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곡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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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경제 1.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목차 1.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3점, 총 12점; 참고: 교재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2. 수요와 공급의 변화)
(a)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b)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c) 상품에 대한 기호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d) 생산 기술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3점, 총 12점; 참고: 교재 35--37쪽,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3. 비교정태분석)
(a)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은 변화하지 않고 균형 가격만 변화한다.
(b)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과 균형가격 모두 변화하지 않는다.
(c)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d)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균형 가격이 높아진다.

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6점; 참고: 교재 41-42쪽, 교재 94-95쪽, 동영상 강의 3강 1. 시장의 균형)
(a) 수급이 안정화 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한 것은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1점)
(b) 수급이 안정화 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재고가 쌓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2점)
(c)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평가하시오.(3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3점, 총 12점; 참고: 교재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2. 수요와 공급의 변화)

(a)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수요와 공급의 변화는 가격 외 다른 변수의 변화로 나타나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경제활동(생산·교환·분배·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이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그림으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표현된다. 어떤 경제에서 수요의 증가만 발생하고, 공급은 변화가 없다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만일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우하향(오른쪽으로 내려가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가격이 하락 혹은 상승함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 혹은 감소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가격이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여 수요량이 이동(반응)하는 것은 연관된 재화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즉 쌀이나 식재료와 같은 생필품 등에는 영향이 덜 미치는 반면 커피나 술 등 기호품의 수요 변화는 가격과 연관이 크다. 구체적으로 공급곡선 생활필수품의 수요 변화는 가격과 연관성이 덜해서 가격변화가 크지 않지만 술과 같은 기호품의 수요는 가격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다. 참고문헌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공급과 수요의 “법칙”은 19세기 후반에 완성된다. 이 “법칙”에는 가격결정의 주체도 방식도 없다.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지게 하는 가격이 있을 뿐이다. 누가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는지는 얼버무린다. 윌리엄 손턴이1866년 논문과 1869년 저서에서 제기하는 비판은 바로 그런 가격 이론을향한 것이다. 손턴의 비판은 허술하다. 상인들의 판매 유보와 가격 설정에 관한 그의분석은 혼란스럽다. 가격에는 어떤 “법칙”도 없다는 그의 주장은 자기 부정에 가깝다. 그래도 그의 비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고, 실제로 그리 되었다. 심각한 수용이 유의미한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점으로 가격이 설명되고, 균형의 안정성 조건이 그 교점을 뒷받침하지만, 그것이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분석일 수는 없다. 그래서 손턴의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The "law" of supply and demand, which is established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lacks any reference to the 공급곡선 mechanism of price determination. According to the "law," the price is determined by nobody in no particular manner. It is this lacuna that William Thornton attacks in his 1869 book entitled On Labour. Thornton's critique is vulnerable. His analysis of dealers’ strategy is rather confusing. His denial of any law as for price sounds more like admission of failure. Nevertheless, his critique of the “law” of supply and demand deserves and receives serious considerations. These considerations, however, has failed to result in any meaningful developments. Although the price theory is enhanced by the demand and supply curves, their crossing point being supported by the so-called stability conditions,the curves cannot be a substitute for the missing analysis of the mechanism of price determination. The critique of Thornton is still valid.

Meaning of "공급함수·공급곡선" in the Korean dictionary

Supply function · supply curve The supply function is a function indicating the correspondence between price and supply, and the supply curv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price and supply. 공급함수·공급곡선 공급함수는 가격과 공급량과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함수, 공급곡선은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도시(圖示)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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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OREAN BOOKS RELATING TO «공급함수·공급곡선»

Discover the use of 공급함수·공급곡선 in the following bibliographical selection. Books relating to 공급함수·공급곡선 and brief extracts from same to provide context of its use in Korean literature.

< 정 장호 >공급 供給 supply 판매자 가정 하여 진가 격하 에서 어떤 상품 을 대가 < 代鎭) 와 교환 으로 제공 하는 일 . . 공급 營 수 · 공급 곡선 供給兩數·供給曲線 supplyfunction;supplycurve 공급 함수 는가 격 과 공급량 과 의 대웅 관계 를 나타내는 함수 .

