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검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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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호 삼성SDI 사장/ 삼성SD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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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under the economic recession due to the Coronavirus disease 19, the issuance of the ESG(Environment, Social & Governance) bond comes into the spotlight as a 투자 검토 sound and sustainable way of fundraising to companies. Regarding the advantages of issuing the ESG bond, firstly a company can issue the bond at lower interest rates than in case of issuing other bonds, and then issuing it may enhance the company's reputation in the area of environment, social responsibility or governance. The total amount of issuing the ESG bonds in the world reaches more than 460 billion dollars, while the amount in Korea on the beginning stage reaches less than 25 billion dollars. As the topics discussed in this writing, there are the market situation of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the ESG bond, the investment situations of institutional investors, relevant regulations, disclosure issues, unfair trading issues, comparison with foreign legal system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principle and the fiduciary duty which the pension fund as institutional investor has, and the stewardship code applicable for the pension fund as institutional investor as a soft law. Consequently, in order to promote the issuance of the ESG bond in Korea, firstly I would like to suggest the reinforcement of the disclosure system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Taxonomy or the Green Finance Labelling, which can be used to categorize clearly the ESG bond and be useful for preventing the legal abuse such as false description or unfair trading. Also governmental supports like subsidy or tax cut might be helpful for companies issuing the ESG bond. In addition I insist on making legal condition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like pension funds more friendly towards the investment activities on the basis of the ESG criteria by strengthening the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principle in harmony with the fiduciary 투자 검토 duty and revising the Stewardship Code.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에서 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 는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ESG채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ESG채권의 장점은 일반채권보다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고,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에 사용할 자금을 모집함으로써 기업의 명성(reputation)을 높이거나 이미지 개선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으 로 ESG채권 발행규모는 연간 500조원 이상이고 발행잔액도 1,2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는 연간 발행규모 30조원이 안되는 아직 초기단계지만 금년 5월 산업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조원규모의 사회적채권을 발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먼저, ESG 채권의 발행․유통시장, 기관투자자현황 등 투자 검토 국내외 자금조달 시장현황 을 살펴보고, ESG 채권 관련 법규, 공시, 불공정거래문제 등 관련법제 현황에 대해 해외사례와 비교하면서 일부 문제점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ESG채권에 투자하는 연기금 기관투자자의 책 임투자 현황과 수탁자책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ESG 책임투자라는 공공성 추구가 수탁자의무 에 포함되는지 등의 문제를 해외사례를 참조하면서 심도깊게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에 활발해진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추세에 맞춰 이러한 연성규제를 활용해 연기금 기관투자자들이 ESG채권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ESG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시서식상 자금사용목적 부 실기재시 공시위반, 불공정거래, 그린워싱 등의 문제로 민․행정․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예방차원에서 ESG채권 업종분류표 도입 등 공시서식 강화, 녹색표지제 도입 등 관련법제 개선이 추진되고, 정부차원에서 보조금 제공, 세금 감면, 저금리 대출 등 ESG채권 발행을 위한 지원제도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ESG 채권의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관투자 자들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책임투자 및 수탁자책임 관련법제 개선을 통해 ESG채권에 대한 책임투자가 수탁자책임과 상충 없이 양립할 수 있는 투자 검토 법ㆍ제도적인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스튜어드십코드를 개선하여 ESG요소를 적극 고려한 책임투자원칙을 명확히 함으로 써 기관투자자들이 ESG채권 투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연성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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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공공투자관리센터

KDI 투자 검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재정투자평가실, 민간투자지원실, 공공투자정책실 등 3실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재정투자평가실은 예비타당성조사1팀, 예비타당성조사2팀, 타당성재조사팀, 민간투자지원실은 사업조사팀, 민자제도팀, 민자금융팀, 공공투자정책실은 공공기관사업1팀, 공공기관사업2팀, 공공정책·조세평가팀의 세부 팀을 갖추고 있습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민간투자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제안서 검토, 시설사업 기본계획 검토, 입찰 평가 및 실시협약 투자 검토 체결을 위한 협상 지원, 자금재조달 검토 등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기관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투자 검토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와 공공투자관련 기초연구 및 제도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공공투자제도 및 정책관련 포럼과 대내외 홍보ㆍ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더불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세계은행, OECD, IMF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해외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국제협력 교류 및 국제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업무

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사업(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투자사업) 및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 관련 연구·조사 및 지원, 관리 업무 총괄

  • 공공투자연구팀
  • ㆍ공공투자의 중장기적 연구 및 정책 어젠다 발굴, 연구수행 투자 검토 지원과 연구 성과 통합적 관리·운영
  • ㆍ공공투자사업과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 관련 DB 구축·관리, 공공투자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글로벌 협력팀
  • ㆍ공공투자사업 관련 국제동향분석, 국제협력, 해외 홍보자료 관리
  • ㆍ해외 공무원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국제회의 주최

