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조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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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Пн) 14:49:18

투자 조건

지난 2월 17일(현지시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벤처캐피탈리스트 존 도우어의 자택에서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를 포함한 12명의 실리콘밸리 리더들과 함께 만찬을 가졌다. ‘6주 시한부’ 등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참석해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이 모임의 가장 큰 의의는 오바마 행정부의 시장중심적 혁신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 노선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자택을 만찬 장소로 택했다는 점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국제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국 혁신전략을 위해서는 엔젤, 벤처캐피탈, 그리고 기타 사모지분투자부문 등의 혁신기업금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와 맞물려 최근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와 사모펀드 규제체계 선진화를 통한 한국형 헤지펀드 1) 도입의 자본시장 개선사항은 국내 혁신기업금융의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물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헤지펀드

전통적으로 헤지펀드는 소수의 자산가들만을 대상으로 사모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일반적으로는 투자대상 선택에 제한이 없고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높은 차입비율의 유지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더욱이 시장 여건에 상관하지 않는 절대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자산가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금융위기로 잠시 주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꾸준히 상승하여 2010년 말 기준 전 세계 헤지펀드의 자산규모는 2조22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최근에는 펀드로의 신규 자금유입 확대와 양호한 수익실적과 함께 유럽, 아시아 등의 헤지펀드 관심 확대로 헤지펀드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소수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헤지펀드는 결과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며 다수의 이익을 가져왔다. 미국 자본시장에서 60년의 역사 동안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사실은 헤지펀드의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받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헤지펀드는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하지만 수익이 높은 투자 기회를 제공해 투자자의 후생 증진을 가져오며 운용업자의 경우에는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금융시장에는 유동성이 제고되어 효율적인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며 절대수익을 위한 차익거래 활성화는 자본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의 향상을 가져왔다.

하지만 헤지펀드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자원배분에 있다. 녹색기업, 혁신기업 그리고 기업구조조정 등 유동성 공급이 어려운 실물경제 부문에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자금공급에서 그치지 않고 의결권 행사를 통한 주주행동주의(activism)를 통해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참여하기도 한다. 3) 다시 말하면 헤지펀드는 자본시장의 신용창출 능력을 배가시켜 기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의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국내에 다양한 기업금융시장을 열어 줄 헤지펀드 도입

국내 헤지펀드 도입은 기존의 국내 사모펀드 4) 규제완화로 시작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안 5) 발표를 통해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운용 규제가 완화되어 한국형 헤지펀드를 지향하고 있던 ‘적격투자자대상 사모펀드’에 대해 운용사 및 투자자 대상의 확대와 운용규제 완화를 예고하였다. 또한 헤지펀드 활성화를 위해 필수인 프라임브로커에 대한 규제 정비를 비롯하여 운용자의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감시ㆍ감독 강화방안도 포함하여 적극적인 헤지펀드 도입 의사를 보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을 폐지하고 금전차입 한도와 파생상품 거래제한을 완화하여 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한 점이다. 운용의 자율성 확보는 분산투자 수요가 높은 연기금 등의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유도할 것이고, 유입된 자산은 유가증권 외에도 BWㆍCW 등 메짜닌 6) 투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분산투자 효과 증대로 인한 고위험ㆍ고수익의 투자 수요 상승은 고수익 상품과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벤처캐피탈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바람직한 자금 흐름은 헤지펀드 전문투자자의 역량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문투자자를 비롯한 금융 전문인력 양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헤지펀드 도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및 운영방법의 다양화 외에도 국내 자본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먼저 금융시장의 유동성 증가와 차익거래 등의 다양한 투자전략 추구는 자본시장의 본질적인 목적인 자금조달 및 기업가치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개별 주식옵션과 같이 발길이 끊긴 개별 금융시장에 눈길을 돌리는 계기가 되어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거래량 증가와 쏠림현상 축소를 가져온다. 이는 외환위기나 투자 조건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금융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헤지펀드의 주주행동주의의 등장은 대리인비용 감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축소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특히 현재 경영자의 배임ㆍ횡령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신뢰를 잃은 국내 코스닥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된다.


