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배당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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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푸우야

현실을 바로보자!!

우리나라 주가는 지난 10년간 기준 연평균 12.3% 상승했다. 주가상승률이 신흥시장(13.7%)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선진국(5.4%)보다는 높았다.


상대적인 주가 수준을 말할 때 PER 지표를 자주 인용한다. 우리나라의 주가는 내재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왔고 실제 PER수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았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흥국 시장 보다 낮고 선진국 PER의 50~60% 수준에 불과했던 PER가 최근에는 신흥시장은 물론이고 선진국시장의 PER보다 약간 높다. 비교대상 주요국 48개국 중 9위로 나타났다.


단순히 PER 수치로 비교할 경우 성장성과 금리 등 주가를 결정하는 경제여건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와 성장률 등 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조정한 PER로 비교해 보았다. 금리수준의 차이를 고려한 비교에서도 주요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고 경제성장률로 조정한 지표(PER/명목경제성장률)에서는 평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PER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가정을 바탕으로 추정해본 우리나라의 적정 PER와의 비교에서도 실제 PER가 낮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PER 관련 지표를 통해 살펴본 최근 우리나라 주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평균(중앙값)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값을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 주가에 코리아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기는 성급해 보이지만 적어도 오랫동안 지적되어 오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라진 것으로 봐도 될 것 같다.


Ⅰ. 최근 10년간 주가 변화의 국제 비교
Ⅱ. 주가수익비율(PER)을 통해 본 주가 수준
Ⅲ. 맺음말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위축되었던 주식시장이 2012년에는 회복세를 보였다. 2012년 KOSPI 지수는 2011년 말(1825.74 포인트)에 비해 9.4% 상승한 1997.05 포인트로 마감했다.

2012년 주식시장은 KOSPI 지수 1900 포인트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이 지속되었다. 불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경기부진에 따른 이익창출능력 약화 때문에 단기간 내에 주가가 상승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과 다른 나라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하지 못했고 상대적 주가 수준도 낮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낙관적 견해가 혼재했다.

투자자들은 미래 주가의 향방을 전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재의 적정 주가 수준을 판단한다. 현재 주가가 적정 수준보다 낮으면 주가는 상승하고, 반대로 현재 주가가 적정 수준보다 높으면 미래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적정 주가는 추정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절대적인 내재가치 또는 실적이나 순자산가치와 비교한 상대적인 주가 수준 등으로 평가한다.

상대적인 주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지표가 주가수익비율(Price-Earnings Ratio, 이하 PER)이다. PER는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PER를 비교하여 이익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평가 받고 있는가를 판단한다. PER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내재가치를 계산하는 방법보다 단순해서 사용하기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2003년 이후 10년 동안 주요 국가의 주가 변화를 살펴보고, PER를 통해 우리나라 주가 수준을 평가해 본다.

Ⅰ. 최근 10년간 주가 변화의 국제 비교


한국 주가 지난 10년 전세계에 비해 높은 상승률 기록

우리나라 주가는 미국 금융위기로 전세계 주가가 동반 폭락했던 2007년 말에서 2009년 초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2003~2012년 동안 KOSPI 지수는 CAGR(compounded annual growth rate) 기준 연평균 12.3%(전체 기간 동안 218.2%)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MSCI 세계주가지수 연평균 상승률은 5.9%(전체 기간 78.1%)를 기록했다. 10년 동안 우리나라 주가 상승률이 전세계에 비해 2.8배 더 높았다. 우리나라의 KOSPI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세계주가(MSCI 지수 기준)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전세계 주가 상승률이 낮은 것은 선진국 주식시장의 부진에 기인한다. 2003년 이후 선진국 주가(MSCI 선진국지수 기준) 연평균 상승률은 전세계에 미치지 못하는 5.4%(전체 기간 69.0%)에 그쳤다. 반면 신흥시장(MSCI 신흥시장지수 기준)의 연평균 주가 상승률은 13.7%(전체 기간 261.3%)에 달했다. 선진국의 성장성이 낮았던 데다 연이어 발생한 미국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선진국의 주가 상승률은 신흥시장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012년 우리나라 주가 상승률 순위 하락

2003년 이후 한국의 연평균 주가 상승률은 주요국 평균을 소폭 상회한다. 2003~2012년 동안 한국의 KOSPI 지수 연평균 상승률(12.3%)은 주요국 평균 주가 상승률(11.2%)보다 1.1%p 높았다.

과거 1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주가 상승률 순위는 중간(48개국 중에서 19위)보다 조금 높았지만,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몇년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5년 5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주가 상승률 순위는 2006년(한국 4.0%, 주요국 평균 29.9%)에는 최하위권인 45위로 하락하기도 했다. 2007~2011년 동안에는 2009년 21위를 제외하고 10위권을 유지했다. 2012년 우리나라 주가 상승률은 주요국 평균 23.0%에 훨씬 미치지 주식과 배당 못하는 9.4%를 기록했고, 순위는 32위(신흥시장 28개국 중에서는 18위)로 떨어졌다.


경제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 상승률

우리나라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승률이 낮아진 것이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근거로 제기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미래에 여건이 개선되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주가 상승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미래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가의 기초적인 결정요인이 약해지면 주가 상승세도 둔화되기 때문이다. 주가결정의 기초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주가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 실적의 규모와 성장성이 주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기업의 경우 기업성장성이 주가 상승률에 영향을 주듯이 국가별 주가상승률은 그 국가의 성장률을 감안하여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경제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주가 상승률도 높은 경향이 있었다. 분석대상 48개국의 2003~2012년 동안 연평균 명목 경제성장률과 주가 상승률 간의 상관계수는 0.83으로 나타났다( 참조).

