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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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관리" 또는 "보안"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두고 모두에게 강제할 수 없는 개념이다. 보안 강화는 기업에 비용 부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업무효율 저하와 같은 반작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다소 추상적 요건을 정하고, 법원이 실제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형태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 ◇이석희 변호사(좌) · 김태연 변리사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성립요건 처벌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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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배달어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배민라이더스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찰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처럼 갈수록 정보와 지식재산권이 중요해지는 요즘,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법률분쟁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자산은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당 기업만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매우 큰 가치를 지니는 자산으로서, 타 업체·경쟁기업에 유출된다면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잃음은 물론이며 미래 창출할 수 있는 매출도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으로 경쟁기업은 반사이익을 얻으며 승승장구할 수도 있죠. 지금은 뛰어난 기술만을 보유했다고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요자산을 잘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중요한 지식재산, 영업자산이라 판단될 시 이후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기업의 영업비밀, 주요기술을 다른 경쟁업체에 빼돌리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만약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내부 직원이 있다면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업무상 배임이나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이것은 '영업비밀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자산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억울하게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영업비밀을 유출한 내부직원을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경쟁력 약화, 매출 감소 등의 불이익마저 모두 받아들여야 하기에 기업에겐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알고 있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보호법 침해

기업의 모든 자산이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 요건'으로는 크게 3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①비공지성(널리 알려져 있지 않음), ②경제적 가치, ③비밀관리성 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유용하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지만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란 어렵습니다.

위 세가지 요건에 대해 구체화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①비공지성이란 불특정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거치지 않고는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②경제적 가치란 경제적 이득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 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생산기술 등)를 취득·개발하다는데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할 때 경제적 가치(유용성)의 요건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판결), 마지막으로 ③비밀관리성이란 그 정보가 누가 보더라도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TOP SECRET'과 같이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표시·표식이 있고, 그 정보에 누구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정보의 이용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비밀번호 설정 등) 또는 그 정보를 관리·이용하는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누구나 함부로 알 수 없도록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지 가능한 상태인 경우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2008도9066판결). 비밀관리성의 경우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이면 족하며, 반드시 엄청난 보안시스템을 이용하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규모에 맞게, 그 회사의 규모 수준에 맞는 적절한 비밀관리 조치를 취했다면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받았음에도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산을 마음대로 유출한 내부인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령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자산이 '영업상 주요한 재산'이라면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영업상 주요자산'에는 반드시 기술에 대한 정보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며 축적해놓은 거래처목록, 물품 별 단가, 지역별 물품 구매수 등 시장 분석 통계, 할인율, 거래조건, 검사 결과 자료 등도 영업상 주요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아니어도 업무상 배임"

근로자가 경쟁업체로 이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업비밀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주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그 중 일부를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법원은 반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 이직한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의 90%를 배상해야 한다.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2014가합58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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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1.02.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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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하는 기술 · 정보사회에서, 기업의 혁신과 노하우가 담긴 영업비밀 정보는 기업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서 보호하고 있는데, 본 기고에서는 영업비밀 분쟁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고 있는 "비밀관리"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보안"은 상대적 개념

      ◇이석희 변호사(좌) · 김태연 변리사

      "비밀관리" 또는 "보안"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두고 모두에게 강제할 수 없는 개념이다. 보안 강화는 기업에 비용 부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업무효율 저하와 같은 반작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다소 추상적 요건을 정하고, 법원이 실제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형태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 ◇이석희 변호사(좌) · 김태연 변리사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에 처음 영업비밀 보호가 명문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때부터 20년 이상 비밀관리의 기준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할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였고, 비밀 표시 내지는 고지, 접근제한조치나 비밀유지의무 부과 여부, 비밀정보 반출에 대한 통제 절차 등 객관적인 비밀유지조치가 있는지 여부를 기초로 비밀관리 요건을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당한 노력'의 기준에 대하여 법원이 다소 엄격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기업의 정보가 제대로 보호를 받지못한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기업의 영업비밀에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2015년 "상당한 노력(substantial effort)" 규정을 "합리적 노력(reasonable effort)"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당한 노력" vs "합리적 노력"

      "합리적 노력" 기준을 적용한 사례 중에는 2016년 의정부지방법원의 여행사 사건의 판결이 주목할 만하다. 여행 전문업체인 피해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고객정보'를 퇴사 직전 USB에 옮기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퇴사 후 사용한 것이 문제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비밀표시나 사내 임직원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비밀관리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법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였고(의정부지법 2016노1670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도17110 판결).