미국 금융규제 개혁의 본질과 바람직한 국내 헤지펀드 도입 방향

미국에서는 2010년 7월, 금융시스템 정비를 위해 금융규제 개혁법인 ‘도드-프랭크(Dodd-Frank)’ 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헤지펀드 규제강화는 직접적 운용규제가 아닌 상향된 자산요건을 지닌 투자전문업자에 대한 등록 보고의무 강화에 있다는 점이다. 7) 반면에 벤처캐피탈 투자에 대한 투자자문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엔젤 투자자의 적격투자기준은 유지하였다. 즉 이번 미국의 금융규제 개혁 본질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고 실물경제를 위한 금융을 촉진하기 위함에 있다는 점에 있다.

국내 헤지펀드 도입의 올바른 목표 또한 미국 개혁의 본질과 달라서는 안 된다. 기타 금융 선진국에 비해 이미 늦긴 했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규제의 대상은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스템 리스크에 안전한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더욱 과감하게 규제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일회성이 아닌 단계적 규제완화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전차입 한도 및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완화한 점은 환영받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조조정기업 투자 의무 폐지처럼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운용자와 투자자의 자격을 더욱 확대하여 창조적 투자전략의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물론 시스템 리스크 예방을 위하여 관련 차입규모, 거래상대방 위험, 투자포지션 및 기타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협적 요소처럼 잠재적으로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주요 정보를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등의 적절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헤지펀드는 국내 자본시장이 실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자본시장은 그 본질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의 직접금융 중 회사채 시장을 살펴보면 대기업 쏠림현상이 심각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창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8) 헤지펀드의 도입은 국내 금융시스템을 간접금융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 역할을 하여 자본시장을 활용한 다양한 자금조달 채널을 창조할 것이다. 자본시장의 강점인 모험자본(risk capital)과 장기금융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게 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의 효율적인 자금공급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헤지펀드 정착의 성공열쇠는 역량 있는 대형 투자은행 육성

이제 갓 성장단계에 진입한 우리 사모펀드 산업이 아시아 선발주자인 싱가포르나 홍콩 9) 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고 헤지펀드의 순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프라임브로커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투자자본과 전문투자자를 중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프라임브로커는 바로 국내 증권사들의 몫이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들은 주로 수수료 인하 경쟁과 단순한 중개판매(back-to-back sale)에 매달리고 있는 반면 M&A와 같은 고부가가치 업무에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내 증권회사들의 자본력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이런 증권사들의 영세성이 증권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10) 따라서 성공적인 헤지펀드 정착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고민이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모든 집합투자기구를 포괄하는 것으로 1949년 Alfred Winslow Jones에 의해 설립된 펀드가 공매도를 주요한

운용방식으로 주식에 투자해 성공을 거둔 것이 헤지펀드의 시초이다. 헤지펀드라는 이름은 1966년 Carol Lo-
omis가 Fortune지에 Jones의 펀드를 이르러 ‘헤지펀드’라 명시한 이후 유사한 유형의 운용방식을 추구하는

펀드를 헤지펀드로 통칭하게 되었다.
2) 자본시장연구원,「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 헤지펀드 현황」, 2011. 참조
3) 삼성경제연구소의「헤지펀드 행동주의의 대두와 대응과제」(2007)에 따르면 2003~2005년까지 미국 155개

기업의 분석 결과 헤지펀드 행동주의자의 성공률이 60%에 달하며 국내에서는 장하성 펀드로 통칭되는 Laz-
ard KCGF(Korea Corporate Governance Fund)가 추천한 다수의 사외이사와 감사가 수용되었다.
4) 민간자본을 국내 기업 구조조정 시장으로 유도하고 외국자본의 대항마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적 목적 하에 2004년 12월에 도입되었다. 양적ㆍ질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하여 2010년 말 현재 규모 면에서 66

배 이상 성장하였고 미래에셋PEF의 경우에는 세계 1위 골프업체인 아쿠쉬네트의 인수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현재 자본 법적 형태나 설립목적, 규제 수준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 적격투자자대상 사

모집합투자기구,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나뉘고 있다.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2011. 6. 16.
6) 메짜닌(Mezzanine)이란 말은 이탈리아어로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중간층이라는 뜻으로 주식과 채권 사이

