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등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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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그가 최근 "목사직을 반납하겠다"라고 선언했다. 단순히 교회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목사 신분 자체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목사로서 갖는 권한은 물론 목사라는 호칭조차 버려야 하는 어려운 결단이다. 그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 시사저널 >은 지난 6월1일 저녁 서울대 인근에서 그를 만나 '목사직 반납'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았다.

힘든 결정을 내렸다. 주변의 만류는 없었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를 하지 않았다. 상의했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게 말렸을 것이다.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 아내와만 상의했다. 신학대 동기이다. 내가 얼마나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다. 하지만 설득을 했고, 허락을 받았다. 왜 목사직을 반납하려는지에 대해 이해해주었다.

목사직을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사직이 구차하다거나 의미가 없다거나, 세속적인 직업 중 하나로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내게 가장 고귀한 것을 내놓고서라도 교회 지도자로 있는 선배 목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목사들이 교권에 물들고 자본에 물든 현실에 대해 창피해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젊은 목사의 객기쯤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의 충격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충격이 계속 이어진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한국 교회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가?

원로 목사가 퇴임을 하면서 후임 목사에게서 돈을 받아가는 관행이다. 경제적 대가로 교회를 승계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혈연에 의한 세습과 다를 바가 없다. 다른 중요한 기준은 무시한 채 혈연이니까 교회를 물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받고 담임목사직을 승계시키는 것도 공정하지가 못하다. 만약 학교 교사나 회사 직원을 채용할 때 돈을 받고 뽑는다면 어떻게 되겠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적어도 창피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런데 목사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문제가 제기되면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한다.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재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원로 목사의 퇴직금은 얼마 정도나 되나?

정해진 규정이 없다. 교회 형편에 맞게 한다고들 말하는데, 실상은 목사의 힘이 세면 그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간다. 그것도 이중으로 지급된다. 퇴직금 외에도 연봉의 30~50% 정도를 계속 지급해주는가 하면, 차량과 사택이 지급되기도 한다. 일반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특혜이지만, 목사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팽배하다. 대형 교회에서는 부르는 것이 값이다. 30억~50억원 생각했는데 20억원 달라고 하면 적게 줬다고 여길 정도이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교회의 경우 돈의 액수도 그렇지만 지급 방식에 문제가 크다. 후임 목사에게 돈을 내게 하는 식으로 치고 빠지기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

보통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공모하면 50~100명 정도가 지원을 한다. 그중에서 3~5명으로 압축을 하는데 이후부터 일이 발생한다. 개별적으로 교회 재정을 설명하면서 얼마만큼의 돈을 낼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이다. 세 명의 목사 중 한 목사는 1억원을 내고, 한 목사는 5천만원을 내고, 한 목사는 못 낸다고 하면 누구를 뽑겠나. 결국 돈을 많이 낸 목사가 교회를 승계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언제부터 일어난 것인가?

최근에 들어서다. 예전에는 없던 일이다. 근래 선배 목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담임목사를 맡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어느 교회에 자리가 비었는데 5천만~1억5천만원 정도 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다. 이런 식의 알선을 해주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교회에 자리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교단 차원에서 막을 수 있지 않은가?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지방 노회와 총회가 기능을 상실했다. 오히려 지방 노회의 임원들과 영향력 있는 교회의 장로들이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 어느 교회에 자리가 비었으니 얼마 주고 오지 않겠느냐고 알선을 해준다.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만 입을 다물면 외부에서 알기가 쉽지 않다.

브로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목사 경력이 쌓이면 지방 노회에서 보직을 받게 된다. 처음에는 순수한 봉사직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권력화가 되었다. 이제는 브로커 역할까지 하는 것이다. 은퇴할 때까지 자리만 바뀔 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자신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로커로 나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교회에 해악을 주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예우 문제이다. 목사들이 서로 챙겨주려고 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뒤를 봐주면 나중에 도움을 받는 식의 연결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학맥이 영향을 미치는가?