      위 사건에서 법원은 비밀관리성 판단에 고려할 요소들로, (1)물리적/기술적 관리(비밀구역 출입통제, 전산 보안 조치 등), (2)인적/법적 관리(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관리규정 시행 등), (3)조직적 관리(보안책임자 지정 등) 등 종전 "상당한 노력" 규정일 때 검토되던 사항들 외에, 그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업의 규모, 정보의 성질/가치, 정보 접근에 관한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 영업비밀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밝혔다. 이러한 기준에 기초하여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직원 4명, 연매출액 2억원 정도의 소규모 가족 회사라는 점, 해당 정보에 외부인은 접근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인식할 수 영업비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 회사가 비밀관리에 합리적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한편 의류 소재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1심 법원이 위 여행사 사건 판결의 판단기준을 인용하여 적극적으로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나(의정부지법 2016가합54329 판결),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중소기업임을 감안하더라도, (1)보안관리규정의 미실시, (2)해당 정보가 보안시스템에 미등록, (3)보안관리자 미지정/대외비 미표시 등의 사정을 들어 완화된 기준 하에서도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42188 판결).

      위와 같이 최근 "합리적 노력" 기준에 따른 법원의 사례들을 보면, 비밀관리성 판단에 있어서 회사의 규모와 해당 정보의 가치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종전 "상당한 노력" 기준에서보다 좀 더 중소기업에 유리한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합리적 노력" 문구도 삭제

      하지만 "합리적 노력"으로의 완화로도 종전 "상당한 노력"과 대비하여 실무상 변화가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19년 개정에서는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도 삭제되어, '비밀로서 관리'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렇다면 "합리적 노력"이라는 기준도 삭제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일까?

      아직 법 시행 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은 관계로 직접 참고할만한 법원의 판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비밀관리성 인정의 요건기준이 완화될 것이라 보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또 종전 '상당한' 또는 '합리적'과 같이 비밀관리 조치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보보유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한다는 사실이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 드러나기만 한다면 비밀관리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어쨌든 여전히 객관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향후 법원의 판단이나 실무, 학계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분야일 것이다.

      일본의 '영업비밀관리지침'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도 참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우리 현행법과 유사하게 비밀관리 요건에 관하여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을 것(秘密として管理されている)’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5년 일본 경제산업성은 보호를 위한 기준을 담은 '영업비밀관리지침'을 작성하여 공표하였다.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 관계기관도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마련하고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물론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법 적용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기준을 개정하는 노력을 취해야 함은 물론이다. 근래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해오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영업비밀의 구체적 관리 방안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다가 영업비밀 유출 사건 발생 후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다수 목격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오고 있고 법원의 판단도 그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다만, 아직 개정법 적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축적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으로서는 법 개정 전의 기존 사례를 참고해서라도 기업 수준이나 규모에 맞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중 첫째 : ① 비공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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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비밀의 3 가지 성립요건 중 ‘비공지성’이란?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영업비밀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

      즉,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 의 3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영업비밀은 말 그대로 ‘비밀’이어야 합니다. 즉,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해당 산업 내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누구나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비공지성의 입증은 침해를 주장하는 자, 즉 영업비밀 보유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의 의미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 상태란 불특정 다수가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서, 정보의 내용이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상태인 것을 의미하며, 정보의 보유자는 정보가 비밀상태(비공지성)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과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 비공지성은 상대적 개념

      비공지성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입니다. 즉, 누구도 알 수 없는 우주의 비밀과 같은 절대적 비밀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를 한정하여 비밀이 유지된다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도 그 사람들 간에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거나, 타인이 정보의 대체적인 윤곽을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세정보를 갖지 못한다면 비공지성이 인정 됩니다.

      3. 비공지성과 관련한 문제

      가. 역설계와 관련된 판례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나. 조합방법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

      공연히 알려진 정보의 조합일지라도 그 조합방법이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아서 한 쪽 업체 의 정보가 다른 경쟁사의 정보에 대하여 우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공지성이 인정 됩니다.