에 놓여있는 주식관련 채권을 일컫는다.
7) 투자자문업자의 SEC 등록의무 자산요건을 2,5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사모펀드만

을 관리하는 자문업자에 대해서는 1억5천만 달러로 정하였다.
8)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1년 4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분석을 보면 2011년 4월 기준 회사채를 통한 자

금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하다.
9) 홍콩의 헤지펀드 산업은 2010년 운용자산 규모 기준으로 아시아시장의 41.5%를 차지하고 있다. 자본시장연

구원,「홍콩의 헤지펀드 산업 현황과 시사점」 참조
10) 자본시장연구원,「증권산업의 경쟁도 변화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2008. 11.

절단점 이나 백분위를 기준 으로 종합 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아동·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

  • (서비스 내용)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1회(회당 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휘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

그램으로 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

시키고 창조적 기능 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중진에 도움을 제공함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

시키는 프로 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1.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 휴일을 이용해

2. 부모교육 :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4)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 (목적)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 (서비스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 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2 ,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주 3회 , 1회 90분)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 관절가동성 , 심폐기능

-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 밴드를 이용하거나 댄스 , 무용 ,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1회 90분은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

(5)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목적)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고령자 연령별 보험가입 필수)

- 장애・노인질환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관광일정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제공

-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이 동반하는 여행서비스 제공

- 이용자 욕구해소 및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1박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

- 이용자별 맞춤 프로그램(고령/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

- 전문 차량 및 전문 도우미 및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 확보 운영

- 이용자를 위한 이동 보조구 , 담요 , 마스크 , 손난로 등 구매 지급

・ 이용자중 1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5% 이상 , 2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25%

・ 숙박시설은 특급 리조트 5인(이하) 1실 기준

・ 차량은 이용자의 승하차 편의를 위한 저상기능을 포함한 45인승 차량

- 통합프로그램 : 이용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댄스 , 투자 조건 타악 퍼포먼스 , 마술 , 노래 , 연주 등

- 건강관리 서비스 : 혈압 및 혈당 관리 등 건강 체크 , 방한용품 제공 등

- 안심전화 서비스 : 화상 기능이 있는 휴대폰 운영 , 보호자와 안심통화 등

1. 당일 또는 2박3일 돌봄여행서비스 : 1박2일이 아닌 당일/2박3일의 프로그램이

(6)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목적)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소득기준 없음(단,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 욕구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 ” 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 부품교체 , 프레임 변경 ,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 소모품 교환 , 수리 , 교정 등)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 불만 처리 , AS 상담 등

(7)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 (목적)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 소견서 ,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 M , I 및 R81 , E10∼15) 중 제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8)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목적)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욕구기준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정신건강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 제외)

  • (서비스 내용)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회당 60분 내외) 이상

제공하고 ,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 공하며 ,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약 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 역할과 과제부여로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 도록 다양한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 을 익히고 ,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 를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1.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9)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 (목적)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욕구기준 : 자살위험검사에 의한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 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서비스 내용) 이용자의 자살위험성의 정도와 기능수준 ,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월 10회 이상 제공하며 , 필요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 신뢰관계 형성 및 자살 위험성에 대한 사정평가 실시

- 이용자의 기능 수준 , 서비스 욕구 ,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능성 파악

- 초기 상담 기록지 및 사정평가 결과지 , 서비스 제공계획 등 기록 보유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월 4회 이상 반드시 대면상담 투자 조건 실시

-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필요시 의료시스템과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전화상담서비스(텔레체크): 전문상담원의 정기 전화상담으로 자살사고

-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연계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돌봄능력을 향상

- 가족 ,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 활동 제공

(10)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 (목적)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서비스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만 7세∼만 15세
  •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2회로 한정 , 단순 학습지도는 초기 3개월만

- 학습모듈은 학습능력 부진으로 인해 자존감이 저조한 아동에 한해 실시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아래 ① , ② , ③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 실시

서비스 시작 시 부모 상담 실시

① 비전형성 기본 유형

▹ 서비스 내용 : 투자 조건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 리더십 , 진로탐색 ,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 성에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 회당 120분(농어촌 ,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1 ∼1:12인 경우 주 2회 , 회당 90분