2003~2012년 동안 우리나라 주가는 경제성장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주가는 명목경제성장률에 비해 2.1배 상승했다. 분석대상 국가의 중앙값(median)은 1.4배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대비 주가상승률은 분석대상 48개국 중에서 9번째로 높았다. 독일이 4.6배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덴마크 3.4배, 페루 3.1배, 노르웨이 2.7배 등의 순서이다. 일본(-3.6배)이 가장 낮았고,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2.6배), 이탈리아(-1.9배), 아일랜드(-0.8배), 포르투갈(-0.2배) 등도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참조).

Ⅱ. 주가수익비율(PER)을 통해 본 주가 수준


PER는 1990년 이후 평균보다 낮은 수준

2012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PER(한국거래소 발표 유가증권시장 기준)는 12.9이다. 이는 1990년 이후 평균 15.0에 비해 13.6%, 2003년 이후 평균 13.4에 비해 3.9% 낮은 수준이다( 참조). 평균 PER가 20에 근접했던 2000년대 전반기(2000~2004년)에 비해서는 30% 이상 낮다. 보통 낮은 PER는 기업의 이익창출력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근거로 제시된다. PER가 낮은 것은 실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가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역사적 평균 PER를 적정 수준으로 받아들인다면 현재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통 성장성이 높은 주식은 PER가 높아서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차이가 있는 기업들을 비교할 때에는 PER에 성장성을 조정한 PEG(PER/명목경제성장률)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인 가치를 더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다. PEG 비율을 주식시장에 적용하여 경제성장률과 PER를 비교하면 성장성의 차이가 반영된 주가 수준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비교한 PER 수준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1990년대까지 1 수준에 머물던 명목 경제성장률 대비 PER 비율(PEG 비율)은 2000년대 들어 2대로 상승했다( 참조). 2010~2012년 평균은 2.4로 2005~2009년 동안의 평균 2.6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1990년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2012년말 PER 12.9에 1990년대 이후 평균 경제성장률 대비 PER 비율인 1.6을 적용하면 내재된 명목경제성장률은 8.3%가 도출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성장률로 보인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PER 수준이 역사적 평균에 비해 낮아졌지만, 낮아진 성장률을 감안하면 최근 주가가 과거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채권에 비해 주식 가격 상대적 높은 수준

주식의 상대적인 가격은 다른 금융상품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한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위험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가격이 조정되면서 균형을 찾아갈 것이다. 위험이 유사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기대수익률이 낮으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평가, 반대로 비슷한 위험을 가진 금융상품에 비해 기대수익률이 높으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PER의 역수(주당순이익/주가)는 주식에 내재되어 있는 수익률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PER의 역수와 대체투자 수단인 회사채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주식과 회사채의 상대적인 가격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주식과 위험도가 비슷한 회사채와 비교하기 위해 BBB- 등급 회사채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회사채(BBB- 등급)와 주식 간의 수익률 격차(Yield Gap : 회사채 수익률 - PER의 역수)가 플러스(+)이면 주식이 상대적으로 고평가, 마이너스이면 주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익률 격차를 살펴보면, 2007년 이후 수익률 격차는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상당 기간 동안 주식이 회사채(BBB-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2년말 기준으로도 유가증권 시장 PER(12.92)의 역수는 7.7%로 회사채 수익률(BBB- 등급) 8.8%에 비해 1.1%p 낮다. 최근에도 주식이 회사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2009년 최대치인 6.0%p를 고비로 수익률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주식의 상대적인 고평가 정도는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참조).


2. PER 관련 지표의 국제 비교


주요 국가 평균 PER에 비해 높은 수준

PER는 국가간 주가 수준 비교에도 자주 이용된다. 주식시장 전체 PER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PER가 높다면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Financial Times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PER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주가 수준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2년 12월 28일 기준 우리나라의 PER는 16.5로 53개국 평균 14.8(중앙값 14.4)에 비해 높았다( ‘주요 국가의 PER’ 참조). PER 순위도 비교적 높은 12위를 기록했다. 미국 15.6, 일본 15.6, 프랑스 14.5, 영국 12.6, 독일 12.1 등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의 PER는 우리나라에 비해 낮았다. 신흥시장 PER 중에서 인도는 17.8로 우리나라에 비해 높았지만 브라질 14.4, 중국 8.2, 러시아 6.2 등 주요 신흥시장의 PER는 우리나라에 비해 낮았다. 기업의 수익력을 감안한 상대적인 주가수준에서 우리나라는 분석에 포함된 국가의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별 금리와 비교한 상대적인 주가는 높은 수준

그러나 단순하게 국가의 PER를 비교하여 주가 수준을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기초 여건 변화나 차이에 따라 적정 PER도 달라질 수 있다. 성장성이나 금리 등과 같은 주가를 결정하는 기초 여건이 변화하고 기업별 또는 국가별로 위험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PER를 통해 좀더 정교하게 주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여건의 차이가 조정된 PER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금리 수준을 감안한 상대적인 주가 수준을 보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식수익률은 PER의 역수로 나타낼 수 있다. 주식수익률에 비해 채권수익률이 높으면(수익비율(채권수익률/PER의 역수)이 높으면) 채권에 비해 주식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Financial Times 제공 PER를 전망기관인 Global Insight에서 제공되는 장기금리 전망치와 비교하여 43개국의 금리에 대한 상대적인 주가 수준을 비교하였다. 장기금리는 미래의 기대치를 반영하기 위해 향후 10년(2013~2022년) 전망치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식과 배당 금리와 비교한 상대적인 주가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12년 말 기준 PER(16.5)와 장기금리 전망치(4.1%)로 계산한 수익비율은 0.68이었다. 분석 대상 43개국 중에서 1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가별 수익 비율’ 참조). 순위로 보면 중상위권에 해당해 채권과 주식의 상대적 수익률의 관점에서 볼 때 주가는 약간 고평가된 편에 속한다.