      다. 국외 공지와 관련된 판례

      음료나 맥주의 용기에 내용물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테이프나 열감지잉크 등의 온도감응수단을 부착하는 아이디어는 국내에서 사용된 바는 없다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 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온도테이프를 부착한 맥주 용기에 관한 아이디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지법 96가합717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자 2018라20045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술파일에는 아텔로콜라겐 제품개발 관련자료, 제조 및 생산 관련자료, 채권자 제품에 대한 인·허가 관련자료, 실험 및 연구자료, 설비구축자료, 제조기록서, 규격서, 제조관리방법서, 시험기록서, 품질경영계획서, 유럽인증 자료, 의료기기 허가신청 자료, 특허출원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기술파일에는 채권자만의 제조방법으로 보이는 이 사건 기술정보 및 그와 관련한 세부 실험 조건들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 제품의 국내 품목허가와 관련된 시험성적서, 제조기록서 등 기술 및 품질에 관한 문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직접 실험과 연구를 통하지 영업비밀 않고서는 불특정 다수가 쉽게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권자의 아텔로콜라겐 제조 기술이 개별적으로 선행 문헌에 일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공지된 기술이 조합된 일련의 제조 공정은 선행 문헌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더욱이 아텔로콜라겐 제조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실험 조건과 방법 같은 기술상의 정보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기술파일에 담겨 있는 위와 같은 자료들이 웹사이트나 논문 등 간행물에 게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기술파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보유자인 채권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 선고 2017나2000733 판결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설계자료는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① 이 사건 설계자료들은 원고가 보유한 대용량 화력발전소의 설계와 관련한 노하우, 기술, 경험이 집적된 서류로서 일반에게 공개되었거나 공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설계자료 중 일부가 발전소 건설, 유지, 보수 등과 관련하여 일부 협력업체에게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동종업체나 불특정 다수인이 정보보유자인 원고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③ 영흥 3, 4호기 계약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술지식이용등 조항’ 제1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후속호기 설계용역사에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설계자료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5나9945 판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정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가 ○○○사와 2008. 9. 8.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로부터 제공받았거나 원고가 2008. 11. 무렵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한 이후 샘플 제품의 제작과 각종 테스트 및 ○○○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스스로 작성하거나 ○○○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

      ② 원고는 ○○○사와 협의를 통하여 내비게이션 사양 등을 정하여 왔고, 샘플 제품에 대한 테스트 등을 통하여 ○○○사 차량에 맞는 시스템으로 수정해 왔는바, 이 사건 기술정보에는 그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노하우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08. 9. 8. ○○○사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비밀유지협약의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사의 요구사항 및 ○○○사의 차량사양 등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에 대하여 유출하지 아니하였고, ○○○사는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기술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비밀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와 ○○○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쉽게 알 수 없는 정보이다.

      ④ ○○○사의 ▷▷▷▷ 모델 차량이 2010. 5.경에 중국에 출시되면서 위 차량에 장착된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이 함께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에서 내비게이션을 일부러 뜯어보지 않는 한 기판의 배치, 부품 등을 알 수 없고, 설령 위 내비게이션을 분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개발과정에서 수집된 이 사건 기술정보 자체를 바로 알기는 어려우므로 그것이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는 2010. 5. 11. 북경오특시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기술정보의 일부가 위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북경오특시에게 제공되었고, 이로 인하여 실질적 운영자가 피고 2인 영업비밀 피고 회사가 위 기술정보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북경오특시는 위 비밀유지협약에 의한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북경오특시와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피고 회사가 이후 직접 ○○○사와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정보가 북경오특시의 위 2010. 5. 11.자 비밀유지협약 체결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비공지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최근 아래와 같은 뉴스가 나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기업 등이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2005 년 OO 자동차에 입사해 18 년간 근무하여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씨는 2013 년 1 월 인도 OOOO 회사에 OO 자동차의 영업비밀을 이메일로 누설한 혐의를 받아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 영업비밀국외누설등 )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 년을 선고받았다 .

      1. 영업비밀이란 무엇일까 ?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위 정의규정에 따라서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으려면 ① 비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이 있어야 한다.

      ‘비밀성’이란 어떤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다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비밀성은 인정된다. 투자유치나 시제품 제작을 위한 목적을 가진 소수가 정보를 공유한 경우가 그 예이다.