육군사관학교의 기수처럼 목사는 대학 학번과 안수 연도가 기수이다. 대다수 교단이 운영하는 대학이 있다. 그 학교 출신이 다른 교단으로 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학맥이 형성되는 것이다. 노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더라도 선배가 가서 '왜 브로커에 등록 이러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장로나 신도들이 역할을 할 수는 없나?

목사를 견제하라고 장로를 뽑는다. 하지만 매주 한 목사에게서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견제를 할 수 있겠나. 장로도 요즘에는 돈이 없으면 못 맡는다. 임직을 받으면 브로커에 등록 교회에 얼마씩을 내야 한다. 신도들의 경우 브로커가 와서 작업하고 목사가 대놓고 설득하면 대부분 '예스'이다. 목사의 말에 '노'라고 하려면 교회에서 나갈 각오를 해야 한다. 교회 문화가 그렇다. 목사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최근 인천의 한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예전에 다녔던 교회이다. 1997년부터 5년간 전도사로 있었다. 담임목사께서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조기 은퇴를 하셨다. 그런데 퇴직 후 요양원을 인수하려다 보니 목돈이 필요했다. 주변에 있는 네 개 교회에 타진을 했는데, 그중에서 재정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인근 아파트 상가 내 교회가 4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두 교회가 통합을 한 것이다. 경제적인 대가에 의한 통합이다. 두 교회가 합칠 때에는 목회에 대한 비전과 방향이 맞아야 하는 것이지, 돈을 줬기 때문에 합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통합하는 경우가 많은가?

특이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전혀 없지만도 않다. 교회가 회생 불가능할 때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 두 교회 모두 자립이 가능한데 물러나는 목사의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합을 시킨 것이다. 장로 몇 명을 제외하고는 통합을 원하지 않았다. 상대 교회가 돈이 없었으면 통합을 했을까. 그 교회 담임목사 입장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4억원을 들여서 10억원 상당의 건물과 신도 100여 명이 늘어난 셈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교회가 사회에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병이 들었고 자정 능력을 잃었다. 사회가 나서서 교회를 치유해주어야 한다. 회복시켜서 정상 궤도로 올려놓아야 교회가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다. 오는 6월20일쯤 총회본부에 목사직을 반납할 예정이다. 가난하고 힘든 목사님들이 피해를 볼까 봐 조심스러운 점은 있다. 가난한 목회자가 은퇴했을 때는 지방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 노후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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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2.07.17 11:00 기사입력 2022.07.17 10:20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 A병원은 환자 유치 담당 마케팅 직원을 채용하고 "백내장 수술 시 실손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진료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환자를 모집했다. 이후 백내장 수술 후 과다 의료비 영수증을 발행해 환자들로 하여금 과다한 보험금을 받도록 하고 의료비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토록 하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환자들로부터 과다 보험금 청구를 하게하고 진료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보험사기 대응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백내장 브로커에 등록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35개 안과병원에 대해 60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범죄유형을 보면 과잉수술(생내장)이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기타 34건이었다. 기타는 브로커에 의한 환자 유인 및 알선, 현금 페이백, 교통 및 숙박 제공 등이었다.

국내 보험사기는 날로 심각해지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검거 건수와 인원은 2017년 1193건, 2658명에서 2021년 3361건, 1만149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과 비교해 2021년 검거 건수는 2.8배, 검거 인원은 4.3배로 늘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공모자를 모아 법규 브로커에 등록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적 보험 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연계되는 사기 사례도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을 포함한 문제 비급여로 확대하고,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문제 비급여는 백내장 외에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이다. 신고 포상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협회는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주요 지역(강남, 광화문 등)에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멕시코 비영리법인 설립: 멕시코 현지인 참여 및 전문직 필수 개입

