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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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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순 변호사 | 법무법인 현

2022년 청년 창업 레벨업(LEVEL UP)지원사업 모집

군포산업진흥원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관내 초기창업자 발굴을 위하여 「2022년 청년 창업 레벨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07월 25일
군포산업진흥원장

2022.07.25(월) 17:00
~
2022.08.08(월) 17:00
까지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관내 초기창업자(3년미만) 및 초기청년창업자(3년미만)
※ 초기청년창업자는 우대 및 가점 부여

ㅇ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ㅇ 금융기간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ㅇ 신청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업
ㅇ 사업종료일(2022.11.31.)이전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군포시 관외로 이전 기업
ㅇ 기타 제출 자료의 허위 기재 또는 지원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군포산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지정양식) [붙임 4]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지정양식) [붙임 5]

최근 2년간 매출액 사업내용 증빙자료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증빙서류 사본(특허, 인증 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평가방법 : 서류(적합성)평가 후 대면심사 진행(발표 5분, 질의 5분)

평가일정 : 8.18.(목)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2.11.30.

※ 사업 종료일까지 지원금 집행 완료 / 2022. 12월 중 정산 예정

지원규모 : 5개사 내외(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 기업부담금 10% 이상, VAT제외

– 시제품 제작 지원
· 사업 관련분야 제품 개발기술 사업화 비용 지원
– 홍보물 제작 지원
· 사업 관련분야 제품 홍보물 제작 지원(홈페이지, 카달로그, 동영상 제작 등)
– 특허/시험분석/인증지원
· 특허출원 및 등록, 시험분석, 인증등록 심사비 지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제천 명동 갈비골목 전경.

[충북일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에 제천 명동 갈비골목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제천시는 지난 6월 14일 공모사업 모집공고 이후 내실 있는 사업계획 사업내용 수립으로 전국 16개 지자체중 1차 서류심사를 합격한 8개 지자체의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사업비는 9억4천만 원(국비 4억7천, 도비 1억4천, 시비 3억3천)으로 올해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제천시 명동 3-1번지 일원에 11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한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상권 게이트 및 조형물, 고객휴게공간 설치 △점포환경개선(간판, 출입문 등) △건물 외벽 정비(도색 및 아트디자인) △야간경관조명 △명동갈비데이 운영 △명동갈비&수제맥주 페스티벌 △갈비골목 투어프로그램 운영 △점포 인큐베이팅과 컨설팅 등이며 올해 사업수요조사 및 골목브랜드 구축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고기 집이 밀집해 있는 갈비골목만의 특색 있는 맛을 발굴하고 야간경관조명과 조형물과 특색 있는 점포조성으로 거리를 명소화해 시민과 관광객이 모이는 지역대표 먹자골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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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 반도체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중(親中) 행보에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29일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싱하이밍(邢海明, Xing Haiming) 주한중국대사관 대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는 탄위쥔 주한중국대사 부인과 취환 한중문화우호협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충북도와 헤이룽장성 자매결연 25주년 교류협력 양해각서 교환 등 헤이룽장성, 광시좡족자치구 등과의 오랜 우호교류 역사를 언급하며 중국과의 깊은 인연을 강조했다. 이어 청남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은 선현들의 혼이 살아있는 뜻깊은 장소로 소개하며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 청사를 모티브로 디자인됐음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싱하이밍 대사에게 "북핵 문제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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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여름휴가 망치는 ‘소비자 피해 주의’

[충북일보] 3여년만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관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맞는 첫 여름 휴가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 해외여행을 비롯한 관광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청주국제공항이 지난 26일 베트남 달랏으로 떠나는 국제선 노선을 띄우면서 전국의 지방 국제 공항들의 국제선이 모두 부활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는 총 213건으로 매월 증가추세다.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시점인 4월에는 60건이 접수돼 전달 대비 2배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사업내용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유형에 대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행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여객 노선이 축소 운항 되고 여행업계 인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나타나는 항공권 피해 유형으로는 △대체 항공편 지연

12월말 결산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이와 관련,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기준금액이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됐으며, 기술 대여소득 세액감면 대상에 중견기업이 추가됐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한 지식재산이 추가됐으며,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율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에서 15%로 높였다.

국가전략기술 R&D비용과 시설투자비용을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각각 10%p, 3~4%p 추가 우대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은 탄소중립분야를 신설해 13대 분야 260개 기술로 확대됐다.

다음은 31일 국세청이 밝힌 법인세 중간예납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이다.

◇ 사업 양수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법인세법 제50조의2)

특수관계인간 양수도로서 자산의 70%를 이전하고 순자산(자산-부채)의 90%를 사업내용 이전한 경우,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한다.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을 구분해 경리한다. 2022년 1월1일 이후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까지 확대했다. 2021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산입 인정대상에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을 추가했다. 2022년 2월15일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을 연간 5만원(개당 3만원)로 상향한다. 2021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사업내용 사업내용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이 경조금을 제외하고 1만원이하에서 3만원 이하로 인상된다. 2021년 1월1일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생계형 창업 기준금액을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에서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적용기한도 사업내용 2024년 12월31일로 3년 연장했다.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기술대여소득 사업내용 세액감면적용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하고 역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단순화했다. 공제금액은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공제율 상향 및 구간을 세분화했다. 2022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R&D・시설투자 세액공제 구조를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신설해 3단계로 개편했다.