      ‘경제적 유용성’은 일반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보취득 및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어간다면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 기계설계도, 매뉴얼, 원재료 성분표, 연구개발 보고서 등이 그 예인데, 실패한 실험데이터의 경우라도 이를 기초로 조속히 개발이 가능한 경우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비밀 관리성’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서 관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 출입을 제한 하거나 비밀자료의 지정, 보관, 파기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 그 예이다. 비밀취급자를 특정하고 그들에게 별도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에도 비밀 관리성이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 노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일응 기준이 되므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된 노하우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실제 사건화가 되는 경우 기업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비밀 관리성이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는 크게 ‘부정 취득 행위’와 ‘부정 공개 행위’로 크게 나누어 진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판례 등을 통하여 침해 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도 문제가 된다.

      침해자가 업무의 성과가 옮기는 회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두려워 자료를 '참고용'으로 가져간 것이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간접적으로 이용해 종전보다 많은 보수를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한다.

      2. 영업비밀의 ‘ 사용 ’ 이란 ?

      원고가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바하 (RO-7000), SN-400CL, SN-420NL, SN-430NL 내비게이션을 제작 및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2012 년 3 월경으로 보고 ,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 청구권은 그 보호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고 , 2012 년 3 월경까지 발생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3 호 ( 가 ) 목 내지 ( 바 )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 사용 ’ 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 ·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 ·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 를 가리킨다 ( 대법원 1998. 6. 9. 선고 98 다 1928 영업비밀 영업비밀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 도 9433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

      3. 영업비밀 침해가 부정된 경우 ( 대법원 2006 도 8278 판결 )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 생산업체에 근무하던 종업원 ( 갑 ) 이 2005. 11. 퇴직후 타 업체로 전직하면서 , 자신이 재직 중에 작성하였던 컴퓨터 파일 등 업무자료를 동료 직원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왔다가 , 전 소속회사의 사장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특허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한 데서 비롯되었다 . 검찰은 위 두 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인 ( 갑 ) 과 고소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 갑 ) 의 노트북에 파일을 복사해 준 피고인 ( 을 ) 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하였다 .

      가. 피고용인이 퇴사 후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해 영업을 했다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보가 동종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A금속이 B사에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납품회사 중 한 곳이라는 점, B사의 바이어 명단은 굳이 방씨가 빼오지 않더라도 상당부분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별다른 노력 없이도 그 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미 경쟁업체 사이에서 타 회사의 납품가격은 많은 부분 알려져 있거나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을이 파일을 복사해주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들의 처지, A 회사의 업무자료에 대한 관리실태, 이 사건 자료파일 복사 후 피고인의 이용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위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을이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의 구체적 내용이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만연히 퇴사한 전직 동료의 편의를 봐준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복사해 준 것이고 피고인 갑 역시 자신의 개인파일을 찾아가려는 것이 주된 의도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일부 간접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공모하여 회사의 중요자료를 유출하고 A 회사에게 손해를 입게 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낸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존재 ( 서울고법 2005 나 90379 판결 )

      반도체 광소자인 LED 생산업체인 서울반도체는 기술고문겸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일본인 K 씨가 경쟁업체인 메디아나로 옮긴 후 LED 생산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유출한 사례

      영업비밀은 그 속성상 알려지지 않아야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실제로 사용되든 사용되지 않든 상관없이 영업비밀 보유자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 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감소되는 것 으로써 부정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공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법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자에게 영업비밀보호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 영업비밀의 성격상 이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 , 영업비밀 침해자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직책 ,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손해배상액은 5,000 만원이 적당하다 .

      5. 甲 이 영업비밀 유출로 업무상 배임죄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된다면 영업비밀의 유출로 인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가 ?

      가 .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 이다 .( 대법원 98 도 4704 판결 , 대법원 2004 도 6876 판결 ). 다만 실제 소송에서 위와 같은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나 . 대구고법 2016 나 1602 판결 : 영업비밀침해 등 소송

      위 판결은 영업비밀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범위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제시했다 .

      A씨 등의 회사가 기술을 도용해 만든 제품때문에 S공업의 매출은 매년 감소해 2011년 430억원에서 2015년 28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A씨 등의 기술유출로 인한 결과임이 인정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 대신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양도수량을 입증해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 등은 S공업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동종의 제품만을 생산·판매해 매출을 올렸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연 매출액 전부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얻은 이익으로 봐야 한다.

      6. 직원들에게 받는 ' 영업비밀누설금지 서약서 ' 란 ?

      가 . 비밀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 ' 위반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의 조치에 이의 없이 응하겠다 '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다 .

