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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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건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한국의 통화정책

코스피가 지난주(7·25∼29)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2,450선까지 회복했다.

31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29일 2,451.50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2,393.14)보다 2.44% 상승했다.

외국인이 한 주간 7천200억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다. 지수는 5거래일 내내 오름세를 보이며 2,450선을 다시 밟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2년 반 만에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으나 주가와 원화가 요동치지 않았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밑돌아 1,299원에서 마쳤다.

연준의 금리 결정 수준이 시장의 예상에 부합해 ‘안도 랠리’가 펼쳐진 것이다.

투자자들은 무엇보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FedWatch)의 금리 인상 확률 변화를 보면 오는 9월 금리 인상 폭을 놓고 0.75%포인트 확률은 35%에서 26%로 낮아졌으나 0.50%포인트 확률은 60%에서 74%로 높아졌다.

다만,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연 2.25∼2.50%로 한국의 기준금리(연 2.25%)보다 0.25%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역전폭이 더 벌어지면 신흥시장에서 투자자금 유출 현상이 나타날 우려는 여전하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과거 세 차례 금리 역전 시기 격차는 1.00∼1.50%포인트까지 벌어졌으나 외국인 자금 유출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차별화됐다”며 “연말까지 한미 금리 역전 폭이 0.50%포인트로 커지면 자금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은행도 긴축기조를 이어가는 데다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면서 “한미 금리차 역전폭은 과거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 관계자는 진단했다.

실제 미국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9%로 1분기(-1.6%)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침체 우려가 커졌다.

통상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경기침체 신호로 간주하지만, 미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에 상승 흐름을 보였다.

한 달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6.7%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9.1%, 12.4% 상승했다. 3대 지수의 이달 상승률은 2020년 이후 최대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은 경기 침체 공식화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수 있다는 안도감에 주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 성장 모멘텀이 약화한 상황에서 민간소비가 실질 구매력 감소 등으로 다시 부진할 가능성이 있고 연준 긴축 효과가 시차를 두고 기업과 가계의 수요 위축으로 나타나 경기 침체 공식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 1일 발표되는 7월 수출입동향과 2일 공개될 7월 소비자물가 동향과도 주목된다.

수입은 꾸준히 늘어나고 수출 증가율은 둔화해 7월 무역수지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6%대를 기록한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6%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봉쇄와 미국 경기 둔화 등 불리한 요인에 우리 수출 증가율이 점차 둔화세를 나타낼 수 있다”며 “수출 부진은 코스피 기업 실적과 연관성이 높아 실적 전망 하향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지표”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현 증시는 물가 정점 통과와 연준의 통화 정책 완화 기대감 등 두 가지 상승 동력을 확보했다”며 코스피 변동폭으로 2,360∼2,520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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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환 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사진=전국은행연합회]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합류한 신성환 신임 위원이 최근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상황과 관련 “적절한 수준의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은 28일 발표한 취임사에서 “최근 중앙은행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은 고도의 전문적인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마 중앙은행에게 이처럼 난해한 과제가 주어진 것은 실로 수십년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우선 공급 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어 적절한 수준의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 둔화 가능성, 과도한 민간 부채의 연착륙 유도, 자본유출 위험 등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산재해 있다”며 “이러한 사항들 간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생각하면 여러모로 부담이 큽니다만, 한편으로는 총재님과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금통위원님들과 함께 통화정책을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신 위원은 “한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이라는 핸들을 조정하는 조타수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국의 통화정책 말했다.

[FETV=권지현 기자] 한국은행은 현재 시점에서 물가 리스크가 더 큰 것으로 판단한다며, 당분간 0.25%포인트(p)씩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은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이런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예고하며, "향후 물가와 성장 흐름이 현재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향후 기준금리를 0.25%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물가의 상방 위험과 성장의 하방 위험이 동시에 증대됐으나 현 시점에선 물가 리스크가 더 크다"며 "종합적으로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한국의 통화정책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제반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 대응의 시기와 폭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두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했지만, 오는 25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0.25%p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 수준(4.5%)을 상당 폭 넘어서고, 올해 경제 성장률은 전망 수준(2.7%)을 소폭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은은 한미 정책금리 역전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외국인의 주식 포트폴리오 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신용등급 대비 국내채권 수익률도 양호하기 때문에 자금 유출 압력이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각각 2.25%, 2.25~2.50%이다.

한·미 금리가 역전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밟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정책금리는 연 2.25~2.5%로 상단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연 2.25%)를 넘는다.

금리가 역전되면 ‘자본 유출’ 가능성이 생긴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금리가 더 높은 쪽으로 자본을 옮기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미국은 안전성 측면에서도 세계 1위 대국이자 기축통화국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본을 ‘빠져나갈’ 유인이 강해지는 것이다. 자본 유출이 현실화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원화가치가 하락해 수입 물가가 더 뛸 수 있다. 각 언론들이 일제히 ‘경고등’을 키는 이유다.

29일 아침신문은 일제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구체적 대안은 언론별로 나뉘었다.