일반적 으로 原油 값 의 引上 이 석유 제품 공급곡선 의 國際價格 을 引上 시킬 것이라 전제 하면 수출 재의 수요 곡선 과 수입재 의 공급 곡선 은 위로 이동 하게 된다 (圖 8-3,圖 8-4). 여기서 수출 재 에 대한 해외 수 요 함수 와 수입재 에 대한 해외 공급 함수 는 수평 .

가격과 수량의 시계열 통계로부터 추정한 것이 수요곡선일 수도 있 고 공급곡선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수요함 수와 공급함수를 각각 추정해서는 안 되고 동시에 추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두 함수로부터 도 출된 균형 가격 및 수량 방정식 .

수준 이 상숭 하면 노동 공급 곡선 은 불변 이지만 , 노동 수요 곡선 은 상향 이동 하므 로 균형 고용 수준 은 중가 한다 . 그리고 단기적 으로 주어진 자본 스톡 함수 이다 . 그러므 .

兄 한 것은 광목 의 공급 이라고 할 때 와 같이 , 어떤 하나 의 상품 에 관한 그 산업 전체 의 공급량 을 의미 하는 것이지 개인 이나 한 회사 의 공급량 온 아니다 . . 공급량 5, 을 가격 P, 의 함수 s,- fo % , ) 의 형식 으로 나타 인 것이 < 공급 함수 > 0 共給幽數 supply function ) 이고 , 이를 라프 로 린 . J 區 공급 곡선 [供給曲綠英 supply Curve] 털실 1 파운드 가 500 원 의 가격 이라 면 파는 이는 500 파운드 밖에 팔려고 하지 .

케인즈 학파 와 고전 학파 가 갖는 노동 의 공급 에 관한 다른 견해 때문에 양 학파 가 상정 하는 총 공급 함수 의 형태 는 상이 . 고전 학파 의 경우 물가 가 상승 하면 실질 임금 이 하락 하므로 ( 고용량 , 명목 임금 ) 펑면 에 그린 노동 에 대한 수요 곡선 은 .

비. o. -. 소비 성향 국민 소득 ( Y ) 투자 의 한계 효율 ( MEI ) 투자 ( I ) 화폐 의 공급 ( 통화량 ) . 실물 부문 의 균형 은 공급곡선 소득 의 함수 인 저축 ( S ) 과 이자율 의 함수 인 투자 ( / ) 가 일치 할 때 달성 되며 이는 IS 곡선 으로 표현 된다 . 그래서 IS 곡선 의 기울기 .

공급 측면 의 균형 공급곡선 을 나타내는 그래프 가 바로 총 공급 Awregate surnly 곡선 이다 . 공급 측면 . 물론 이때 , 노동 시장 에 서 의 균형 을 통해 공급 된 노동량 이 얼마 만큼 의 < 총 ) 생산 으로 이어질지 는 ( 총 ) 생산 함수 에 의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

수요 함수 에서 공급 함수 를 차감 시킴으로써 재화 에 대 한 초과 수요 함수 의 형태 로 시장 균형 조건 을 표시 하더라도 초과 수 요 에 영향 을 미치는 . 간의 관계 를 나타내는 필립 스 곡선 - 정확하게 는 필립스 곡선 의 기울기 - 이 결정됨 을 밝혔 다 .

2014년 경제학원론 교재를 전자책으로 출간한지 1년이다. 2015년 8월, 2판을 준비하였다. 2판에서는 간략한 문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저자의 동영상강의도 제공하고 있다. .

사막의 싱크홀

이번에는 생산요소시장 파트로 넘어가서 생산요소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생산요소시장의 균형 부분에서 경제적 지대와 전용수입 개념까지 보고 마친다.

생산요소가 뭔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산요소시장의 특성도 스킵해도 될 듯하다. 오늘 글에서 정리할 부분은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과정이니, 저 둘은 다 안다고 치고 넘어간다.