      나 . 서울중앙지법 2016 카합 81319 결정도 위 서약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

      김씨가 작성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는 품질 관련 정보를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씨가 이런 자료를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서약서에 위배되는 누설행위이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6 조에서 정하는 공익신고는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김씨의 문제 제기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부정확한 자료가 공개되거나 사실과 왜곡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공익과의 비례 원칙에 의하더라도 현대차가 입을 영업상의 피해가 중대하다고 보인다

      7.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사후구제수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침해당하면 법원에 침해행위금지를 청구 ( 제 10 조 ) 하거나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제 11 조 ) 를 할 수 있다 . 또 영업비밀을 외국에 누설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 ( 제 18 조 ) 에 처할 수도 있다 .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형식으로 사전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으나 , 이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법원에서 인용되기가 쉽지 않다 .

      아울러 영업비밀침해 금지 · 예방 청구는 침해사실 및 침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년 또는 침해행위시부터 10 년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

      영업비밀 들고 경쟁사 옮긴 金부장…회사 피해 최소화하려면

      영업비밀 들고 경쟁사 옮긴 金부장…회사 피해 최소화하려면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을 두고 법적 문제가 많은 것처럼, 근로자가 어떤 회사와 헤어지고 다른 회사를 만나는 이직의 경우에도 간단치 않은 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른 이성이 있어 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곱게 보내지는 않을 것이고, 특히 직원이 회사의 기술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A회사의 직원 갑이 B회사로 이직하였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이직을 준비중인 근로자 갑, 이직을 당하는 A회사, 스카우트하는 B회사 모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직원을 빼앗긴 A회사는 크게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민사상 영업비밀 침해 금지청구, 손해배상 청구, 전직금지 청구를 하거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갑과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에 근거하여 갑에 대하여 전직금지 청구를 하는 것이다.

      우선 영업비밀과 관련된 조치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로 쓰여져 있지만, 용어 그대로 가치있는(경제적 유용성) 비밀(비공지성)이면서 비밀로 관리되어야(비밀관리성)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A회사로서는 특정된 영업비밀이 위 정의에 따른 보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A회사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 등을 하기 위해서는 침해받은 영업비밀과 침해한 자의 침해행위를 특정하여 이를 주장, 입증할 의무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직원 갑이 퇴사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이 수록된 문서나 전자적 기록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그 유형물에 수록된 정보를 침해된 영업비밀로 특정하고 유출경위 등을 입증하면 된다. 그러나 영업비밀이 문서나 전자기록 등에 수록되어 특정되는 것이 아닌 무형의 정보인 경우, 비밀관리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그 특정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A회사로서는 무형의 노하우나 기술을 서면 또는 전자매체에 기록하여 영업비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B 회사는 A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갑을 채용할 때 ‘영업비밀 미소지 확인서’등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고, 사내 컴퓨터에서 승인 없이 외부 USB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외부 메일 계정 접속을 제한하는 등 A 회사의 자료가 B 회사에 반입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둘 필요가 있다. USB나 외장하드의 접속을 방지하는 장치를 두었는지 여부는 법원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되도록 일정기간 동안은 갑이 A사에서 담당하던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도록 배치할 필요도 있고, 갑이 생산한 자료들에 대하여 그 근거 자료나 출처, 히스토리(history)를 꼼꼼히 기록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A회사의 형사 고소에 의해 B회사가 갑의 스카우트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정이 드러나고, 영업비밀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B회사는 압수·수색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A회사는 갑과의 경업금지(경쟁업 종사금지) 약정에 기초한 전직금지 가처분 또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들은 근로자들과 퇴직후 2년 정도의 기간동안 경업금지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약정을 무조건 유효하다고 볼 경우 근로자들은 퇴직후 2년간 직장 없는 삶을 강요받아야 되고, 무조건 무효라고 보면 기술의 유출을 막고자 하는 회사의 요구는 무시되고 만다.

      우리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대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더불어 ①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④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⑤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또한 법원은 경업금지 기간이 긴 경우에도 기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경업금지약정 자체를 당연 무효로 인정하기보다는 기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실무상 전직금지 청구는 대개 6개월 ~ 1년 범위의 기간 내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년 또는 3년까지도 인정되고 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어느 정도의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나, 영업비밀과 달리 엄격한 수준의 특정은 요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높거나, 영업비밀 취급 범위가 넓을수록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연구개발직의 경우에는 경업금지의무에 연관성이 많은 사유로 고려된다. 이직한 회사에서의 직무도 고려된다.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이 좁게 설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쉽고, 광범위하게 설정될수록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유무도 꽤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다.

