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사회 무역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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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공정무역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관세법·대외무역법·지재권법 위반 등 불법·부정 무역사범(외환사범 제외) 총 135건, 4천8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범칙 유형은 관세사범 2천135억원, 마약사범 1천424억원, 대외무역사범 510억원,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492억원, 기타 30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료품 1천331억원(27%), 마약류 1천424억원(29%)의 적발금액이 전체 56%로 절반을 넘었다. 수입 저가품의 국내 상표 도용과 국산 가장 수출 등 유통현장의 불공정거래행위도 증가세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식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뉴질랜드산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시가 85억원 상당 밀수입해 다단계 유통·판매한 5개 밀수조직 14명과 이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자 3명을 적발했다.

또한 국내 유명 자동차부품 회사 상표를 무단도용하거나 중국산 국내 브랜드 손목시계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부정수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민관 정보협력을 통해 유명 철강제조업체에 대한 통상제재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제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고철 스크랩을 국내 유명 철강제조업체의 특수강 신품으로 위장해 불법수출한 9개 폐기물 처리·재활용업체를 적발해 철강산업 피해를 막았다.

서울세관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사회 여건과 비대면 온라인 경제의 확산으로 불법·부정무역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올해도 철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중고장터, 구매대행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경미한 온라인 불법거래 혐의는 계도를 해 왔으나, 최근 해외직구 확산으로 개인의 온라인 불법거래가 기업형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편물·국제 소포 등에 은닉돼 우리나라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수취지의 약 40%가 서울지역임을 감안, 최근 마약수사 기법을 동원해 마약 밀반입자 단속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성태곤 세관장은 “그간의 적발사례와 우범요소를 정밀 분석해 불법·부정무역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K-브랜드 둔갑 등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공정무역 위반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대외경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협상과 외환시장 안정대책’ 정책세미나 개최 사진1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6월 11일(화) 서울 은행회관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외환시장 안정대책”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IT기술과 환율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6월 말 일본 G20 회의에서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는다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본원은 한국금융연구원, 아시아금융학회와 공동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하에서 한국경제 및 외환부문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양평섭 외환 사회 무역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의 개회사와 김정식 아시아금융학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본 세션은 총 세 개로 구성되었다. 양평섭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 문제로 이어진다면 패권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라며, 양국의 마찰은 단순히 관세 문제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협상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치영 국민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안재빈 서울대학교 교수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양국의 무역협상 현황과 한국경제를 둘러싼 과제를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경제변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허찬국 충남대학교 교수와 정영식 KIEP 신남방경제실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정영식 실장은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비해 미국,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중앙은행(BOE) 등과 통화스와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도한 원화 약세 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미국의 환율 압박이 올 경우 원화 약세의 외부 요인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세션은 “글로벌 경제변화와 외환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백승관 홍익대학교 교수,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이영섭 서울대학교 교수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미·중 무역 갈등이 불러올 불확실성의 위험성에 공감했다. 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중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불안에 경제적으로 잘 버틸 수 있다는 대외적인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IMF 외환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실상을 잘 몰랐던 우리나라의 사례를 토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 주제: 미·중 무역협상과 외환시장 안정대책
- 일시: 2019년 6월 11일(화), 13:30~17:외환 사회 무역 30
- 장소: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금융연구원, 아시아금융학회
- 담당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양다영 전문연구원([email protected])

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12일 무역기반 자금세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TBML(Shinhan-Trade Based Money Laundering)’ 시스템을 구축했다.

S-TBML은 무역·외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금세탁 및 이상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무역거래 상대방 및 실소유자 점검, 특이거래 점검, 무역서류 정밀점검 등 외환 거래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글로벌 제재 리스크 및 이상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18년부터 무역기반 자금세탁 점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한DS의 디지털 금융서비스 구축 기술을 활용해 외환거래 디지털 감시 플랫폼을 개발했고 지난해 9월 AI(인공지능), OCR(광학문자인식) 기술을 접목해 경제제재(Sanction) 자동 탐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AI, OCR을 활용하는 무역서류 자동점검 시스템을 도입 함으로써 무역 증빙서류 수기 점검에 투입됐던 자원의 낭비를 개선하고 외환거래 점검 속도 외환 사회 무역 외환 사회 무역 및 품질을 향상시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복잡한 글로벌 외환거래를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점검하는 것은 은행의 필수 과제”라며 “외환 사회 무역 향후 지속적인 S-TBML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무역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및 이상거래를 파악하고 글로벌 제재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자유무역 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 역내 관세철폐 :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관세철폐
  • 역내 관세철폐 + 역외 공동 관세부과 :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관세 부과
  • 역내 관세철폐 + 역외 공동 관세부과 +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 공동시장(Common Market) 생산요소 이동 자유화
  • 역내 관세철폐 + 역외 공동 관세부과 +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 역내 공동 경제 정책 수행 : 경제동맹(Ecomomic Union) 재정·금융정책 상호조정
  • 역내 관세철폐 + 역외 공동 관세부과 +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 역내 공동 경제 정책 수행 + 초국가적 기구 설치·운영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경제주권 포기, 경제정책 통합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 (예 : NA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 (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

공동시장(Common Market)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

경제동맹(Economic Union)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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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상철 경제 칼럼니스트(전 MBC 논설위원))

7월3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무역금융을 올해 계획한 261조3000억원에서 약 40조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수출 업계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환 사회 무역 현행 주 52시간 제도는 개선하고, 비자 제도도 고쳐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고환율에 따른 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수입보험도 공급한다.