국가별 경제성장률과 비교한 주가는 중간 정도

주가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을수록 주가도 높아진다. 향후 성장성이 높다면 높은 PER가 정당화될 수 있다.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조정할 경우 우리나라 주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PER를 Global Insight 제공 2013~2022년 GDP 성장률 평균치(3.2%)로 나눈 비율(PEG 비율)은 5.1이다( ‘국가별 PER/경제성장률 비율’ 참조). 순위는 전체 43개국 중에서 거의 중간에 해당하는 22위이다. PER/경제성장률 비율은 전반적으로 선진국이 높고 신흥시장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미래의 기초 여건이 반영된 PER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 성장성, 위험도 등을 고려한 적정한 주가 수준(혹은 PER)은 어느 정도나 될까. PER는 수익성과 성장성, 자본비용, 위험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주가는 미래의 전망을 반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주가 수준 평가에는 장기 전망도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요인을 모두 반영하여 주가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핵심이 되는 요인들(주식과 배당 배당성향, 성장성, 자본비용)만 반영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 방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적정 PER를 계산해 보자.

1990~2011년 동안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성향(배당금/순이익)은 29.2%이다.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2009년부터는 10%대로 하락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위한 배당금 지급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배당성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장기 배당성향은 과거 평균인 30% 정도로 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 이익 성장률의 대용치로 장기 명목성장률을 사용할 수 있다. 장기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 3%, 물가상승률 3% 등을 합해 명목성장률은 6%로 가정한다. 전망기관인 Global Insight는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이 2010년대 후반 3%대, 2020년대 2%대, 2030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장기적으로 2%대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할인율에 사용되는 자본비용은 무위험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더하여 계산한다. 무위험이자율은 국고채수익률을 사용하고 위험프리미엄은 5.5%를 사용한다. 국고채수익률은 경제성장률과 동일한 3%로 가정한다.

이와 같은 가정으로 계산한 적정 PER는 12.7이다.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2012년 PER 12.9와 거의 유사하고 Financial Times 제공 PER 16.5에 비해서는 낮다. 기본 가정에 포함된 변수의 변화에 따라 추정된 적정 PER 수준은 에서와 같이 민감하게 변한다. 예를 들어 배당성향을 40%라고 가정하면 적정 PER는 17.0, 20%면 8.5가 도출된다. 장기 국고채 수익률을 4%로 가정한 적정 PER는 9.1이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고, 변수 변화에 따른 민감성이 높지만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정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 주가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Ⅲ. 맺음말

PER를 통해 주가 수준의 적정성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수익성과 금리, 성장성만으로 주가결정 요인을 한정하여 주가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주가결정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했을 수 있다. 주가 수준을 좀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정교한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은 있지만 PER의 비교를 통해 주가를 살펴보면 최근 우리나라 주가에서 디스카운트 현상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 주가와 비교한 상대적인 수준은 약간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주가가 적정 또는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면 기업들이 내재가치에 따라 평가 받으면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우리나라 주가가 과거에 비해 레벨업(level-up)된 것은 기업의 불투명성, 지정학적 리스크, 외환위기 경험국의 멍에 등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억누르던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 영향이 크다. 외환보유고 확충,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대외 신인도가 높아진 것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주가가 기초적 요인에 걸맞도록 제자리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금융부실 예방, 재정 안정 강화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 리스크를 계속 낮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회계제도, 신용평가, 공시 등 기업과 관련된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적 요인에 근거한 장기투자가 정착되도록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도 필요해 보인다. 기업들은 자발적 공시 및 IR 활동 강화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수록 개별 기업의 주가는 내재가치에 따라 등락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재가치에 따른 주가 차별화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기업의 기초적인 요인 변화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 스프레드시트 주식 배당 관리 - 8. 국내 주식 직전 배당, 예상 배당 관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 주식의 직전 배당 정보 - 즉, 작년의 배당 정보 - 를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보고, 올해 예상되는 배당 정보를 불러오는 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1. 국내 주식 시트 따로 만들기

지금까지는 미국 주식 위주로 시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국내 주식의 경우도 시트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시트 관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몇 가지 사소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주식의 현재가, 직전 배당, 예상 배당 등을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구글 스프레드시트 주식 배당 관리 - 1. 시작하기 (2022년 기준)

1. 구글 파이낸스 Google Finance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구글 파이낸스 googlefinance 라는 기능을 제공한다. https://support.google.com/docs/answer/3093281?hl=ko GOOGLEFINANCE - 문서 편집기 고객센터 도움이..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하자면,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은 다른 시트에 관리하는 편이 낫다. 미국 주식에는 달러와 원화로 표시된 숫자들이 들어가야 하고, 표시하는 항목들도 약간 달라서 같은 시트에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 종목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국내 주식을 위한 시트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이 좋다. 시트 이름은 가능하면 영문으로 하는 것이 추후 시트끼리 참조를 할 때 편리한 것 같다. 하지만 한글 이름이라도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단 위와 같이 표를 만들었다.