      A회사로서는 위의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되도록 경업제한기간을 길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경업금지 약정을 주기적으로 체결하면서 그 때마다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경업금지 약정 위반시 위약금을 정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A회사가 갑에게 이 위약금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내로 위약금액을 감액시킨 사례도 많이 발견된다.

      기업들로서는 언제든 A회사 또는 B회사의 입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직원 채용, 퇴사에 관한 규정에 위에서 본 사항들을 반영하고,경력직원 채용 전·후 또는 분쟁 발생시 가이드라인과 퇴사 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직원들의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구민승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IP전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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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와 허브터미널 앞에서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지난 2018년 택배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전국 허브터미널의 택배차량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이 사건을 맡은 2심 법원들이 선고를 잇따라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책임을 미뤄 사회적 혼란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잡한 쟁점 얽힌 택배파업 사건 지난 2018년 택배기사 조합원들이 전국적으로 파업에 나섰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고용한 '직영 택배기사'를 다른 사업장에서 불러와 대체 투입했다. 이에 조합원들이 대체 투입 차량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등 택배 업무를 방해했고 결국 전국 다수 법원에 기소됐다. 2020년에만 전국 각지서 5건의 형사 판결이 쏟아졌다. 그런데 거의 유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중구난방이다.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업무방해 행위를 했어도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런데 노조법은 쟁의행위 시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대체인력 투입이 위법하다면 이를 방해한 행위도 '정당 행위'로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대체인력 투입의 위법 여부는 CJ대한통운을 택배기사들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난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이나 대리점과의 계약관계에 있을 뿐, 자신들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자신들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CJ대한통운이 사용자가 아닌 제3자라면 대체인력으로 내 화물을 배송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업무 방해죄가 된다. 반면 사용자로 보는 경우엔 추가 쟁점이 발생한다. 회사가 투입한 다른 터미널의 대체 인력이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로 볼 수 있는지 해석 문제로 이어진다. 만약 다른 터미널 택배기사를 대체 투입한 게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투입한 거라면 노조법을 위반한 행위고, 이를 방해한 택배노조의 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 반면 지역 터미널이 아닌 CJ대한통운 회사의 전국 차원으로 보면 다른 터미널 기사 투입도 '관계 있는 자'를 투입한 게 되므로 적법한 인력 투입이 되고, 택배노조의 방해는 유죄가 될 공산이 크다. ◆3건은 유죄, 2건은 무죄. 중구난방 1심 판결 포문은 대구지방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2020년 2월 12일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조합원 12명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대한통운 김천터미널에서 화물 상차 위치에 차량을 주차해 상차 업무를 방해했다. 또 대체 택배 차량이 터미널을 나올 때 차량을 강제로 세우고 화물을 검사한 다음, 부패나 손상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외한 화물은 차량 밖으로 끌어내렸다. 그런데 법원이 대체차량 투입이 위법하다고 보고 택배기사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무죄 판결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라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대리점주와 계약 관계에 있는 택배기사의 사용자를 CJ대한통운으로 봤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던져줬다. 사용자의 대체투입이 가능한 '당해 사업'의 범위도 좁게 해석해서 타지역 택배기사를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인력'으로 판단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두 번째 나온 창원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일부 택배기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선고유예)을 내렸다. 이 지역 조합원들은 터미널 입구에서 차량 밑에 들어가고 드러눕거나, 팔짱을 끼고 자리에 앉아 진행을 막는 방식으로 대체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하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타지역 기사 대체 투입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판단을 피했다. 이후 가장 눈길을 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2020년 9월 9일 선고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조합원들이 부산사상터미널 출입로에 택배차량 6대를 세워 차량이 운행되지 못하게 하거나, 직영 차량 앞에서 수십 명이 몸을 밀착해 서있거나 운전석을 위협적으로 두드리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예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해 업계에 충격을 던져줬다. 그 근거로 CJ대한통운이 모바일 어플로 실시간 업무 수행을 지시하는 점, 택배기사 출근시간을 정하고 유니폼 착용 등 업무 지침을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점, 택배기사의 실적 등을 대한통운이 집배점과의 재계약 여부시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체 투입도 위법하다고 봤다. 이 판결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도 아예 CJ대한통운이 사용자라고 본 부분은 업계에 큰 충격을 던져줬다. 이후 10월에는 네번째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조합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7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이 법원은 "대한통운과 택배기사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며 대한통운이 사용자라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섯번째로 나온 울산지방법원 판결이 혼란에 정점을 찍었다. 법원은 기소된 조합원 5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얼핏 회사의 승리 같지만 다만 CJ대한통운이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 근로자인 다른 사업장의 직영택배 기사를 투입한 것은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자"를 투입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사용자'인 CJ대한통운의 '적법한 대체인력 투입'을 방해한 조합원들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취지다. 기존 판결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해석이다. ◆2심 선고 잇따라 연기. "법리 복잡하고 산업현장 파장도 부담" 이로서 2020년에 나온 5건의 1심 판결 중 3건은 유죄다. 다만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3건이다. 대체기사 투입과 관련해서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2건, 적법 판단이 2건, 판단 유보가 1건이다. 결론이 엇갈리다 못해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이런 가운데 첫 2심 판결이 지난해 8월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는 지난해 8월 11일 김천터미널 사건 1심을 뒤집고 뒤집고 택배기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한통운의 사용자성은 인정하는 취지라 회사 입장에선 절반의 승리다. 2심 재판부는 "회사(CJ대한통운)가 각종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해 실시간으로 업무수행을 확인하고 지시를 내렸으며, 각종 지표로 평가도 했다"며 "터미널 운영 방식도 회사가 결정했고 집배점주는 권한·책임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의미다. 다만 1심과 달리 대체인력 투입이 적법하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택배기사들이 화물을 끌어내린 행위 등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2심 판결이 나오면서 단독 판사 판결이 많았던 1심과 달리 합의부에서 복잡한 법리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법원은 잇따라 선고를 연기했다.창원지방법원 사건과 부산지방법원 사건의 2심 모두 별다른 이유 없이 선고가 연기된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법리가 너무 복잡하고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도 상당히 크다는 점, 하급심에서 판결들이 지나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 등을 법원이 의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만약 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사용자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업계는 하청을 사용하고 있는 제조업체들는 물론 플랫폼 업체들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로 노사관계와 노동법계의 판을 흔들 수 있는 이슈라고 봐도 무방하다. 결국 현재 판결로만 보면 CJ대한통운 대체인력의 업무를 막은 택배노조의 행위가 유죄라는 판결이 5건 중 4건이다. 특히 학계도 이 판결의 의미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입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씩 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 조속히, 근본적으로 이를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 판결 이후 "택배노조의 사용주는 CJ대한통운"이라는 판정을 내놓으면서 혼란을 더한 바 있다.곽용희 기자 [email protected]