② 체험통합형

▹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학습모듈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되 ,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농어촌 , 도서지역 한정)

・ 비전형성 기본 유형 2개월 6회 (회당 120분 , 1주일에 1회씩 실시)

※ 초기 3개월은 학습모듈로 실시 가능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 비전형성 기본 유형 월 3회 (회당 120분 , 1주일에 1회씩 실시)

・ 체험 월 1회 (회당 480분)

- 초기 3개월 학습모듈을 결합해 실시하는 경우(집단규모 1:4∼1:6)

・ 학습모듈 2개월간 12회 (회당 90분 , 1주 2회씩 실시)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학습모듈 (초기 3개월만 실시 가능 , 이후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비전형성 기본 유형을 결합 한

▹ 서비스 내용 : 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 회당 120분 (농어촌 ,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1∼1:6인 경우 주 2회 , 회당 90분

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

(11)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 (목적)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절감 , 건강증진
  •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설정

- 욕구기준 : 장애인, 산모(임신 3개월 이상)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1. 장애인 프로그램 (주 3회 , 1회 90분)

- 혈액검사・건강상담(분기 1회) , 유산소 운동

- 수중운동 :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에게 수중 워킹 , 수중활동 등 물의 부 력을

- 놀이치유 프로그램 : 장애인 대상으로 웃음과 재미로 발달을 도움

3. 산모 프로그램 (주 3회 , 1회 90분)

- 혈액검사・건강상담 : (분기 1회)

- 라마즈 교육 : 산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 부부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출 산에 대한

두려움 극복 , 출산에 대한 올바른 준비 , 출산 전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 예방 교육

- 임산부 요가 : 출산 시 통증의 감소 및 태교 , 태아에 충분히 산소가 공급되어 건강한

아이 출산에 도움을 주는 교육 실시

(12)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 (목적) 경도 이상 비만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별도설정 가능)

- 연령기준 : 만 5세∼만 12세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신청자 구두확인 및 관련부서 확인)

- 욕구기준 : 경도 (* 비만 지수 20%) 이상의 비만 아동

- 필요시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도 포함 가능

* 비만지수 =[(실측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100

※ 비만지수 확인가능한 검사결과지(또는 확인서)제출 필수

  • (서비스 내용)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주 1∼2회(회당 50∼60분) 운동지도 , 필요시마다 비만 관련 건강

교육, 영양교육, 정보제공, 상담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 운동처방 : 대상아동 개인에게 알맞은 맞춤 운동처방 , 필요시 프로그램 진행도중

- 운동지도 : 처방된 운동계획에 따라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인 운동

2.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 주기적 제공)

- 건강 교육(비만 관련) 및 정보제공

- 영양교육 및 정보 제공 : 음식조절 , 식단구성 등

- 설문조사 및 상담 : 영양조사 , 식사습관 , 신체활동 , 건강 증진행동 등

3. 기초검사 (서비스 시작 , 종료 시점 및 기타 필요시 제공)

상담 서비스는 월 1회 이상

- 학교와의 연계 하에 방과후 교실 형태의 운동위주의 서비스 제공/학교교사에 의 한

- 학교와의 연계가 어려울 경우 , 별도의 시설에서 집합형태로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 , 운동지도 및 생활습관지도

- 체육전문가 중심(20시간 이상 비만관리교육 이수)

- 학교연계형과 가정방문형의 혼합

- 학교연계형과 가정방문형 적절하게 혼합하여 횟수 조정(월 혹은 분기)

혼합 비율에 따라 횟수 조정

- 운동지도(집합 혹은 재가) , 월 1회 이상 영양 지도(가정방문)/영양사에 의한

영양지도 및 맞춤형 식단 제공

- 서비스 모델 변형 또는 지자체의 자체개발 서비스 모델

(13)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 (목적)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연령기준 : 만 35세 이상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

※ 우선순위 : 의사,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대상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위기가구 및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장애인 가족 등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횟수

-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MMPI-2, HTP, KFD, SCT, BDI, STAIi, PTSD척도 검사 등 검사도구 활용)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14)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표준모델

  • (목적)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 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투자 조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대상)

- 연령 및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 만 24세 미만 지적, 뇌병변, 자폐성 장애인