2. 국내 주식 현재가 불러오기

미국 주식에 티커가 있다면 국내 주식에는 코드가 있다. 현재가 셀에는 미국 주식과 똑같이

= GOOGLEFINANCE ( A2 , "price" )

를 넣는다. 그냥 저렇게만 넣어도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을 알아서 구분하고 현재가를 불러온다.

(1) 0으로 시작하는 국내 주식 코드 제대로 넣는 방법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국내 주식의 코드가 0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NAVER의 경우 코드가 035420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코드 셀에 넣으면 위의 이미지처럼 앞의 0이 사라지면서 구글 파이낸스가 인식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코드가 들어있는 셀의 속성을 바꿔주어야 한다.

위의 이미지처럼 코드가 들어가는 열 전체를 선택하고 "서식-숫자-일반텍스트"를 클릭하여 셀의 속성을 텍스트로 바꾼다. 그러고 나서 네이버의 코드인 035420을 넣어보자.

위의 이미지처럼 현재가가 불러들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평균단가는 이전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직접 입력해넣기로 하자.

3. 네이버 금융에서 배당 정보 불러오기

이전 포스팅에도 언급했었지만 구글 파이낸스는 배당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주식의 경우 핀비즈 finviz 에서, 그리고 국내 주식은 네이버 금융에서 정보를 가져와야 한다.


(1) 직전 배당 정보 불러오기

직전 배당을 가져오는 식은 다음과 같다.

위의 식은 네이버 금융의 해당 종목 페이지에서 4번 테이블, 17행, 4열의 정보를 가져오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넣어보면 위와 같이 직전 배당금 501원이 표시된다.

확인을 위해 네이버 금융에 제공되는 정보를 한 번 살펴보자.

위의 이미지는 네이버 금융에서 제공되는 네이버에 대한 정보이다. 주당 배당금 행을 보면 2021.12에 501원이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옆 2022.12(E) 에 466원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줄에 " 컨센서스(E) : 최근 3개월간 증권사에서 발표한 전망치의 평균값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다.

즉, 네이버의 직전 연도 배당금은 주당 501원이었고, 올해에는 주당 466원이 예상된다는 말이다. 저 예상치가 얼마나 정확할지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참고치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시트에 넣기로 했다.

(2) 예상 배당 정보 불러오기

예상 배당을 가져오는 식은 다음과 같다.

위의 식은 4번 테이블, 17행, 5열의 정보를 가져오라는 의미일 것이다.

직전 배당 예상 배당 불러오기

위의 이미지처럼 예상 배당금 466원이 표시되었고, 실제 네이버 금융의 정보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종목도 하나 더 해봤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 배당금의 셀이 비어있다.

네이버 금융에서도 대신증권우의 예상 배당금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공란으로 나온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주식과 배당 할지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포스팅해보려고 한다.

4. 미국 주식 직전 배당, 예상 배당 불러오기

국내 주식은 네이버 금융에서 직전 배당과 예상 배당 정보를 모두 제공한다. 그런데 미국 주식의 경우 핀비즈는 직전 배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야후 파이낸스는 예상 배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차이를 이용해서 직전 배당과 예상 배당을 관리할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이에 대해서 정리한 포스팅을 볼 수 있으니 도움이 됐으면 한다.

구글 스프레드시트 주식 배당 관리 - 32. 예상 배당, 직전 배당 불러오기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구글 파이낸스를 사용하면 미국 주식 종목의 직전 배당과 예상 배당을 한 번에 불러들이고 관리할 수 있다. 과거 핀비즈와 야후 파이낸스의 배당 정보에 차이가 있다는 포

주식과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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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와 우선주 지금까지 주식투자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다양한 내용을 접하게 되는데 오늘부터는 주식의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 알아보고 투자의 기본기를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주 우선주와 대립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순위에 따라 분류되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입니다. 흔히 아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임원 선임, 기타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 우선주를 발행하지 않는 회사의 주식은 모두 보통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주식 대부분이 보통주이며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주 중심으로 거래가 되며 보통주에 비해 우선주는 발행수량이 적습니다. 우선주..

금리와 주가 주식을 하다 보면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만큼 주식은 금리의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를 이해하면 주식을 포함한 경제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금리는 무엇이고 주가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금리란 쉽게 말하자면 돈의 값어치를 뜻합니다. 고금리는 돈이 귀하기에 그 가치가 비싸다는 의미이고 저금리는 그만큼 돈이 흔해져서 값어치가 싸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이 높을 때는 금리가 높다. 경제 규모에 비해 통화량이 많으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 반대의 경우 통화량이 적으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의 금리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

거시경제 주가는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경기 흐름을 무시한 투자는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경기 분석은 튼튼한 건물을 짓는 밑바탕 작업이라고 봐도 무방 할 것입니다. 따라 거시경제에 대한 공부는 필연적이며 오늘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논해보겠습니다. 거시경제 분석 우리는 분명 종목을 선정할때 오를 것 같은 종목을 고른다. 하지만 막상 매수 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주식은 주식시장의 영향을 받고 그 주식시장은 경기 흐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를 분석하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구인구직 비율, 재고순환지표, 소비자 기대지수 등으로 구성된 선행 종합지수, 내수 출하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수입액 등으로 구성된 동행 종합지수, 취업자 수 등으로 구성된 후행 종합지수로..