      중대재해 예방에 지름길은 없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한 달 가량 지났다. 기업들은 그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의 책임을 회피해왔던 현실을 바로잡고자 한 법률 도입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한 법 제정 취지보다도 적용 대상이 될 기업은 어디일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두면 CEO가 면책될 수 있는지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 기업들은 이 법이 ‘예방’보다는 ‘처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처벌을 가볍게 여겼던 탓일까. 법 시행을 전후로 인명사고는 끊이질 않는다. 광주 아이파크 공사장 붕괴(1월 11일),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1월 29일), 요진건설산업 업무시설 공사장 작업자 추락(2월 8일), 여천NCC 열교환기 폭발(2월 11일), 한솔페이퍼텍 트럭 전복(2월 11일), 대선 후보 유세차량 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2월 16일) 등이 있었다.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원인이 밝혀질 것이고, 법원의 해석과 적용에 따라 처벌 대상과 수준이 정해질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영업비밀 지난해 12월 8일 정책브리핑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고의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백히 방치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고용부의 유권해석 대로라면 기업이 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의무를 다 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러한 법리를 잘 알고 있을 기업들의 준비 상황은 어떨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보인다. 대기업은 법 시행 이전부터 대형 로펌과 자체 안전보건 조직을 활용하여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한국경제신문이 1월 25일 보도한 CHO 인사이트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38%가 중대재해법 준비가 안됐고, 그중 67%는 지켜야 할 의무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작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에서는 응답기업의 53.7%가 법 시행일까지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의무사항 이해가 어렵다(40.2%)’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현 시점에서 기업이 택해야 할 전략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공법이다. CEO의 처벌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해 CSO를 따로 두는 등의 꼼수는 실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사전조치에 시간과 돈을 쓰기보다는 법률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라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 발생 시 가장 필요한 것은 문서화된 안전보건경영 체계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겠다. 기존 법률 해설서 또는 가이드북과 달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중심으로 법률 준수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준비 자료 목록을 제시하고 있어 안전보건경영 체계 구축 실무에 유용할 것이다. 만약 어느 자료를 살펴봐도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지체 없이 안전보건경영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자. 그리고 실제 중대재해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과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면서 기업의 대응 방향과 수준을 미세조정해 나가자. 기업 현장의 인식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중대재해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여 실행하고, 안전 문화를 확립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사고를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접어두고 조직 내·외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간의 노력을 증명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기업의 고민을 덜어줄 것이다.정해방 국가경영연구원 이사장/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기획예산처 차관