생산요소시장 쪽을 정리하기 전에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생산요소시장에 관한 논의는 특별히 조건이 붙지 않는 한 완전경쟁시장임을 전제로 한다 . 불완전경쟁이 존재하면 논의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

자, 오랜만에 정갈하게 필기하려고 노력까진 해봤다. 먼저 제목에 밑줄 치고 파생수요라고 적어 놨는데, 이 파생수요는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를 가리키는 말 이다.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상품에 대한 수요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됐다.

생산요소 수요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생산요소 수요자인 기업의 비용극소화 조건부터 다시 살펴보자. 어려울 거 없이, 기업의 비용극소화 조건은 아래와 같다.

등식의 분모와 분자를 뒤집을 수 있는데, 그러면 다시 아래와 같은 꼴이 된다.

이렇게 뒤집은 식은 뭘 의미할까? 각각의 자리에 임의의 값을 대입해 보자. 시장의 노동 가격이 10만원, 자본 가격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한다. 닌텐도 스위치를 생산하는 갓텐… 아니 닌텐도에서 위 식을 충족하는 투입비율을 선택했는데,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이 각각 2대와 6대가 되었다. 이를 식에 대입하면

으로, 노동과 자본의 한계비용이 5만 원으로 같음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비용극소화 조건 복습.

다음은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이다. MR=MC. 간단하다. 이때, 만약 시장이 완전경쟁일 경우 MR=P가 된다. 각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수평선이기 때문이다. 이제 비용극소화 조건에서 얻어낸 식과 이윤극대화 조건에서 얻어낸 식을 합치면, 노트 사진의 3번 부근의 식들을 도출할 수 있다.

위 두 식의 우변을 한계생산가치라고 부른다. 한계생산가치는 어떤 생산요소 한 단위를 추가로 고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입 을 말하는데, 이 의미에 부합하는 식이 우변임은 자명하다. 한계생산에 가격을 곱했으니.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결국 저 두 식은 이윤극대화 조건의 변형이므로, 기업이 이윤극대화 조건을 충족하려면 노동 혹은 자본의 가격이 각각의 한계생산가치와 같은 수준이 되도록 고용해야 한다 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앞서 들었던 닌텐도 스위치 예시를 다시 보자. 노동 한 단위의 가격은 10만 원이었다. 그런데 현재의 투입 수준에서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가 13만 원이라면? 노동 한 단위를 더 고용하면 13만 원의 가치가 창출되고, 노동 한 단위의 가격은 10만 원이니 이윤이 늘어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생산요소의 가격과 한계생산가치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없다 .

한편, 노동과 자본이 모두 가변투입요소일 경우 위 두 식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한쪽만 가변투입요소라면 그쪽의 식만 충족하면 된다 . 교재에서는 이를 이용해 한계생산가치곡선을 그리는 부분이 나오고, 노동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들도 정리돼 있는데 스킵하기로 한다.

이번엔 생산요소 공급의 결정 과정을 정리해보자. 앞서 파생수요의 결정 과정은 어떤 생산요소인지에 상관없이 한 번에 정리가 가능했지만, 공급의 경우 생산요소마다 과정이 달라 따로 정리해줘야 한다. 여기서는 노동만 정리할 거다.

노동공급곡선은 신기하게도 우상향하다가 어느 지점부터 왼쪽으로 휘어지는 모양을 그린다 . 휘어져 좌상향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노동 가격이 오를 때 노동 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니, 임금이 많아졌는데 왜 더 적게 일한다는 걸까?