- 법인 설립에 있어서 특정 전문직 (회계사, 변호사, etc) 개입은 필수가 아닙니다. 동 전문직군이 법인 설립 참여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절차 및 서류 용어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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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법: 멕시코 연방대법원 국세청 전자 계정 통보에 대한 합헌 최종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7월 13일 수요일 연방대법원은 납세자 상대 국세청 (SAT) 통보를 전자 계정 (buzon trtibutaria)으로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것을 재컨펌하였다 (A.R. 141/2022). 연방세법 (CFF) 134조, I 항 토대, 국세청 전자 계정을 통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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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채권법 (LGTOC) 170조부터 174조까지 취급되어지고 브로커에 등록 있는 약속 어음 (Pagare)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6개 기본 조건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 "약속 어음" 문구 삽입 - 구체적 금액에 대한 무조건적 지불 약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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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바로보자!!

헤지펀드 허용은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이 높고 주요 투자 고객이 될 연기금의 투자성향이 보수적인 점을 고려할 때 급성장을 전망하기는 어렵다.

2011년 9월 27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나라에서도 헤지펀드가 허용되었다.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금융투자업규정이 11월에 시행되면 헤지펀드가 곧바로 출범할 예정이다.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 금융불안 때문에 헤지펀드를 허용하지 않았던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헤지펀드를 허용하였다. 올해는 상법, 신탁법, 단기사채법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금융법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통과되었는데, 헤지펀드 허용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국제적으로 헤지펀드는 거액의 자산가와 기관투자가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산운용에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를 하는 펀드를 말한다.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전차입과 성과보수를 금지하는데 반해 헤지펀드는 소수의 자산가와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운용전략의 규제가 없고 성과보수가 허용된다. 세계 헤지펀드 업계는 최근 10년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을 제외하고 안정적인 플러스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어서 헤지펀드 허용으로 투자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외에서 설립된 헤지펀드가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으며, 한국의 기관투자가들이 해외에서 설립된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들도 재간접펀드를 통해 해외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만 헤지펀드 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역차별의 성격이 있는데, 이번 헤지펀드 허용은 역차별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금융시장 안정을 고려

한국형 헤지펀드는 해외의 일반적인 헤지펀드와는 몇 가지 차이가 있다. 헤지펀드는 차입과 공매도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관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헤지펀드의 차입비율을 4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브로커에 등록 헤지펀드는 차입비율의 규제가 없다. 지금까지 해외의 헤지펀드는 자산포지션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차입비율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매우 높은 부채비율을 가진 헤지펀드가 파산할 경우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1998년 파산하면서 일시적인 금융불안을 야기했던 LTCM은 파산 시 부채비율이 무려 2700%에 달했다. 차입비율 제한이 헤지펀드 운용을 제한하는 측면은 있지만 헤지펀드 파산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long/short 전략과 같은 헤지펀드의 운용전략에 필요한 공매도 역시 금지되고 있다. 다만 일정한 거래비용을 지불한다면 증권 대차거래와 선물옵션시장을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long/short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금융불안을 막기 위해 운용전략의 제약 외에도 헤지펀드의 등록의무와 파생상품내역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헤지펀드의 전략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지만 금융불안을 막기 위한 규제로 보인다. 미국의 헤지펀드 규제가 대형 헤지펀드의 등록과 보고의무에 불과한데 비해 우리나라의 헤지펀드 규제 수준은 미국보다 엄격한 규제로 평가된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금융안정을 위해 일정한 규제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자유방임형의 미국식 헤지펀드보다 유럽 헤지펀드의 일종인 UCITS 헤지펀드와 비슷한 것으로 평가된다. EC의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유럽의 UCITS 헤지펀드는 차입제한과 파생상품투자 제한과 같은 자산 운용의 규제가 있는 대신 유럽 전역의 일반인에게 판매가 허용된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UCITS 헤지펀드와 비슷하지만, 운용규제가 일부 완화된 반면 일반인 판매는 최소투자금 5억원이라는 규제를 두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헤지펀드의 급성장은 어려울 듯