      중대재해 예방에 지름길은 없다

      중대재해 예방의 세 가지 조건

      중대재해법 시행 한 달, 우리의 일터는 얼마나 안전해졌을까? 현실을 돌아보면 아직은 갈 길이 먼 것만 같다. 최고경영자 처벌 위협에 직면한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에 전력투구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화학공장, 제철소, 건설현장, 채석장 등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까지 매일 2~3명꼴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던 것이 새 법이 시행되었다고 갑자기 줄어들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귀한 목숨을 지켜야 할 터이다.중대재해법은 일터에서 죽음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리상 논란거리가 적지 않지만 경영책임자에 대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상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면 과연 기업들이 지금처럼 안전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 과연 획기적으로 재해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범 내려온다”라는 우리 가락은 흥겹지만 실제로 호랑이가 나타나면 우선 숨는 것이 상책이다. 분노와 보복적 처벌만으로 재해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영업비밀 있다는 얘기다.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처벌 1호는 되지 말자"며 작업을 중지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일시적 회피 효과는 있을지언정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재해는 필연적으로 재발될 것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중대재해법을 계기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첫째, 중대재해법은 무서운 처벌법이 아니라 재해 예방을 위해 지킬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한다. 사업주가 단지 처벌을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이 법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정부는 경영책임자가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사업주의 의무사항과 면책요건을 명확히 해야 경영책임자들이 방패 뒤로 숨지 않고 안전경영 전면에 나설 것이다. 당장 법을 바꾸기 어렵다면 면책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중대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소규모 사업주에게 대기업과 똑같은 수준의 안전확보 의무 이행을 스스로 알아서 해내라고 강제하는 것도 무리다. 안전보건진단과 보완조치, 법률자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 업종별 영업비밀 단체가 전문기관과 협조해서 지원 역할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둘째, 중대재해 원인 조사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명의(名醫)의 첫 번째 요건은 정확한 진단이다. 재해 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결과를 당사자와 전문가 등에게 공개하고, 제도개선과 대책에도 반영해야 재해가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매년 800건 이상의 중대재해조사 보고서가 작성되었지만 같은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재해예방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현행 산업재해 조사체계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이 법령 위반사항 중심으로 원인조사를 한다. 안전보건공단의 중앙사고조사단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한 전문인력이 투입되지 않는다. 2019년 통계를 보면 중대재해조사 참여 인원은 80% 이상이 2~3명에 불과했고, 조사기간도 3일 이내가 90% 이상이었다.2020년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보고서의 재해 원인과 대책 내용은 '정말 단순하고 명료하게' 형식적으로 작성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조사자 의견이 상세하게 제시되는 경우 재판 시 다툼의 소지로 작용될 수 있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항공철도사고 조사기구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법령을 보완하고 독립적인 산업재해조사 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원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소모적인 대립과 사회적 갈등도 방지할 수 있다.셋째, 노사정은 안전 기준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그간 발생했던 산업재해의 대다수는 부실한 안전설비, 유명무실한 관리감독, 공기 압박과 돌관작업, 규정을 위반한 자재 사용과 공정 진행, 불법 재하도급, 근무수칙 위반 등 인재에서 비롯되었다. 떨어짐, 영업비밀 물체에 맞음, 넘어짐 등 3대 다발사고 요인은 노사의 안전실천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똑같은 공사를 외국에서 하면 사고가 안 나는데 국내에서는 재해가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안전에 관한 한 노사정은 상호감시자이자 공동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근로감독관 인력 운용도 임금체불 청산에서 안전업무 우선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을 자처하기에 앞서 일터에서의 죽음이 일상화되어 있는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노사정의 비상한 각오와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임무송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서강대 대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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