노동의 반대 개념인 여가와 결부해 생각해 보자. 하루에 잠을 6시간 잔다고 치고, 남는 18시간은 노동 혹은 여가로 보낸다. 18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계는 각각의 기회비용을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급이 7,530원일 때 알바 대신 바둑을 세 시간 둔다고 하면 (편의상 암묵적 비용만 계산해서) 기회비용은 22,590원이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 시급이 8,350원으로 오른다면? 바둑 세 시간의 기회비용도 25,050원으로 오른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까지 적용해 보자.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 상품을 더 적게 수요하게 만든다. 위 경우라면 대체효과에 의해 가계는 여가 소비를 줄이고 노동 공급을 늘릴 것이다. 한편 임금이 오르면 가계의 실질소득도 증가해 소득효과가 발생하는데, 때문에 여가 소비를 늘리고 노동 공급을 줄이는 작용도 생기게 된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중 어느 쪽이 더 강해지느냐에 따라, 노동 가격에 따른 노동 공급량의 변화 방향도 달라진다.

노트의 노동공급곡선을 보자. L 1 에서 L 2 로 이동하는 동안은 대체효과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리는 편이 이득인 셈이다. 반면 L 2 에서 L 3 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소득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고 써 놨는데, 말 그대로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여가를 소비하는 편이 더 이득이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의해 노동공급곡선이 어느 지점에서부터는 왼쪽으로 휘어지게 된다 .

다만 이 노동공급곡선 모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 가계가 노동 공급량, 노동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는 거다.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적어도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에선 발견하기 어렵다.

자본의 공급과 토지의 공급은 굳이 정리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패스. 특히 자본은 나중에 어차피 또 나온다(…).

경제적 지대 개념을 빠르게 정리하고 마치겠다. 일단 위 노트를 보시라. 토지 시장이다. 토지의 공급곡선이 R에 고정돼 있다. 만약 이렇게 토지 공급량이 고정돼 있다면 토지 가격은 공급곡선 수요 상황에 의해서만 결정될 것이다. D 1 에서는 V 1 의 가격이, D 2 에서는 V 2 의 가격이 되는 셈이다.

잠깐 앞서 본 개념을 떠올려 보자.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파생수요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수요는 상품에 대한 수요로부터 파생됐기 때문. 그럼 위 노트에서 공급량이 고정된 토지가 건물을 올리는 용도 외에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고 하자. 이럴 때, 이 토지에 대해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토지는 다른 곳에 고용되기 위해 옮겨 갈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착안해 만들어진 말이 바로 경제적 지대다. 지대란 본래 토지서비스의 가격을 뜻하지만, 경제적 지대는 이를 일반화해 어떤 생산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추가 지급되는 보수 를 뜻한다. 설명이 어렵다고? 나도 안다. 쓰면서도 왜 내가 이걸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다. 곡선 이름을 안 적어 놨는데, 노동공급곡선이다. R 점에서 시장 균형이 형성됐다고 하자. 이때의 균형임금은 w 0 , 균형노동량은 L 0 공급곡선 다. 이때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사각형 Rw 0 OL 0 에 해당하는데, 이 사각형에서 노동공급곡선 아래에 해당하는 면적을 전용수입 이라고 부른다. 전용수입이란 생산요소 공급자가 받아야 하겠다는 최소한의 금액 을 뜻한다. 노동공급곡선의 높이가 노동 공급자가 받아야겠다는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을 테고, 그럼 전용수입이 저 파란 부분에 해당한다는 것도 자명하다.

그리고 노동공급곡선 위, 빨간색으로 칠해 둔 부분이 바로 경제적 지대에 해당 한다. 전용수입 개념을 찬찬히 살펴보면, 사실 생산요소 수요자는 전용수입만큼만 지불하더라도 노동자를 묶어둘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급된 보수는 꼭 줄 필요가 없는 임금(경제적 지대)를 포함하고 있다. 생산요소가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일수록 거기에 지급된 보수에서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완전비탄력적(수직선)공급곡선 인 생산요소라면 보수 전체가 경제적 지대가 된다.

이런 예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해마다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 스포츠 스타가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을 오뚜기에 데려다놓고 라면 개발하라고 시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고작해야 다른 직장인들과 비슷하거나 적은 수천 만원대의 금액을 받을 것이다. 이는 연봉 수십억 중 전용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천 만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왜 그럴까?