대대적인 수출 활성화 방안이 나온 배경은 물론 올 상반기에 발생한 무역적자다. 무역수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15.6% 증가한 3503억 달러, 수입은 26.2% 늘어난 3606억 달러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외환 사회 무역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상반기 무역적자 91억6000만 달러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상반기의 무역적자 64억 달러를 앞질렀다. 월별 기준으로 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처음이다.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가 3개월간 계속되면서 달러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화물선이 접안해 있는 부산신항ⓒ연합뉴스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가 3개월간 계속되면서 달러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화물선이 접안해 있는 부산신항ⓒ연합뉴스

3개월 연속 적자로 위기감 증폭

무역수지 적자는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관련 수입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동안 적자를 외환 사회 무역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따라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연간으로도 무역수지는 적자가 될 수 있다. 무역수지가 마지막으로 연간 적자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이었다.

일부에서는 무역적자로 국내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오르고, 그러면 상승한 환율 때문에 수입물가가 더 오르는 악순환을 우려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외환 사회 무역 충격이 가시면서 2021년 초 달러당 1080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은 불과 1년 반 만에 1300원을 돌파했다. 달러당 1300원대 환율은 외환 사회 무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무역수지 적자와 환율 급등은 우리에게는 외환위기 악몽을 상기시킨다. 2001년 발생했던 닷컴 버블 붕괴와 9·11 테러 사태,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환율은 모두 1300원을 넘었다. 환율 상승은 자본 유출을 부추기고 자본 유출은 달러 부족으로 이어진다.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의 무역수지 적자와 환율 급등으로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연상하는 것은 무리다. 기축통화가 아닌 데다 중소 개방경제라는 속성 탓에 원화는 대외 변수에 민감하다. 하지만 미국 연준의 긴축 공세나 지정학적 갈등, 나아가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도 현재 국내 외화자금 시장에서 달러 유동성 경색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외평채 CDS 프리미엄은 코로나 충격 직후보다 오히려 낮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역시 7월5일 기준 4382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의 28%에 달한다. 더구나 순대외금융자산은 외환보유액보다 더 많아 지난 1분기 말 기준 6960억 달러에 이른다.

무역수지만을 지표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다르다. 통관 기준으로 수출과 수입의 차이만을 보는 무역수지가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 소득수지와 이전수지를 모두 합친 개념이 경상수지다. 경상수지 적자는 말 그대로 돈이 그만큼 나라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 거래 상황을 보면 무역수지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경상수지는 흑자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외환 사회 무역 국내 조선 업계는 8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무역수지에서 계산되지 않는 선박 수출에 따른 선금과 중도금이 반영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서비스와 본원소득수지도 국내 운송사들의 수입 증가, 내국인의 해외 투자로 인한 배당금 증가 등으로 적자 폭이 축소되거나 흑자 폭이 확대되면서 전체 수지에 보탬이 되고 있다. 무역수지에서 계산되지 않는 중계무역 역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흑자 폭은 줄어들 수 있어도 경상수지가 아예 적자로 돌아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도 비상

걱정할 게 없다는 뜻은 아니다. 수출이 둔화 조짐을 보이는 건 확실히 문제다. 수출 증가세는 최근 들어 빠르게 꺾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수출이 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건 2021년 2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수출가격은 꾸준히 하락했음에도 수출금액이 증가한 것은 주로 물량이 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대다수 품목의 수출물량이 작년보다 줄어들고 있다.

수출의 25.3%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이 흔들리고 있는 점 역시 불안 요소다. 28년 동안 흑자를 기록했던 대중(對中) 무역수지는 지난달 12억1400만 달러 외환 사회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 두 달 연속 적자로 내려앉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출 대기업들은 올 하반기 수출 증가율이 작년 외환 사회 무역 동기와 비교해 0.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침 우리 경제의 버팀목 구실을 하는 반도체 시장도 좋지 않다. 최근 시장조사기관들은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정보통신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줄고 경기 침체를 우려한 클라우드 업체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서버용 반도체 수요도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가격지수는 이미 4월부터 현저히 떨어지는 추세다. 반도체에 비상이 걸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

하지만 아예 달러가 부족했던 외환위기 때와 지금 상황은 다르다. 무역적자 혹은 무역흑자 축소는 크게 보면 국내 저축과 투자 간 불균형 완화라는 차원에서 볼 수도 있다. 1300원의 환율도 세계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인 건 아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가의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로 계산해 보면 올해 6월24일까지 통화가치 하락률은 일본(14.6%)이나 영국(9%)이 우리나라(8.4%)보다 외환 사회 무역 높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은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을 불러온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예측할 수 없고, 미국의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행진이 언제쯤 마무리될지도 예상하기 어렵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 악화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중국 경제의 침체는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다. 물가 상승은 서민층의 생활을 압박할 것이고, 소비 수요의 감소로 이어진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언제나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정도를 두고 전면적인 위기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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