헤지펀드가 허용되었으나 당장 급성장을 전망하기는 어렵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시장의 개인투자자 자금이 헤지펀드로 이동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개인의 최소투자한도가 5억원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헤지펀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랩 어카운트 시장에서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최소투자금액이 5억원이라는 규제 때문에 많은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계적으로도 헤지펀드의 투자자로 개인보다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연기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 헤지펀드가 2조달러 규모로 성장하면서 2000년 54%에 달하던 개인투자자 비중이 2010년에는 24%로 줄어들었고, 일본도 2006년 기준으로 헤지펀드의 개인투자자 비중이 23%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헤지펀드의 성장은 도입 초기에는 개인보다는 연기금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헤지펀드와 같은 대체투자를 할 것인지는 쉽게 전망하기 어렵다. 최근 외국의 추세처럼 노령화로 인해 규모가 커진 연기금들이 고수익·저위험을 실현하기 위해 헤지펀드에 투자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경영권에 투자하는 PEF(사모투자펀드)와 같은 대체 투자에 소극적인 연기금의 투자자세를 비추어 볼 때 헤지펀드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비율을 2011년 7.8%에서 2012년에는 9.2%로 늘린다는 입장이어서 헤지펀드에 투자할 여력은 어느 정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투자 실패 시 개인적 비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는 문제도 연기금이 안고 있는 제약이다. 향후 헤지펀드의 성과에 따라 연기금의 투자확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 운용인력의 부족도 헤지펀드 성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와 함께 사모투자의 또 다른 축인 PEF 시장도 2005년 도입 당시에는 빠른 성장을 전망했지만, 도입된 지 6년이 지난 지금도 경영권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PEF 성장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운용인력의 전문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일단 허용된 이상 헤지펀드도 PEF와 마찬가지로 성공의 열쇠는 자산운용자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산운용 인력 풀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단기간에 급성장을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프라임 브로커 업무의 도입으로 증권업 성장 전망

헤지펀드 허용은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못지 않게 헤지펀드의 지원업무인 프라임 브로커라는 증권사의 업무를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헤지펀드는 주식매수가 기본전략인 뮤추얼 펀드와 달리 주식과 자금의 융자, 파생상품의 거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대신해 주는 증권사를 프라임 브로커라고 한다. 증권사가 프라임 브로커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 되어야 한다. 현재 개정 중인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으로 일정한 허가를 받은 증권사에게 프라임 브로커 이외에 일반적인 신용거래와 같은 다양한 업무를 허용하려고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이 출현하여 증권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의 차입비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임 브로커들의 역할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증권대차와 신용제공을 통해 종합적 투자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당초 헤지펀드의 허용이 헤지펀드 시장 자체의 성장 못지않게 투자은행 육성이라는 측면을 의도한 점도 있다.

프라임 브로커의 신용위험은 금융위기를 증폭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헤지펀드는 프라임 브로커를 통해 장외파생상품을 주문하기 때문에 프라임 브로커의 신용위험은 장외파생상품시장 전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2008년 미국의 주요 프라임 브로커였던 리먼브라더스의 자금난이 알려지자 헤지펀드들은 리먼브라더스로부터 미리 자금을 인출하여 파산으로 몰고 갔으며, 파산 이후에는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헤지펀드들의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이 높아져서 금융위기가 심화되었다.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미국과 EC는 프라임 브로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헤지펀드의 부채비율을 400%로 제한하고 증권사의 자기자본비율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임 브로커로 인한 금융위기 우려는 적어 보인다. 또한 올해 개정된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에게 증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프라임 브로커의 파산으로 인한 금융불안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금융시장의 유동성 증가

헤지펀드 도입은 개별 금융시장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 도입으로 주식시장과 장내파생상품시장 및 국채시장의 유동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시장은 이미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유동성 증가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비우량 회사채 시장은 헤지펀드의 도입으로 유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회사채는 투자적격의 무보증회사채 위주로 발행되어 장외에서 대부분 거래되고 있는 반면, 비우량 회사채의 발행량은 회사채 발행량의 6% 수준에 불과하다. 종목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을 기반으로 전략을 구사하는 헤지펀드가 회사채 시장에 관심을 적게 가질 수 있으며, 고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의 속성상 수익률이 낮은 회사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비우량 회사채의 발행이 저조한 이유가 연기금과 공모펀드의 비우량 회사채 투자 제한이라는 규제 때문이어서, 헤지펀드가 규제차익을 노리고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은 있다.

