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화폐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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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트플래닛 배광수 대표는 지난 4월 비공개 ico 설명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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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토큰…가상자산 어디까지 왔을까?
튤립 파동에 비견되는 버블 논란을 자아냈던 2017년 가상자산 열풍이 코로나19 이후 다시 재현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기존 투기 대상에서 투자 대상으로 변화되고, 다수의 기관투자자와 기업들이 산업과 연계된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활용하는 등 외연이 확장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현재 가상자산의 변모 양상, 각 산업에서의 활용과 투자자의 시각 변화 등을 조망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020년 가상자산 시장의 변곡점,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다

디지털 자산, 암호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토큰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가상자산’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분산 원장 또는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거래되는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시초격이라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국가 개입 없이 발행되어 익명성과 블록체인 내 상호 검증에 따라 거래되는 화폐로 고안되어 2017년 1차 가상자산 열풍의 중심에 다양한 화폐 거래 놓였다. 3년 후인 2020년 가상자산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시중 유동성, MZ세대 중심의 위험자산 투자 수요와 비대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맞물리면서 2021년 11월 1비트코인(BTC) 가격은 6만 7,500달러를 넘어서며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가상자산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세와 높은 변동성, 주식 등 전통자산과의 상관관계 증가, 가상자산 다양화와 비트코인 집중도 완화라는 특징을 보인다.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조 3,892억 달러로 2019년 말 대비 1,086%, 2020년 말 대비 228%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2017~2019년 중 0.01 수준에 불과했던 미국 S&P500 지수와 비트코인 수익률 간 상관계수는 코로나19 이후 0.36으로 상승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위험자산인 주식과의 동조성이 높아지며 가격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IMF, 2022.01., Cryptic Connections)

한편 2021년 12월 말 기준 전 세계 400여 개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종류는 8,554개로 다양화되면서 전체 시가총액 중 비트코인 비중은 2019년 66.8%에서 2021년 40.2%로 낮아지고, 이더리움을 비롯해 다양한 알트코인(Alt-Coin, Alternative Coin)이 발행·거래되고 있다.

○ 가상자산, 혁신과 투자의 영역으로 확대···금융사 및 일반 기업 그리고 국가들도 가상자산 투자 UP

코로나19 이후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2.0 시대를 연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 계약 등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며 외연을 확장 중이다. 특히, 토큰별 고유의 데이터를 부여한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은 예술품, 게임, 메타버스 등과 연계되며 자체적인 가상자산 기반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통해 개인 간 결제 서비스, 담보대출, 예금, 자산운용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Decentralized Finance, De-Fi)의 성장세도 높다 . 디파이라마(DefiLlama)에 따르면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된 자금 총 가치(Total Value Locked)는 2021년 12월 말 2,385억 달러를 넘어서서 2021년 다양한 화폐 거래 6월 말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가상자산 산업 성장과 맞물려 금융사 및 일반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개발 중이다. 2021년 2월과 10월에는 캐나다와 미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ETF를 승인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ETF가 출시되고, 기업들도 직접적으로 가상자산 투자 및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고 있다.

2022년 2월 25일 기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비롯해 테슬라,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 등 38개 상장기업이 25.6만 개(전체 발행 예정량의 1.22%)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된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미 대형 은행도 가상자산 서비스를 출시 중이다. 2021년 상반기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기관 및 고액자산가 대상 가상자산 펀드 등을 잇따라 개발했다. JP모건은 2019년 자체 가상화폐 JPM 코인을 발행하여 해외 송금에 활용하는 한편 2020년 11월에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조직 오닉스(Onyx)를 출범하며 가상자산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기금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중시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글로벌 연기금도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투자를 최근 발표했다.

2021년 9월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공무원/경찰공무원 퇴직연금기금의 가상자산펀드(5,000만 달러) 투자 발표에 이어 동년 10월에는 텍사스주 휴스턴 소방관 퇴직연금기금(Houston Firefighters' Relief and Retirement Fund)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2,500만 달러(다양한 화폐 거래 운용자산 대비 0.5%) 투자를 발표했다.

또한 2021년 11월에는 호주 연기금 중 최초로 소매직원퇴직연금신탁(Retail Employees Superannuation Trust, REST Super)도 가상화폐 매입을 결정했다.