수십억의 연봉을 지급할 만한 스포츠 스타의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차고 넘쳤으면 수십억 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즉 이들의 노동공급곡선은 매우 비탄력적이고, 따라서 소득 중 경제적 지대의 비율도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다.

지불용의: 영어로는 willingness to pay, 즉 소비자가 어떤 재화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금액을 뜻한다. 수요 곡선의 높이가 바로 그 수요량 수준에서 소비자의 지불용의를 의미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물건,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다고 할 때 이 자동차를 내가 얼마면 사겠다라는 의미가 높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수님께서 수요 공급 곡선에서 일반적으로 가격이 X축에 있어햐 할 것 같은데 Y축에 있는게 conventional이기도 하지만 경제학 초창기에는 가격이 종속변수라고 생각했기에라고 하셨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수량이 100개면 만원에사겠어!"

한계비용(Marginal Cost): 생산자가 어떤 물건을 한 단위만큼 공급하기 위해서 들어야하는 최고한의 비용. 공급 곡선의 높이는 바로 그 공급량 수준에서의 한계 비용을 뜻한다. 즉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판다고 할 때, 핸드폰 100개에 1억을 받아야 겠다고 하면, 공급량 100에 대한 한계비용은 1억이다. 일반적으로 공급량이 올라갈 수록 내가 받으려고하는 비용(단위 비용)은 커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크다.

소비자잉여(CS: Consumer Surplus): 소비자의 지불용의의 합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크기. 가격을 피쇼하는 수평선과 수요곡선 사이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위의 그래프가 생산자 잉여를 나타낸다. 즉 수요곡선에서 안정된 시장가격을 뺀 그래프를 0에서부터 시장 수량까지 적분한 값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 적분 구간이 안정된 시장 수량을 넘어설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는 CS를 그 부분만큼 빼줘야기 때문이다. 뒤에서 설명하겠다.

생산자 잉여(PS: Producer Surplus): 생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자신이 그만큼의 수량을 공급하기 위해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크기이다. 가격을 표시하는 수평선과 공급곡선 사이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위의 그래프의 면적이 PS를 나타낸다.

총잉여(TS: Total Surplus): 단어는 별로 맘에 안든다. 총잉여라니.. 몬가 잉여로운 느낌이다. 경제적 잉여 혹은 순사회 편익(net social surplus)라고도 한덴다. 이 총잉여가 커지만 효율적이라고 한다.

위의 그래프가는 TS를 나타낸다.

이렇게 모든 것이 조화로우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부의 개입으로 Equilibrium price와 quantity가 막 변하고, 중간에 정부가 보조하거나 가져가는 등의 일이 생겨서 TS의 계산을 약간 복잡해진다. 아래 그림으로 설명하겠다.

example) 정부가 또 세금을 때리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정부는 또 세금을 때리셨다. 조세부담의 귀착에 따라 정부가 세금을 T만큼 때리시면(생산자에게) 생산자는 바로 가격을 올려서 생산 곡선(빨간색 S)이 T만큼 수직 상승한다. 그렇게 되면 안정점은 (QT, PC)가 된다. 자 이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
CS: 기존의 안정점 E에서의 CS와 비교해보면 위의 그래프에서 A, B를 뺀 만큼으로 줄어든다. (즉 세금을 때리면 소비자 잉여는 준다.)
PS: 공급자 잉여는 C, F만큼 준다.
GS(Government Surplus): 정부가 챙겨가는 돈은 A+C이다.
TS: CS + PS + GS 는 기존의 TS에서 B, F만큼 뺀 만큼이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생산자와 공급자의 안정점을 다르게 놓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하는 이유는 정부가 개입해서 수익을 챙기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이익을 챙기지 않고 단지 균형점만을 이동(최저임금 등)시켰다면 생산자와 공급자의 안정점은 같다. ) 공급곡선
결국 세금을 때리면 총 잉여는 준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세금과 같은 원인에 의해 거래량이 감소하면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생산자의 한계비용보다 큰 상태이다. 이 경우 추가적인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못하게 되므로 비효율적이고 총 잉여가 주는 원인이 된다.

example) 외부의 개입으로 균형점이 이동했을 때 (최저임금, 최저가격제 등)

위의 그래프는 내가 파워포인트로 만든거라 허접하다. -_-.