거래가 있으면 비용이 발생하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금은 누구나 중요하고 자산이 불어날수록 세금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나날이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주식에 관한 세금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뉘는데 개인의 소득은 종합과세로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중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 원 미만일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되나, 연간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주식 보유로 인해 발생되는 배당금 또한 대주주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됩니다. 1996년부터 시행되었지만 IMF 때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재시행되어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간 4천만 원이 넘을 때 적용했..

[금융] 채권의 의미와 유형

채권의 의미와 유형

채권의 의미와 유형

채권이란 정부, 공공단체,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무이행 약속 증서를 발행하는 증서 로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 를 말합니다.

상환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 이며,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이자부 증권 이라는 성질이 특징적입니다. 확정이자부 증권은 발행 시부터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이자와 상환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그 기준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발행된 채권 1장의 가치를 액면가라고 하고 이것이 만기시점에 채권 보유자에게 상환해야 될 금액이 됩니다.

채권은 대체적으로 정부 등 대규모 기관에서 발행하므로 안정성이 높고, 이율에 따른 이자소득과 시세차익에 따른 자본 소득을 얻는 수익성이 있으며, 현금화가 쉽게 가능하여 유동성이 큽니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채권은 만기와 수익률에 따라 주요한 투자자금의 운용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 채권의 이자발생 구조

채권은 주식과 달리 수익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엔 순이익이 발생 여부에 따라 배당정책이 다르지만 채권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주식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의 액면에 대한 약정한 이자율을 연 이율로 표시한 것을 표면금리라고 하며, 채권은 기한부 증권이라서 따라 채권에는 만기가 정해져 있고, 이때까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점에 표시된 액면가를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 은 대규모 자금조달이라는 점에서 주식과 유사하기도 하지만 채권은 타인 자본 이며, 증권소유자가 채권자로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이자 청구권은 있으나, 의결권 행사에 의한 경영참가권은 없는 일시적 증권 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 은 소유자 본인 자본 이며, 주주로서 이익이 발생하여야 배당청구권을 가지며 의결권 행사에 의한 경영참가권이 있고 장차 상환이 예정되지 않은 영구적 증권 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릅니다.

▼채권과 다른 주식과 배당 주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주식이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자증권으로서 이를 보유한 주주는 주식 보유수에 따라 회사의 순이익과 순자산에 대한 지분 청구권을 갖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가 갖는 주

채권투자는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이란 측면의 장점으로는 채권의 수익성으로는 정해진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는 이자소득 을 말하고, 자본소득은 채권의 유통 가격이 변동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시세차익 을 의미합니다. 채권은 비교적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으로는 주로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 금융회사 및 주식회사 등에 의해 발행되고, 발행기관의 신용등급 평가에 의해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 입니다. 유동성 측면으로는 채권 유통시장이 존재해 활발하게 거래가 가능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고 주식과 달리 당일 결제 처리로 매도 당일에 출금이 가능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권이 완전히 안전한 투자방법은 아닙니다. 채권에도 위험이 따르면 그 위험요소로는

ⓐ 채권 가격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위험 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시장금리 및 발행기관의 신용 변화에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따라 시장 가격이 매입 가격보다 낮아졌을 때에는 자본손실의 가능성 이 있습니다.

ⓑ 발행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의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 불능 상태인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의 발행물량이 적고 유통시장이 발달되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을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권은 주식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낮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발행기관이 파산하지 않는다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 리스크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주보다도 청산 순위가 우선이기 때문에 채권의 투자위험이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High Risk High Return'에 따라 채권의 기대수익률은 주식에 비해 낮아지게 됩니다.

채권은 소액 개인투자자가 직접 매매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은 거래소를 통한 소액거래보다는 장외시장에서 기관투자자 간의 대규모 거래가 일반적 이기 때문에 개 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채권형 펀드 투자를 통한 간접투자 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채권은 발행주체, 이자지급방법, 상환기간, 모집방법, 보증 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발행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가 있으며, 이자지급방법으로는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가 있습니다. 상환기간에 따라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가 있고, 모집방법에 따라 사모채, 공모채가 있고, 보증 유무에 따라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등으로 분류됩니다.

●발행주체별

- 국채 : 국가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합니다. 국채에서 또 일반 국채, 사업 국채, 보상채권으로 나뉩니다. 일반 국채란 일반재정적자를 보전하거나 재정자금의 수급조절을 위해 발행되는 일반 국채, 사업국 채란 특정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국채이며, 보상채권이란 국가의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입니다.

- 지방채 : 지방정부 및 지방 공공기관 등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 특수채 :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금융채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금융채의 발행은 특정한 금융회사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의 하나이고,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주로 장기 산업자금에 사용됩니다.

- 회사채 :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자는 주주들의 배당에 우선하여 이자를 지급받게 되며 기업이 도산하거나 청산할 경우에는 주주들에 우선하여 기업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습니다.

●상환기간별

- 단기채 : 통상적으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의 채권을 단기채권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는 통화안정증권, 양곡기금 증권, 금융채 중 일부가 여기에 속합니다.