- 욕구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가 예견되어 ACC 중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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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Пн) 14: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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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비즈니스 법률’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비상장기업 투자는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이다. 유망한 비상장기업을 발굴해 선투자하면 기업공개(IPO) 이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 대부분 이런 ‘대박’을 노린다. 그러나 비상장기업이 IPO에 실패해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거나, 경영진과의 불화로 각자 갈 길을 가고자 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비상장기업의 투자자는 보유 지분을 매각할 때 대주주의 지분을 끌어오는 드래그얼롱을 행사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상장기업의 경우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매수희망자를 찾기 어렵고, 주식을 향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어려워서 주식 매도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 더구나 투자자가 소수 주주인 경우 회사에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된다. 결과적으로 투자자인 소수 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리기는커녕 대주주에게 주식을 헐값에 처분하고 물러나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가 요구하는 조건 중 하나로 ‘드래그얼롱(drag-along‧동반매도요구권)이 있다. 드래그얼롱이란 투자가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대주주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끌어와(drag) 한꺼번에 제삼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렇다면 지분을 한꺼번에 매각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수 주주가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해 대주주 지분까지 함께 매도하면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투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다. 비상장기업에 소수 지분으로 투자한 경우 드래그얼롱은 투자자에게 효과적인 엑시트 수단이 된다.

그러나 대주주 입장에선 드래그얼롱이 달갑지 않다. 드래그얼롱을 행사하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분이 처분돼 경영권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드래그얼롱은 실질적으로 자금 회수 수단이라기보다 지배주주 압박 수단에 불과하며, 드래그얼롱은 엄격한 조건에서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이처럼 드래그얼롱에 대해 투자자와 대주주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언론에서도 드래그얼롱에 관한 상반된 시각을 볼 수 있다. 어떤 기사에서는 투자 활성화와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드래그얼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다른 기사에선 드래그얼롱을 쉽게 허용하면 조기 상장을 압박해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해치게 된다고도 한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대립되는 시각이 나온다. 투자자 A는 자신이 투자한 B 회사의 IPO가 좌절되자 드래그얼롱을 행사해 자신의 주식은 물론 대주주 C의 주식도 매각하고자 했다. 투자자 A는 매각절차를 개시해 매각 자문사를 선정하고 대주주 C에게 인수 의향서를 전달하며 투자소개서 작성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대주주 C는 자료 제공을 거절했다.

그러자 투자자 A는 매각절차 협조는 동반매도요구권 행사 조건인데, 대주주 C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주식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고 대주주 C는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안을 두고 서울고법은 대주주 C가 매각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정당한 자료제공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불충분한 자료만을 제공해 협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주주 C의 협조의무 위반은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조건이 되는 매수예정자와 매각대금 결정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따라서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때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고, 대주주 C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상장기업의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지만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소수 주주는 제때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대법원 2018다223054 판결은 다르게 봤다. 대주주 C의 협조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투자자 A가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사전에 매각금액과 거래조건을 제기한 매수예정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매수예정자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만으론 대주주 C가 누구에게 주식을 얼마에 매각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매수예정자, 매수대금 등 거래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 투자자 A는 드래그얼롱을 제대로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매매계약 체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을 두곤 반박이 나온다. 거래조건을 정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은 법리적으로 틀렸다고 보기 어렵지만, 제공된 자료에 기반해 실사를 진행한 후 매수예정자를 투자 조건 결정하는 일반적인 M&A 과정을 생각해보면 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했을 때 M&A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는 거다.

즉 투자자 A가 M&A 과정에서 매수예정자와 매수대금을 확정하지 못한 건 대주주 C가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이유로 동반매도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보는 건 투자자 보호조치로서의 드래그얼롱 행사를 무력화한 셈이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드래그얼롱을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에서 내려진 판결이라 볼 수 있다.