ㆍ교통부문 등 정형사업 관련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 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의 수행 및 지원·관리

예비타당성 조사 2팀

ㆍ건축·정보화·문화·R&D·기타 재정 부문 등 비정형사업 관련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의 수행 및 지원·관리

타당성재조사팀

ㆍ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수요예측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설계의 적정성 검토, 설계변경 사전 타당 성검토 등의 수행 및 지원·관리

SK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투자 검토 중”

에스케이그룹 쪽은 12일 “지난해부터 그룹 차원에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그룹 관계자는 “테라파워를 포함해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확정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다. 투자 규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에스케이 쪽이 투자 대상 후보군의 하나로 꼽은 테라파워는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 주도로 2006년 설립된 미국 벤처기업이다. 테라파워는 2024년부터 10억달러를 투자해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 소도시 캐머러에 소형모듈원전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에스케이그룹은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투자를 검토하는 배경으로 “글로벌 넷제로(Net Zero·탄소순배출량 제로) 기여를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밝혔다.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사내 행사를 통해 “2030년 기준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210억t)의 1% 정도인 2억t의 탄소를 에스케이그룹이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엔 “에너지 믹스(혼합), 탈탄소 정책 등 경영 환경 변화 속에서 카본 비즈니스(탄소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에스케이는 이에스지(ESG) 경영 아래 에너지와 환경을 통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지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자로의 미래 에 대해선 엇갈린 분석과 전망이 나온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발전 효율과 안전성에서 뛰어나 ‘꿈의 원전’이라는 일각의 평가와 달리 “비싸고 위험하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에너지분야 민간 싱크탱크인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지난 2월 뉴스케일사의 소형모듈원전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보고서 에서 “너무 비싸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뉴스케일 소형모듈원전의 설계 출력이 반복적으로 변경돼 온 것을 주로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뉴스케일은 기본적 변수가 바뀌어도 프로젝트가 경제적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의 실적과 과거 원전 개발 동향에 비춰볼 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뉴스케일의 소형모듈원전은 선진국의 다양한 소형모듈원전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앞선 사례로 알려져 있다.

투자 검토

최윤호 삼성SDI 사장/ 삼성SDI 제공

최윤호 삼성SDI 사장/ 삼성SDI 제공

최윤호 삼성SDI 사장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최 사장은 투자 검토 글로벌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 건설 외에도 미국 현지에 자체 공장을 설립하는 등 현지에서의 추가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삼성SDI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2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비롯한 재무제표, 이사보수 한도 투자 검토 승인 등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서 최 사장은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외에 향후 미국 현지에서 공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 내 투자 우선순위는 스텔란티스 공장 이지만 추가로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2' 행사에 참석한 최 회장은 미국 현지 투자와 관련해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이후 투자는 지금 당장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사업전략에 따라 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삼성SDI는 미국 완성차 4위 업체 스텔란티스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하고 미국 내 첫 번째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 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의 부지는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의장인 전영현 삼성SDI 부회장도 이날 주총에서 “현재 스텔란티스 합작사인 JV 설립과 관련해 본계약 투자 검토 체결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며 “본계약 진행과 동시에 합작사 설립 절차에 대한 준비도 준비도 병행하고 있으며 합작 공장 설립을 위한 거점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작 공장은 오는 2025년 상반기부터 가동을 시작해 연산 23GWh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 셀과 모듈을 생산할 예정이다. 생산 규모도 향후 40GWh까지 확장할 수 있다. 생산 공장 건설로 삼성SDI는 국내 울산과 중국 서안, 헝가리 괴드에 이어 미국까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이날 주총에서 최 사장은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주총을 앞두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최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과반의 주주들이 최 사장의 선임에 찬성했다.

기존에 사내이사였던 장혁 부사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해 삼성SDI는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4인으로 총 7명의 이사진을 유지하게 됐다. 이어 주총 후 열린 이사회에서는 투자 검토 최 사장을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최 사장은 "배터리 등 미래 성장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삼성SDI를 맡게 돼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직원들과 함께 삼성SDI를 1등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사업지원TF 부사장,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등을 거쳐 지난해 말 삼성SDI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주총에서는 사내이사 선임 외에도 전년도 재무제표, 이사 보수 한도 등의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배당액은 보통주 1000원, 우선주 1050원 등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사 보수 한도는 165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보다 25억원 감액된 규모다. 이사 투자 검토 보수 한도 감액과 관련해 삼성SDI는 “지난해 이사 보수 한도 190억원 중 63억원을 집행했다”며 “올해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대비 25억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주총장에서는 주가 하락과 관련한 주주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사회 의장인 전 부회장은 “현재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투자에 비해 주식 가치가 투자 검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시장에서 보는 것만큼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또는 상반기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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