- 중기채 : 상환기간이 1년 초과 5년 이하의 채권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회사채 및 금융채가 만기 3년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 장기채 : 상환기간이 5년 초과인 채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국채가 만기 5년 또는 10년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자 지급방법별

- 이표채 : 이자 지급일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채권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 할인채 : 표면상으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대신 액면금액에서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출되는 채권으로 이자가 선급되는 효과가 주식과 배당 주식과 배당 있습니다. 이자를 따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무이표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 복리채 :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대신에 복리로 재투자하여 만기상환 시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 단리채 :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대신에 단리로 재투자되어 만기 상환 시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 거치채 : 이자가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부터 지급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보증 유무

- 보증채 : 원리금의 상환을 발행회사 이외의 제삼자가 보증하는 채권으로 보증의 주체가 정부인 정부보증채와 시중은행이나 보증기관 등이 보증하는 일반보증채로 나뉩니다.

- 무보증채 : 제삼자의 보증 없이 발행회사의 신용에만 의존해 발행되고 유통되는 채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보증채가 많이 발행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부터 무보증채의 발행이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채권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권 수익률입니다. 채권수익률은 채권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예금의 이자율에 상당하는 것으로 발행수익률, 시장수익률, 실효수익률 등으로 구분합니다. 이 수익률에 대해 가장 큰 변동요인은 채권의 수요와 공급입니다. 주로 공급보다는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공급은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수요는 채권의 가격에 탄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가격은 만기, 발행주체의 지급불능 위험과 같은 내부적 요인과 시중금리, 경제상황과 같은 외부적 요인 등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추이에 따라 결정되며 수시로 변합니다.

결국 채권투자에서 일반적인 수익률은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와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에 의해 결정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얼마의 가격에 매도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채권의 경우에는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받을 이자와 만기 시 상환되는 원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획득할 수 있는 수익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채권의 만기수익률이며 보통 시장에서 인용하거나 공시하는 대부분의 채권수익률은 암묵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한다는 가정하에 계산되는 만기수익률을 말합니다.

▼이밖에도 특수한 유형의 채권을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형태와 달리 계약 조건이 다양하게 변형된 특수한 형태의 채권이 다양한 목적으로 발행되며 투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유형을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 글을 참

주식과 배당

역삼세무서장이 2003.12.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21,798,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한국증권업협회(Kosdaq) 등록법인인 주식회사 리타워테크놀러지〔Littauer Technologies Corporation Limited, 이하 “㈜리타워텍”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리타워텍이버뮤다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인 AsiaNet Corporation Limited〔이하 “㈜아시아넷”이라 한다〕와 사전에 상호신주를 발행하는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① ㈜아시아넷이 그레이하운드사(Greyhound S.A.)에게 신주 2백만주를 발행하고 받은 증자대금 13억 4,200만$로 ㈜리타워텍 신주 8,680,324주를 인수하였으며 ㈜리타워텍은 그레이하운드사로부터 ㈜아시아넷 신주 2백만주를 13억 4200만$에 매입하였고

② 또 ㈜아시아넷이 기존주주인 청구인 등이 보유한 자사주 60,762,265주를 회수하여 소각하고 그 대가로 보유하고 있던 ㈜리타워텍 주식 8,680,324주를 청구인을 포함한 기존주주들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위 두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각 구분되는 거래로 보아 ㈜아시아넷이 주식소각에 따른 대가로 청구인에게 ㈜리타워텍 주식과 배당 주식을 교부한 것이라 하여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받은 ㈜리타워텍 주식의 시가와 소각한 아사아넷㈜의 구 주식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토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12.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21,798,8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이 단순히 소각되었다 하여 그 소각대가로 ㈜리타워텍 주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았으나,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의제배당소득인지의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쟁점거래는 2000년 당시 우리나라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이어서 ㈜리타워텍과 ㈜아시아넷구주주간의 주식교환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는

첫째, ㈜아시아넷의 구주식의 소각 및 신주발행과 ㈜리타워텍이 동신주취득 둘째,㈜리타워텍의 신주발행 및 ㈜아시아넷이 동신주인수셋째, ㈜아시아넷 구주주에게 ㈜리타워텍의 신주교부라는 세단계의 거래를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거래의 과정을 보면, ㈜아시아넷의 구주식 소각행위는 상법에 따른 실질적인 감자절차가 아니어서 당해 법인의 자본감소가 생기지 아니하였으며, ㈜아시아넷의 기존주주가 소유한 구 주식을 ㈜리타워텍의 신주식으로 교환한 것이므로 ㈜아시아넷의 주주구성원이 청구인 등 구 주주로부터 신 주주인 ㈜리타워텍으로의주주변동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실질을 ㈜리타워텍과㈜아시아넷의 구 주주간의 주식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거래에 따른 소득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과세대상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배당만 규정하고 있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과 같은 소액주주들이 대주주 등의 의사결정에 의해 교환된 주식을 대체하여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서는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규정이 없다.

②처분청은 ㈜아시아넷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일인 2000.7.22. 현재 ㈜리타워텍의 종가인 108,500원을 기준으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였으나, ㈜아시아넷과 주주들간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구 주식 소각대가로 구 주주들이 취득한 ㈜리타워텍의 주식 중 80%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사회결의일부터 180일간 처분을 금지하는 약정(Lock-Up)이 체결되어 당해 주식의 처분행위는 그 주식을 실제로 교부받는 날 이후부터 가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동 주식의 20%상당은 ㈜리타워텍 신주를 교부받은 날(2000.8.9.)을, 80%상당 주식은 Lock-Up 해제일인이사회결의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③ ㈜아시아넷은 2000년 당시부터 부분적인 자본잠식의 상태로서 이론적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없다.