투자자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원론적인 대응방안으론 계약서에 상대방 협조의무를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있다. 특히 자료제공, 실사협조 의무 등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만 상대방의 의도적인 시간끌기나 악의적인 무력화 시도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투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대방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고려해 ‘최대한 노력한다’, ‘협조하기로 한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차후 계약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문구를 지양하고 상대방의 의무사항을 명료한 언어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투자 산업무역부, 사업 및 투자 조건 675건 철폐…, 절차 간소화 기대

산업무역부는 관할 분야의 사업 및 투자 조건 1216건 중 675건을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 경영 여건이 절반 이상(55.5 %)도 철폐 될 것이며, 각 기업의 편리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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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무역부는 이에 앞서 2016년 10월 불필요한 절차 15종을 철폐하고, 적용중인 절차 443종 중 108종을 단순화했다.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및 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1. 베트남 중앙 정부 ‘부적절한 코로나 규제 철폐’ 강조… 지방별로 탁상행정 남발 2021-08-29
  2. 베트남, 자동차 산업 부품 국산화율 여전히 낮아.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2019-06-10
  3. 상공부, 투자및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202건의 규제 철폐 2018-10-26
  4. 베트남, 석유 등 8개 분야에서 규제 조건 철폐. 투자 환경 개선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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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젤, 시드, 시리즈 A 투자란?

‘최초로 외부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A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여, 이후 투자 라운드에 B, C, D, E, F 등의 이름을 붙인다.

미국의 경우, 대개 시리즈 A 투자부터 우선주 (preferred stock)로 투자를 하고, 각 단계별 우선주의 class를 구분하여 (예: Class-A preferred) 주식에 대한 조건을 달리 정한다.

‘매출이 나기 시작하는 시점’의 의미는, 통상 긴 시간의 기술 개발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는 제품이 완성되기 전후를 의미하며,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런칭 후 초기의 시행 착오를 어느 정도 겪으면서 소위 ‘success formula’를 찾아서, ‘이제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면 이후 빠른 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겠다’ 라고 판단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변곡점’ 전후 (이상적으로는 변곡점 직전)에 투자하는 것이 통상적인 시리즈 A 투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검토하는 회사가 아직 서비스 출시 전인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서는 대부분 투자 검토를 보류하고 서비스 출시 후 어느 정도 KPI가 나오고 향후 성장세가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 다시 검토 요청을 한다. 회사가 아주 초기로서 회사 구조, 사업 방향 등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에는, 다른 액셀러레이터, 시드 투자자 들에게 소개하여 시리즈 A 이전 단계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이와 비교하여, 엔젤, 시드 투자는 시리즈 A 투자자 시각에서는 모두 같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엔젤 투자는 회사 시작 단계에서 (많은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지기조차 않은 상태에서) 주로 창업자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믿고’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래서, 미국에서는 Friends & Family Stage라고도 부른다), 시드 투자는 사업 계획이 좀 구체되된 그 다음 단계 제품/서비스를 개발/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인, 전문 시드 투자자 등에서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엔젤, 시드 투자를 받았지만 제품/서비스 런칭까지 자금이 아직 모자라서 약간의 추가 투자를 받는 경우를 Pre-A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라고 생각한다.

동종 업계의 투자자끼리 만나서 우리 회사를 한 문장으로 소개할 때는 통상 ‘TMT & 헬스케어에 집중하는 시리즈 A 투자자로서 typical check-size는 $1~5m’라고 이야기하며 ‘sweet spot은 $1–3m’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기도 한다. (대략 무슨 의미인지는 잘 이해하실테니 설명은 생략^^)

2. 첫 번째 연락

투자를 받으려는 스타트업이 우리 회사를 처음 접촉하는 방법은 특별히 제한이 없다. 기본적으로 아래 어느 방식으로 접촉해도 가능하다.