일반적인 경우 TS는 A+B+C+E+F+D로 이 값은 S라고 하겠다. 별 의미는 없고 원래 면적이란 의미다.

1) 균형점이 P0로 이동했다. (가격하한제)

- 가격하한제를 도입해서 원래 가격에서 가격을 P0로 올린다고 하면 소비자는 울며겨자먹기로 해당 물건을 P_P0만큼 주고 사야한다. 물론 그만큼 소비는 주어서 Q_E에서 Q_P0로 줄을 것이다. 물론 초과 공급 현상이 생긴다.
CS: A
PS: B+C+D
TS: A+B+C+D = S - (E+F)
즉 E+F만큼 손해

2) 균형점이 P1으로 이동했다. (강매?)
- 이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CS: A - 공급곡선 G - I - L - M
PS: B + E + G + I + C + F + D
TS: A + B + C + D + E + F - L -M = S - (L + M)
즉 L+M만큼 손해

3) 균형점이 P2로 이동했다. (가격상한제)
- 가격 상한제를 두어서 P_P2이상으로는 못팔게 했다. 그럼 생산자는 Q_P2만큼 팔려고할거다. 이때 소비자는 Q_P3만큼을 원하므로 초과 소비가 생긴다.
CS: A + B + C
PS: D
TS: S - (E + F)
즉 E+F만큼 손해 (P0)와 같다.

4) 균형점이 P3로 이동했다. (강제 팔기?)
CS: A + B + E + C + F + H + J
PS: D - L - H - J - M
TS: A + B + E + C + F + D - L - M = S - (L+M)
즉 L+M만큼 손해 (P1과 같다.)

5) 보조금의 지금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금했다고 하자. 그래서 공급 곡선이 내려가서 P3에서 평행을 이루고 있다고 하자.

즉 위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소비자와 공급자의 안정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급자는 공급 곡선이 내려갔지만 실제로 받는 돈은 P_P1만큼 얻는다는 것이다.
CS: A + B + E + C + F + H + J
PS: B + E + G + I + C + F + D
GS: -(B + E + G + I + L + C + F + H + J + M)
TS: A + B + E + C + F + D - L - M = S - (L+M)
- L+M만큼 손해. (P1이나 P3과 같은 결과이다. 다만 이 경우는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이득을 보고 정부만 손해를 본 경우다. )

앞에서도 했지만 정부가 Tax를 걷어가게 되면 P0와 P1과 같은 결과가 생겨서 E+F만큼 TS가 줄어든다.

그렇다면 TS는 가격탄력성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세금을 때렸을 때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세금 부과로 인해 감소한 거래량에 비례한다. 즉 동일한 세금을 부가했을 때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크면 클 수록 거래량도 많이 줄고 손실도 크다. 그래서 세금 때릴 때는 그 시장이 가격 탄력성이 낮은 곳에 해야한다. 그래서 허구한날 때리는 곳이 담배시장이다. (세금 좀 때려서 가격이 올라도 수요의 변화가 없다. 이것이 비탄력적 시장)


정리하자면
0. (가정) 균형점은 해당 가격에서 더 적은 Q를 갖는 곡선(공급 혹은 수요)의 값에서 생긴다.
1. 수요곡선의 높이한계 편익이다.
2. 생산곡선의 높이한계 비용이다.
3. 안정적일 때가 TS가 제일 높다. 고로 제일 효율적이다.
4. 세금 때리면 소비자 잉여는 줄고, 생산자 잉여도 줄고, 총잉여도 준다. 그저 다줄어..
5. 세금 때리면 순손실이 일어나고 이를 최소화하려면 가격탄력성이 적은 곳에 때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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