결론적으로 금번에 도입되는 헤지펀드는 금융시장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되었지만, 향후 자산운용업계와 증권업계 및 비우량 회사채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헤지펀드가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고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면 헤지펀드 시장이 더욱 빨리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브로커에 등록

2022. 1. 10. 21:52 ㆍ 공개글

공무원, 개인정보 1회 유출해도 파면…'제2이석준 사건' 막는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발표
5년새 개인정보 유출, 3만6천건→ 21 만3천건

‘전 연인 가족 살해 이석준’ 검찰 송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이른바 'n 번방' 사건,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사건 등에 공공기관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일이 발생하자 정부가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은 단 한번만 적발돼도 파면 혹은 해임된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부문 시스템에는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 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고의유출·부정이용에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이용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비위 정도가 심각하면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해 공직에서 퇴출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공공기관 대상 과태료·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한다.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은 개인정보 669 억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16.4 %는 100 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17 년 2개 기관 3만6천건에서 2021 년 22 개 기관 21 만3천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중징계는 같은 기간 9건에서 2건으로 줄어드는 등 징계 수위는 낮아지고 있다.

매년 이뤄지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조사에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보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영진 부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회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해킹 시도가 늘었다"고 풀이하면서도 "내부로부터의 유출이 외부에서의 해킹보다 6:4의 비율로 더 많다"고 부연했다.

제 12 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 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2 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7.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 @ yna.co.kr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의무화…정보 활용 시 국민 고지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부문 시스템 1만6천 199 개의 약 10 %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의무 도입을 포함한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자동차관리시스템, 코로나 19 대응 시스템 등이 그 대상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공공부문 중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비율은 56 %에 그쳤으며, 인사이동 후 15 일이 지나도록 접근권한이 유지되는 시스템은 43 %에 달했다.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면 우선 개인정보 취급자 계정 발급을 엄격화해서 인사 정보와 연동해야 하며, 브로커에 등록 미등록된 직원에게는 계정 발급을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비정상적 접근 시도를 탐지해 차단하는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 개인정보 이용 기관이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거나 사후 소명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활용시 정보주체인 국민에게도 처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정부는 2024 년까지 집중관리대상에 이 3단계 조치 의무화를 도입하고, 2024 ∼ 2025 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전체 공공부문이 이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도 개인정보 처리 책임진다…접속기록 점검해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도 명확하게 한다.

현재 지자체 등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이용기관에서 소속 취급자에 대한 접속기록을 직접 점검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개발하는 주체와 이용하는 주체가 달라 발생한 문제다.

예컨대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정보를 팔아넘긴 수원시 권선구청 전직 공무원이 접근한 자동차관리시스템의 경우, 접속 기록 점검 책임이 운영 주체인 국토부에 있는지 수원시에 있는지 불분명해 사각지대가 생겼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이용기관도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로 처분하고 취급자 교육 및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이용기관은 아울러 시스템 운영 부처와 이용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과 예산도 확충한다.

개인정보 보호 예산이 1천만원 미만인 곳은 공공기관 10 곳 중 6곳이다. 개인정보 전담 부서가 있는 기관은 3.8 %, 전담 인원은 평균 0.5 명에 그쳤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해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기관에 적정 인력 배치를 권고한다.

정보화 예산 낙찰 차액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의 내년 정보화 예산은 약 7조원이며, 낙찰률을 고려하면 1천 700 억원∼4천 500 억원 규모의 재원이 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설명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시스템별 특성,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준에 대해 상세한 현황조사를 하고 기획점검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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