- 데모데이
- 소개 (referral)
- cold call

  • 데모데이:우리 회사는 가능하면 국내의 모든 데모데이에 다 참석하여 최대한 많은 회사의 피칭을 들어 보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엔젤, 시드 투자자,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컴퍼니 빌더, 정부 프로그램 등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지) 다양한 초기 스타트업을 만날 수 있는 이벤트에는 가능하면 모두 참석해서 듣고, 그 중에 관심이 가능 업체는 반드시 따로 연락하여 회사에서 정식 IR 미팅을 가진다.
  • referral: 아무래도 잘 아는 초기 투자자, 혹은 지인/아는 회사가 소개하는 업체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다. 실제로 정식 IR 미팅을 가지고 투자까지 진행된 경우도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는 지인의 소개때문이기 보다는, 아무래도 초기 투자자를 통하여 한번 검증을 거친 회사인 것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 cold call: 누구의 소개 없이 바로 cold call로 우리를 접촉하면 기본적으로 무시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회사는 그렇지 않고 cold call로 연락이 오더라도 모든 사업 계획서는 다 검토해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지어 웹사이트의 일반 문의 창구를 통해서 전달되는 사업계획서가 매주 몇 건씩 있는데, 이들 사업계획서도 모두 검토하고 정식 IR 미팅을 가질만 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연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한 이메일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답장을 하도록 노력한다.
    물론, cold call의 경우 referral에 비해서 사업계획 내용이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 단계 미팅으로 가지 못하는 비율이 높고, 또 현실적으로 모든 cold call 연락에 답장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사업계획서를 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cold call로 연락해도 된다.

참고로 사업계획서는 언제라도 내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면 된다. 다만 모든 이메일에 친절하게 답장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

  •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연락처를 알고 연락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전화로 먼저 통화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메일로 연락하는게 좋고, (대부분의 사람이 안 믿지만, 나는 생각보다 낯가림이 심해서 전화 통화보다는 이메일등의 async comm 방식을 훨씬 선호한다 :-)
  •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먼저 사업계획서를 보내는 것이 좋다.
  • 실제 위의 두 가지 방식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 거의 예외 없이 먼저 메일로 사업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하고, 같은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본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3. 투자 검토 과정

VC의 투자 검토 과정은, LA 지역 Upfront Ventures의 Mark Suster가 Snapchat (@msuster)에서 VC 투자 과정을 설명한 아래의 그림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Mark Suster는 Both Sides of Table이라는 블로그를 통하여, VC로서의 시장에 대한 시각뿐 아니라, 스타트업을 포함하여 비즈니스에서의 일반적인 practice & tips에 대해서도 좋은 글들을 많이 쓰니 참고하면 좋을 듯.)

위의 ‘첫번째 연락’ 과정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만 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첫 번째 미팅’을 한다.

‘첫 번째 미팅’에서, 내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그 사업계획의 비즈니스 구조에 대하여 내 머리 속에서 내가 이해하고 play around 할 수 있는 수준까지 mental model을 재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 비즈니스의 핵심 본질, 장점, 약점이 어디이고, 어느 정도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전략적인 Biz Dev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머리 속에서 mental model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주요 수치 등에 대한 질문을 아주 많이 하는 편이다.

우리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IR 미팅을 투자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주요 파트너 들이 대부분 참석하는 미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을 블록으로 정해 두고 대개 그 시간에 첫 번째 IR 미팅을 진행한다. 이는 소수의 파트너 중심으로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택한 방식이다.

참고로, 우리 회사에서는 ‘심사역이 회사를 만나고 분석해서 쓴 심사 보고서를 투심위에서 경영진이 검토하고 판단’하는 이원화된 과정이 아니라, 파트너들이 첫번째 IR 미팅부터 직접 참여하고, 이후 회사와의 미팅 진행, 최종 내부 의사 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도 직접한다. (슬프게도 일을 나누어 맡길만 한 심사역도 아직 없다ㅠㅠ)

이는 다른 VC들과 조금 다른 진행 방식일 수 있으며, 우리 회사는 상대적으로 첫 번째 IR 미팅을 가지기 전 사업계획서 검토 단계에서 필터링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첫 번째 미팅 후 추가 미팅을 진행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그 사업계획에 대하서 긍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 이후의 Due Diligence 과정은 회사, 사업계획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회사를 방문하여 사업 계획의 현황과 구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미팅을 한 번 이상 진행하는 것, 투자 조건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KPI 데이터를 받아서 내부 기준에 의한 분석을 진행한다는 점은 모든 회사에 공통적이다.