▲ 29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각자의 노력’을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올 들어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17조원을 회수해갔고, 6월 이후엔 채권도 순매도하는 등 셀 코리아(Sell Korea)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국내외 복합 위기 상황을 일거에 타개할 수 있는 묘책은 없다. 각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긴밀한 공조로 충격 최소화 정책 조합을 찾아내야 한다.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 고금리·고물가 충격을 흡수하고, 가계는 빚과 씀씀이를 줄이는 살림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9일 사설 ‘한미 금리 역전… 고통 따라도 우선 물가·환율부터 잡아야’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미국처럼 소비자 인식을 바꿀 정도의 과감한 금리 인상이 한국도 필요한 상황이다“며 ”게다가 금리 역전 상태가 길어지면 자본 유출 리스크는 커진다. 고환율 때문에 수입물가,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기업 실적과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한은의 금리 인상은 더욱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 29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적극적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의 긴축 정책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 경기 침체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통상적으로 고환율 시기에는 수출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으나, 지금과 같은 복합위기 상황에선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면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할 때 내수도 살리고, 위기에 몰린 서민의 삶도 구할 수 있음을 기억할 때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구조 개혁’을 키워드로 삼았다. 국민일보는 사설 ”한·미 금리 역전, 호들갑 떨지 말고 체질 개선 노력해야“에서 ”금리 인상 위기를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 위기를 틈타 연명해온 좀비기업까지 안고 갈 수는 없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강화 등을 통해 타격이 큰 취약계층을 보듬는 정책으로 누수 현상을 한국의 통화정책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침신문 1면 장식한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

미국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서도 –0.9%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이 최소 1% 이상의 플러스 성장을 전망했어서 충격이 더 컸다. 미국의 성장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봉쇄령으로 중국의 성장 또한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진 시점이다.

이에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의 아침신문은 모두 1면에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 소식을 전했다.

▲ 29일자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는 1면 ‘美,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경기침체 진입”‘에서 “미 상무부는 28일(현지 시간)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 경제는 기술적 경기 침체 상태에 진입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며 “세계 경제의 중심축인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경제가 하반기에도 침체 흐름을 이어간다면 한국의 수출 등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물가를 잡기 위한 미국의 금리 인상 행진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글로벌 경제를 더욱 침체에 빠뜨리고 한국의 수출 감소와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역시 1면 ‘美 경기침체 현실화… 한국 경제도 빨간불’ 기사에서 ”미국 경제가 1분기(-1.6%)한국의 통화정책 에 이어 2분기(-0.9%)까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세계 경제가 결국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감이 번지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쳐 충격을 준 데 이어 글로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한국의 통화정책 커졌기 때문이다“며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G2(미국과 중국)의 성장세가 크게 꺾이고 위축된 것은 한국 경제에 적신호다. 국제 유가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 지연 등으로 무역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일보는 시장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안도‘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서 “시장은 곧바로 이어진 파월 의장의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적 발언에 더 주목했다”며 파월 의장의 “통화 정책 스탠스가 더욱 긴축적인 방향으로 가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정책 조정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누적 영향을 평가하는 동안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해질 것 같다”한국의 통화정책 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런 언급이 나오자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폭을 늘렸고,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위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는 4.06% 폭등 마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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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건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박창건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일본 엔화가 급락하고 있다. 미국 달러와 프랑스 프랑과 함께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불리던 일본 엔화가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지에 대한 불안은 일본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7월 중순 도쿄의 외환 시장에서는 1달러당 엔화가 138엔 후반까지 상승하면서 가치가 2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처럼 엔화가 맥을 못 추는 이유는 일본과 미국의 통화정책 디커플링(탈동조화) 심화로부터 기인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G7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긴축 금융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행(BOJ)은 여전히 완화적 금융정책 기조를 고수하면서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운신의 폭이 좁아 보인다. 돈줄을 여전히 열어 둔 일본과 비교하여 미국은 몇 차례에 걸친 기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기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엔저의 압력은 가속화되고 있다.

엔화의 가치가 이렇게 추락한 것은 금융완화의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중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 실패로 일본의 산업경쟁력은 쇠퇴하였고,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내수 경제의 쇠락을 초래하면서 결국 엔화의 국제적 지위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1988년 글로벌 시총 100대 기업 중 53개가 일본 기업이었다. 1990년대에도 소니, 히타치, 파나소닉, 후지츠, 닌텐도, 샤프 등의 일본 IT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휩쓸었다. 하지만 2022년 현재 세계 시총 100위권 내에 일본 기업은 토요타 한 곳뿐이며 IT 기업 소니는 114위로 밀려났다. 그간 엔저는 일본의 수출 주도형 경제에 호재로 작용해 왔다. 자동차와 카메라 등 다양한 상품을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는 일본 한국의 통화정책 기업으로서는 엔저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파르게 오른 물가 상승세를 부채질하면서 지금의 엔화 가치 추락은 기업들의 수익 창출에 직격탄이 됐다.

과거와 달리 엔저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가 제한적이며 원유·곡물 등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치솟아 일본 경제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내상을 입은 중소·영세 기업은 원자재 수입 비용이 추가로 상승하면서 벼랑 끝에 몰려 있고, 엔화의 약세가 거듭되면서 일본의 소비자 물가도 빨긴 불이 켜졌다. 예를 들면 저렴한 상품만 파는 ‘100엔샵’이나 목욕탕, 세탁소 등 중소·영세 업체들의 폐업이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식품·전기·가스·교통·외식 등 소비자 물가도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과 국채이자 부담을 고려해 ‘물가상승률 2% 도달’을 통화정책 목표로 내걸고 대규모의 통화완화를 통한 엔화 가치 하락을 용인해왔었다. 인플레이션과 엔저가 지속되어 국내여론이 악화된다면, 기시다 총리는 엔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일부를 교체하면서 극단적인 통화 완화정책의 출구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나 홀로 금융완화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렸다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 왜냐하면 구로다 총재는 초완화 금융정책으로 아베노믹스를 측면 지원했기에, 만약 통화 긴축으로 돌아선다면 지난 10년간의 금융완화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한국의 통화정책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56%로 선진국 중 가장 높다. 부채 대부분은 국채 10년물로서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늘어 정부 재정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노구치 유키오(野口悠紀雄) 도쿄대 교수는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日本が先進國から脫落する日)』이란 저서에서 ‘일본 정치는 아직도 인기에 영합한 돈 뿌리기 정책’만 일관하고 있다면서 일본 경제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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