○ 가상자산과 프로젝트 간 ‘혁신성’과 ‘확장성’에 주목해야

2022년 들어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강화 등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을 비롯해 영란은행 앤드루 베일리 총재 등은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제롬 파월 미연준 의장 역시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매우 큰 투기 대상’으로 평하기도 했다. 실제 내재가치 없이 설계된 토큰에 대한 폰지 사기, 해킹이나 자금세탁, 투자자에 대한 정보 불충분 등 가상자산의 안정성과 투자자 피해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이용자가 연결되는 디지털 경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디지털상 모든 거래에서 상호 신뢰성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핵심적인 인프라로 역할을 하며,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가상자산에 다양한 화폐 거래 대한 다양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가상자산의 유용성이나 가치에 대해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가상자산의 내재가치는 가상자산 그 자체보다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어떻게 활용하여 참여자 간 신뢰성을 획득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냐에 따라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산업 간 융합과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속 수많은 가상자산이 출현·퇴출되며 도전과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과 투자자 등 시장참가자는 가상자산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적용되는 다양한 산업·사업의 기술력과 사업모델의 유용성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접근하며 비즈니스 기회를 준비해야 한다.

전자정보통신산업1본부 · 신문철 상무 ([email protected])
경제연구원 · 김규림 이사 ([email protected])

2021년 1월 29일 로크 사바(Lok Sabha, 인도 의회 하원)에서 상정, 심사 및 통과 대기 중인 법안 중 하나로 ‘2021년 암호화폐 및 공식 디지털 화폐 규제에 관한 법안(Cryptocurrency and Regulation of Official Digital Currency Bill, 2021)’이 논의되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인도 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 화폐의 생성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암호화폐 관련 제반 기술과 그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사적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이다. 법안 자체는 아직 상정 대기 중이지만, 언론에서는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와 투자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터져 나오는 추측과 우려를 소개하는 데 여념이 없고, 이러한 규제안에 동반되는 비용과 이득에 대한 논의가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현재 비공식 추정치에 따른 인도 내 디지털 화폐 보유량은 약 15억 달러(한화 약 1조 6,768억 원)에 달하며 1) , 상당한 사용자 규모를 지닌 약 여섯 개의 거래소( <표 1,2>참조)에서 다양한 암호화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띠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인도의 움직임은 모두에게 예상 밖의 일이었으며, 시장과 대중 모두 인도 정부의 최종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을 배경으로 본고는 현재까지 일어난 일들을 시기별로 확인하고 상황을 분석하여 미래를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RBI의 2020년판 회의록은 암호화폐를 인도 핀테크(fintech) 기업들의 사업모델이자 창조적 혼란(creative disruption)의 한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모델은 비트코인 및 이 분야 342개 기업이 제공하는 기타 디지털 화폐 및 서비스를 관련 대상으로 한다.

2021년 1/4분기 말 기준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1조 9,000억 달러(한화 약 2,123조 원)에 달한다.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업체인 코인게코(Coingecko)에서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시가총액 증가율은 -8%에서 146%로, 거래량 증가율은 47%에서 155%로 엄청난 수준의 성장이 관측된다. 현재 인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섯 개의 주요 거래소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다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RBI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를 되돌린 대법원 판결 이후 인도 시장 서비스를 재개한 기존 거래소와 더불어 신규 거래소도 속속들이 등장하면서 2013~2020년 암호화폐 이용자 수는 크게 증가했다. 코인스위치 쿠버와 같은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홍보했고, 추가요금이나 최소보유기간의 제약 없이 100인도 루피(다양한 화폐 거래 한화 약 1,500원)라는 적은 금액부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또 다른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업체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서 소개하는 자료에 따르면 9,000종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전 세계 300여 개 이상의 거래소로 구성된 시장에서 인도의 거래소 네 군데가 두각을 나타내고 다양한 화폐 거래 있다.

암호화폐가 그렇게나 사용자 친화적이라면 인도의 중앙은행인 RBI는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 것일까? 또 인도 정부는 어째서 이러한 디지털 화폐의 규제에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일까? <표 3>에 나타난 암호화폐 사용 규제의 시기별 경과를 살펴보면서 이 질문들에 답해보도록 한다.

<표 3>에 나타나 있듯, 2015~2019년 RBI는 암호화폐가 제한적으로나마 활용되고 있음을 인지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현금 사용이 주가 되는 상황에서 보수적 시장으로 여겨진다. 인도 정부는 2018~2019년도 예산안에서 법정통화가 아닌 암호화폐의 척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선언했다. 또한 RBI는 위험성을 동반하고 통화발권이라는 주권기능을 침범하는 암호화폐에 대응해 2018년 4월에 ‘2007년 결제 및 지불대체체계법(Payments and Settlement Systems Act, 2007)’에 의거, 모든 상업은행 및 협동조합은행, 결제은행, 소액금융은행, 비은행금융기업, 결제체계제공기관의 가상화폐 취급을 금지했다. 이 과정에서 RBI가 제시한 주요 목표는 소비자에 대한 전반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적 통화가 국가 주권 기능 영역을 침범하는 일을 막는 것이었다. 이러한 RBI의 암호화폐 금지 조치에 반발한 인도 인터넷 및 모바일 협회(Internet and Mobile Association of India)는 인도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을 움직였다. 인도 대법원이 18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한 RBI의 회람문을 비례성 원칙 위반으로 무효화하면서 암호화폐는 부활에 성공한다. 이 시기 이후로 각 거래소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도 투자자들을 유치하고자 했다. 암호화폐가 인도 투자자들에 지니는 매력으로는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타 자산에 비해 수익이 현저히 높다는 점, 법정통화로의 교환가능성을 거래소에서 홍보하고 있는 점, 그리고 다른 투자와는 달리 인도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2020/21 회계연도에 인도 투자자가 얻을 수 있던 수익률은 자본시장(센섹스 지수)이 59.75%, 고정 예금이 5.7%, 금이 -1.63%에 그친 데 반해 5)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수익률은 무려 800%에 달했다. 6)