특히, 우리 회사가 시리즈 A 위주의 투자사인만큼 아주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비즈니스의 구조에 따라 대략 3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종류의 KPI 데이터를 받아서 unit economics 등의 분석을 진행하고, 이 내용이 내부의 최종 의사 결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를 투자 조건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가능하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피드백을 주도록 노력하며, 기본적으로 투자 진행에 아주 긍정적인 경우에는 투자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파트너들이 참석하는 IR 미팅을 다시 한번 한다. 이 경우는 미국의 Translink Capital의 파트너들도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대부분 conf call로 진행하며, 이 미팅 후 내부 파트너들간의 논의 (소위, ‘내부 투심위’)에서 투자 조건 투자 조건 실질적인 최종 투자 의사 결정이 되면, 이때 term sheet를 보내게 된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term sheet를 보내는 것은 사실상 투자하겠다는 내부 의사 결정이 끝났다는 의미이며, valuation, 투자 조건 등에서 투자사와 큰 이견이 없다면 그 이후의 과정은 사실상 정해진 절차의 paper work만 진행하면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4. 투자 의사 결정 기준

VC마다 기준이 모두 다르지만, 우리 회사의 투자 의사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래 3가지 정도이다.

  • 시장
  • 제품/서비스 (product market fit)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팀을 가장 먼저 본다’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시장이다.

기본적으로, 주 투자 대상은 ‘글로벌’, ‘disruption’의 키워드로 설명될 수 있는 분야이며, ‘2016년 투자 방향’ 및 ‘2016년 리뷰’를 보면 어떤 분야에 집중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투자 대상 기업에게 기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인 ‘scalability에 관하여’ 및 ‘유료화에 대한 생각'도 참고하기 바란다.

시장이 충분한 의미가 있다면, 그 팀이 해결하려는 솔루션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본다. Product Market Fit을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이다.

이 부분은 아주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시리즈 A 단계 투자인만큼 이미 제품/서비스가 (거의) 준비가 되어 있고 KPI 데이터를 통하여 시장에서의 반응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사실 시리즈 A 투자 이후 시장의 변화에 따른 적응, 또 현재 수준 이상의 scalability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아주 주관적인 판단일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그 팀이 ‘그 시장’에서 ‘이 제품/서비스’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역량이 될지를 판단한다. 이 부분은 Product Market Fit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팀을 가장 마지막에 보는 것은, 엔젤, 시드 투자자와 달리 우리는 ‘매출이 나기 시작하는 시점’의 시리즈 A 투자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엔젤, 시드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팀’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볼 수 밖에 없겠지만, 시리즈 A 투자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비즈니스 자체의 가능성을 먼저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서울대/KAIST 중심의 학벌은 그리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 나는 내가 투자한 기업 창업자들의 학력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

5. 하지 말아야 할 것

얼마전 페이스북에서 공유한 ‘VC들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 (Part 1, Part 2)가 있는데

  • 창업자가 데이트 중이면
  • 창업자가 비서가 있다면
  • 안 좋은 입 냄새가 나면
  • flirty founders (관능적인? 노골적으로 투자 조건 유혹하는? 이런거야 미국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을테고^^)

모든 VC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에 내가 공감하는 몇 가지만 짚어 보자면:

  • 투자자와의 미팅에 창업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면
  • 핵심을 설명하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거나, 핵심에 대한 설명을 회피하면
  • 비 현실적인 매출, 이익 예측
  • 과거의 경험을 과장 (oversell)하는 경우

내 기준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은:

  • 핵심 KPI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 너무 큰 incumbent addressable market
  • B2C 제품의 G/M이 25%보다도 작으면
  • 유행하는 키워드를 사업계획의 핵심으로 포함시켰는데, 창업 팀을 아무리 봐도 그 분야의 핵심 역량이 없이 보일때.
    특히, 얼마전에는 빅데이터, 요즘은 AI/머신러닝 등의 키워드. 물론 이런 키워드를 쓴다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 일단 그 사업계획에 대하여 좀 더 ‘의도적으로 비판적인’ 관점에서 challenge를 하는 편이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긴 글이 되었지만, 대략 우리 회사, 특히 내가 어떻게 투자사를 검토하고 판단하는가에 대한 참고가 되면 좋겠다.

Disclaimer:

이 기준은 오로지 우리 회사의,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시리즈 A 투자자에게 적용되지 않는게 많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단계의 투자자 (엔젤/시드, 시리즈 B 혹은 그 이후)와도 기준, 방식 모두 많이 다를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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