국가전략기술 R&D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p 추가 우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한다.

2021년7월1일~2024년12월31일까지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는 총 34개 기술로 규정했다. 반도체는 15㎚이하급 D램 및 170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등 20개 기술이다.

이차전지는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기술 등 9개 기술이며, 백신은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생산기술 등 5개 기술이 해당된다. 2021년7월1일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요건 중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요건을 삭제했다. 세액공제율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5%로 높였다. 적용기간도 2024년12월31일로 연장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공제대상에 국외발생 비용을 포함했다. 2022년1월1일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된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사업내용 세액공제 관련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을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한 경우로 완화했다. 2022년 1월1일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을 정비하고 적용기한을 2022년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2021년6월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2년 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특수관계인 제외 단서도 신설했다. 2022년 1월1일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기한요건을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증설로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2024년 12월31일로 3년 연장했다. 2022년 2월15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을 추가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이 대상이다. 2022년 2월15일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탄소중립 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개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에 탄소중립분야를 신설해 13대 분야 260개 기술으로 확대했다. 탄소중립분야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 효율・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기술 48개(신규 19, 확대 4)이다.

2018년 도시정비법 전부 개정 사항에
공공정비사업 등 최신 내용까지 반영
전문변호사 17년 경험·노하우 총동원

이론은 물론 판례 등 실무 내용 담아
2020년 초판 이어 2022년 개정판 발간

법무법인 현의 건설부동산팀을 이끌고 있는 안광순 변호사가 발간한 ‘도시정비법 해설’이 일선 실무자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의 이론적인 해석은 사업내용 물론 판례를 통해 과거 갈등이 발생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안광순 변호사 | 법무법인 현

안광순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도시정비법 해설은 지난 2002년 초판을 발행한 이후 약 2년 만에 새롭게 내놓은 개정판이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는 많지만, 도시정비법 해설서를 내놓은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사실이다. 전문적인 사업내용 지식이 필요한데다 각종 판결 사례와 노하우가 쌓이지 않고서는 정비사업을 제대로 설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정비법은 지난 2002년 제정된 이후 타법개정을 포함해 무려 100회가 넘을 정도로 자주 개정되는 법이기도 하다. 평균적으로 1년간 최소 5번 이상 개정을 거친 셈이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해설서를 만들면 법이 바뀌어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법령이 자주 개정되는 만큼이나 관련 판결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기 때문에 판례를 찾아 정리하는 것만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그럼에도 안 변호사는 무려 2년여의 시간에 걸쳐 집필한 결과물을 지난 2020년 내놓았다. 그동안의 해설서는 법령이나 학문적인 이론에 치중해 실무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지난 2018년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으로 법령 조항이 전면 재배치되면서 과거의 해설서는 현행법과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해설에는 사업진행 절차와 함께 조문순서에 따라 실무상 쟁점사항과 분쟁사례, 판례 등을 배치해 정비사업의 전반에 대한 유기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판의 경우에는 지난 2021년 4월 개정법으로 도입된 공공정비사업을 비롯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전자적 의결권 행사방법, 1주택 공급 관련 규정 등의 법령상 변경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일선 업계에서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추진 주체인 추진위원회와 조합 임직원은 물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업자, 시공자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실무 과정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그동안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배운 지식과 판례는 물론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해설서 개정판을 낼 수 있었다”며 “본 해설서가 일선 현장의 실무진의 업무에 참고가 되고, 정비사업의 분쟁 예방과 합리적인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27일 연찬회를 갖고 2022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 예결위는 전북도 조봉업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 시간도 가졌다.

▲진형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2)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운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전주서부신시가지 주차난, 버스전용 차선 미준수 문제 등은 근시안적인 도시계획의 결과다”고 질타했다.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 “올해 일몰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코로나19와 남북경색 분위기로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에 직접 지원 외에도 현상황에 맞게 탈북주민과 다문화 관련 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전북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용이 지방소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며 “보다 충실하고 깊이있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 “이번 추경에 도민 민생안정 관련 사업의 예산 규모는 실제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농번기에 농촌 일손부족 현상 극복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1) “1조가 넘는 대규모 추경안에 선심성으로 보이는 사업 예산이 있다”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 “전북 청년 고용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다”며 “당초 대도약청년과 부서의 신설 취지를 살려 청년 경제생태계 조성 등 청년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 “최근 도내 지역교육협력체계가 구축된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며 “도와 교육청과의 교육 협력 뿐만 아니라 시군 단위의 교육협력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 “코로나 재유행 상황이 매우 위중한 만큼 도내 병상 가동률 및 위중증환자 급증에 대비해 의료지원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과 군산-제주노선 축소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많은 연구용역 사업들이 도정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반드시 사업내용 그 결과를 의회와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 “전북도가 우위에 설수 있는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청년 정책사업과 노인복지 관련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허리를 맡고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송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 “전북도의 조직개편상 직제가 공개되지 않고 행정감사도 예외가 되는 보직자리가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하고 연구용역이 집행부의 미진한 현안의 시간 끌기 명분이나 근거로 삼기 위한 수단이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오는 29일까지 본예산 대비 1조 2,212억원이 증액된 10조 3,217억원 규모의 전라북도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심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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