④ 청구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해석상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질적으로 주식소각에 따른 감자가 아니라 주식의 교환거래라고 주장하나, ㈜아시아넷은㈜리타워텍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2백만주의 유상신주발행으로 자본금이 증가되었으나 구주식 60,762,265주를 소각함으로써 소각된 금액만큼 자본금이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아시아넷이기존주주의 소유주식을 소각한 것은 상법 제343조에서와 같이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아시아넷이기존주주로부터 주식을 회수하여 소각하고 그 대가로 ㈜리타워텍의 주식을 교부한 것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의도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직접적인 주식교환거래)를 전제로 과세자료를 검토할 의무나 권한이 없으므로 당초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의하여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청구인은 소득세법의 의제배당은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이라 함은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도 포함된다. 따라서 의제배당인 경우도 내국법인의 의제배당만 본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제4호에 의하면,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이사회결의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신주를 교부받은 날 또는Lock-Up 해제일인이사회결의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③ 청구인은 ㈜아시아넷이 2000년 당시 부분적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의제배당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은 당초 취득할 당시의 주식의 취득가액과 그 취득에 소요된 경비와 그 소각대가로 받은 리타워텍㈜ 주식과의 차액이 발생함으로써 이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다.

④ 청구인은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해석의 견해대립으로 인하여 이 건 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신고·납부여부만을 묻고 있으므로 쟁점손익이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를 모른다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한 것은 가산세를 면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보유한 ㈜아시아넷주식을 ㈜아시아넷에 반환하고 ㈜리타워텍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주식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시아넷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①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를 이사회결의일로 본 처분의 당부

③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7조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2000. 12. 29 개정)

나.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각각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2000.7.21. 밤부터 2000.7.22. 새벽에 걸쳐 2시간 30분만에 완료되었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룩셈브르크 소재 특수목적법인인 그레이하운드사는 미국계 금융기관인 리만브라더스사로부터 13억 4,200만$을 차입함

② 그레이하운드사는 ㈜아시아넷 유상증자시 신주 2백만주를 인수하고 증자대금 13억 4,200만$를 ㈜아시아넷에 지불함

③ ㈜아시아넷은 ㈜리타워텍 유상증자시 신주 8,680,324주를 인수하고 증자대금으로 13억 4,200만$을 ㈜리타워텍에 지불함

④ ㈜리타워텍은 유상증자로 받은 대금으로 그레이하운드가 인수한 ㈜아시아넷 신주 2백만주를 13억 4,200만$에 매입하였고, 그 결과 ㈜아시아넷은 ㈜리타워텍의 100% 자회사가 됨

⑤ 그레이하운드사는 ㈜아시아넷 신주를 ㈜리타워텍에 매각하고 받은 대금으로 리만브라더스사의 차입금을 상환함

⑥ ㈜아시아넷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청구인 등 자사의 기존주주들에게 보유 중인 ㈜리타워텍 주식 8,680,324주를 교부하고 자사주식 60,762,265주를 모두 회수하여 버뮤다국 상법에 따라 강제 소각하였고 그 결과 ㈜아시아넷 구주주들은 ㈜리타워텍의 주주가 됨

㈏처분청은쟁점거래로 인하여 ㈜아시아넷 구주식이 소각되고 그 대가로 ㈜리타워텍 주식 8,680,324주를 교부받았다 하여 이사회의 주식소각결의일(2000.7.22.)에 ㈜리타워텍주식의 코스닥시장 종가(1주당 108,500천원)와 청구인 소유 ㈜아시아넷 주식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아시아넷이 위 주식스왑거래 형태를 취한 이유에 대해 포괄적 주식교환방식은 ㈜리타워텍이 신주를 발행하여 ㈜아시아넷의 주주가 가진 주식전부와 교환함으로써 ㈜리타워텍이 ㈜아시아넷의 모회사가 되는 방식인데,

당시 우리나라 상법에 포괄적 주식교환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법이 허용하는 한계 아래서 소요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리타워텍과 ㈜아시아넷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특수목적법인인 그레이하운드를 개입시켜 주식과 배당 세단계의 거래가 이루어 진 것으로서

㈜아시아넷의 경우 잉여금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주식의 맞교환 거래인 쟁점거래는 가장거래이므로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① ㈜아시아넷은 1999.6.7. 버뮤다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영업본거지는 홍콩이며 아시아지역 인터넷관련회사로1주당액면가 는 0.006$이고, 발행주식수는 60,762,265주이며, 2000.7.22. 이 건 거래로 인해 ㈜리타워텍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리타워텍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94-9에서 1998.7.1.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Kosdaq)에 등록된 내국법인으로서 2001.6.16. 현재 주식수는 30,282,678주이고 1주당 액면가는 500원이며 인터넷지주회사임이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②㈜리타워텍이 2000.7.5.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의하면, 「기명식 보통주 8,680,324주를 1,584,159,130,000원(1주당182,500원)에 모집하고동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아시아넷에게전량 배정하며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된 모든 자금은 ㈜아시아넷 지분 100%를 인수하는데 사용되어질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다.주식과 배당

③청구인이 ㈜아시아넷으로부터 송달 받은 2000.7.3. 작성된 ㈜아시아넷의 주식교환서에 의하면, 「주식인수의 기본구조는 ㈜아시아넷이 ㈜리타워텍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아시아넷의 주주가 ㈜아시아넷주식을 ㈜리타워텍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이나, 한국법이 그러한 직접적인 교환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아시아넷의 신주발행 및 구주식의 소각 등의 세가지 형식적인 단계를 거쳐야 최종구조를 성취하게 된다」,「교환비율은 ㈜아시아넷은 7로 ㈜리타워텍은 1의 비율로 한다」,「매매금지조항으로 각 주주는 거래의 결과로 재 매입 이후 180일 동안 적어도 ㈜리타워텍주식 80% 이상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④ ㈜아시아넷의 임시주주총회개최통지서에 의하면, 2000.7.11. ㈜아시아넷은 임시총회(개최장소 : 홍콩)를 개최하여 위 2000.7.3. 주식교환제안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⑤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리타워텍의 유상증자 및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사항에, 2000.7.5. ㈜리타워텍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8,680,324주를 제3자〔㈜아시아넷〕배정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2000.7.주식과 배당 주식과 배당 18. 동 유상증자를 통해 얻어진 자금으로 ㈜아시아넷 신주 2,000,000주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100% 인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계열회사 추가 사항에, 「대상계열회사는 ㈜아시아넷으로서 자본금 102,417,555,600원, 총자산 146,523,103,200원, 주요사업은 인터넷테크놀러지/솔루션, 취득금액 1,493,015,728,000원, 취득주식수 60,762,265주, 취득 후 출자비율 100%, 추가사유는 사업의 다각화, 변경일 2000.7.22.」로 나타난다.

⑥ 우리 심판원에서 당초 조사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아시아넷이 신주 2백만주를 발행한 사실과 ㈜리타워텍이 동 신주 2백만주를 취득한 것으로 본 근거 및 ㈜아시아넷이 자기주식 60,762,265주를 소각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한데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아시아넷이 버뮤다에 소재를 둔 외국법인으로 국내에서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으며, ㈜리타워텍이 ㈜아시아넷의 신주 2백만주를 취득한 것으로 본 근거는 ㈜아시아넷 이사회회의록에 신주를 발행하여 ㈜리타워텍이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아시아넷이 자기주식 60,762,265주를 소각한 객관적인 근거는 ㈜리타워텍이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공문내용에서도 주식을 소각하였다는 내용이 있음을 그 근거자료로 들고 있는 바,

㈜아시아넷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아시아넷은그레이하운드사가 ㈜아시아넷 A등급주식 2백만주를 ㈜리타워텍에 양도함을 승인한다는 내용이고,

㈜리타워텍이 2000.10.12.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외국인투자신고서’를 보면 ㈜아시아넷은구주 60,762,265주를 강제매입소각하고 ㈜리타워텍 주식을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본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상 계열회사추가사항에는「대상계열회사는 ㈜아시아넷으로서 취득주식수 60,762,265주, 취득 후 출자비율 100%」로 기재되어 있다.

⑦ 청구인은 ㈜아시아넷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자본감소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등기되지 아니 한 사실로 보아 ㈜아시아넷이 자본금을 감소시킨 바 없어 쟁점거래가 단순한 주식의 교환거래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아시아넷의 법인등기부등본〔버뮤다국기업등록청 등기번호 26537 (Register Of Company, Registration No. 26537 〕에 의하면,수권자본금〔authorized (Share) capital〕의변동상황은 1999.6.7.(최초)12,000$이었다가 1999.6.3. 120,000$, 1999.7.6. 360,000$, 1999.11.12. 2,400,000$로 증가되었으나, 자본의 감소증서란 및 발행된 자본금감소확인증서에는 동 서식 주석란에 감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하도록 되었음에도 주식과 배당 공란으로 비워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은 ㈜아시아넷 이사회 회의록과 주식교환제안서 등을 근거로 ㈜아시아넷이㈜리타워텍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2백만주의 신주를 13억 4,200백만$에 발행하여 동 주식대금으로 ㈜리타워텍주식 8,680,324주를 인수한 후기존주주로부터 구주식 60,762,265주를 회수하여 소각하고 그 대가로 ㈜리타워텍의 주식을 교부한 것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아시아넷이 구주 60,762,265주를 실제 소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볼 수 없고,

둘째, 청구인과 같은 주주입장에서 보면, 주식발행법인인 ㈜아시아넷으로부터「주식인수의 기본구조는 ㈜아시아넷이 ㈜리타워텍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아시아넷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넷 주식을 ㈜리타워텍 주식과 7대 1의 비율로 교환하는 방식이나, 상법이 그러한 직접적인 교환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아시아넷의 신주발행 및 구주식의 소각 등의 세가지 형식적인 단계를 거쳐야 최종구조를 성취하게 된다」는 취지의 주식교환제안서를 받고 단순히 ㈜아시아넷 주식과 ㈜리타워텍 주식의 상호교환제안에 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주식의 양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의 판단기준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두6227 판결)이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단순히 당해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이나 주식교환제안서 등의 형식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거래 전 과정의 내용에 따라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건 거래는 당시 상법상 포괄적 교환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편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개입시켜 주식교환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지고,

이는 상법에 따른 실질적인 감자절차가 아니라 ㈜아시아넷의 주주가 소유한 구주식을 ㈜리타워텍의 신주식으로 교환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소각한 것으로서 결국 ㈜아시아넷의 구주주들은 ㈜아시아넷에 구주식을 반환하고 그 대가로 주식과 배당 ㈜리타워텍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리타워텍의 신주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주식의 교환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단순히 이사회 회의록과 주식교환제안서 등 주식교환과정에서 만든 서류상에 주식을 소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만으로 이 건 거래에 따른 소득을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건 거래를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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