하지만 대법원 판결과 거래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RBI 모두 암호화폐와 같은 사적 가상화폐가 통화 발권이라는 주권기능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화폐들이 실제 법정화폐와 교환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는 일을 막고자 한다. 둘째, 현재 인도 세법에는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다. 과세를 행하고자 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내역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해당 자산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법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한편 암호자산 거래자들 또한 암호화폐 거래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차라리 과세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가상화폐가 불법 거래와 돈세탁에 사용될 가능성을 염려하는 듯하다. 현 정부는 2016년에 부패 및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최고액권 화폐를 폐기하는 등 강수를 둔 바 있기에 이러한 우려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유용성과 세간에서 회자되는 ‘기술 발전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라는 표어를 정부도 알고 있지만, 암호화폐가 지니는 큰 변동성이 금융체계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을 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다양한 화폐 거래

암호화폐 허용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최근 나타난 쟁점으로는 인도 정부의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장관이 언급한 암호화폐에 대한 인도 정부의 입장 조정을 들 수 있다. 2021년 3월 12~13일 열린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토론회의 일종인 인디아 투데이 남부 회의(India Today Conclave South)에서 시타라만 장관은 사람들에게 블록체인 및 비트코인과 관련한 실험적 시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줄 것을 주문했다 . 이러한 정부의 의도에 대한 장관의 발언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었으며, 따라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로는 다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인도 정부는 제반 기술 자체를 적대시한다는 비판을 고려해 암호화폐를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상화폐는 일상적 거래나 지불 대체 수단으로는 쓰이지 못하는 이른바 ‘고위험’ 자산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변동성 문제로 위기를 겪어도 국가가 나서서 구해줄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니는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 암호화폐의 생존이 결정될 것으로 다양한 화폐 거래 보인다. 둘째,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정부의 판단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도 경제지인 라이브민트(Livemint)가 2021년 3월 2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와지르엑스나 코인디시엑스와 같은 거래소가 인도 정부와 접촉해 암호화폐를 금지하기보다는 차라리 과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셋째, RBI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법정 화폐로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CBDC의 기능이 암호화폐와는 차이가 있기에 후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넷째, 일정 수준의 규제가 마련된 후 RBI와 인도 정부가 일반적인 금융분야 이해력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이해력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중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인지도와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일례로 와지르엑스의 한 블로그에서는 “2021년 2월 1일 의회는 2021년 암호화폐 및 공식 디지털 화폐 규제법안이라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인도 암호화폐 생태계에 공포, 불안, 그리고 의심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 해당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이는 잘못된 사실을 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도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 방향을 지향하는 만큼 비트코인 채굴에 대규모로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일을 막는 규제 방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

본고를 마무리 중이던 2021년 5월 19일 저녁에는 인도 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중 세 곳이 가치 폭락을 겪었고, 이 직후 22일에는 인도 내 결제은행의 선두를 달리는 페이티엠(Paytm)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페이티엠의 이러한 결단은 RBI의 비공식 입장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전보다 복잡한 거래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그 불편이 늘었으며, 제반 환경의 불확실성 또한 커졌다. 이후 5월 31일에 RBI는 은행들이 구 회람문을 사용해 고객의 가상화폐 취급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도록 지시하면서도 은행 및 기타 규제대상 기관들에 가상화폐 거래 고객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따라서 현재 인도 내 암호화폐 환경은 거래소나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암호화폐의 미래는 밝지 않아 보인다.

1) RBI plans and an upcoming Bill: Where are digital currencies headed? | Explained News,The Indian Expresshttps://indianexpress.com/article/explained/cryptocurrency-bitcoin-rbi-7285249/

4)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過剩禁止의 原則)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다양한 화폐 거래

김종현 이사 한국투자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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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분산원장 기술을 다양한 화폐 거래 활용하여 기존 금융회사가 당면한 비용절감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비집중화된 P2P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는 블록체인의 여러 장점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저장, 스마트계약, 금융상품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블록체인의 부상 배경

미국의 IT 조사업체인 IDC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전산비용이 2017년까지 연 평균 4.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증가하는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비용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블록체인(Blockchain)은 전산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보안은 강화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의 개념 및 특징

블록체인은 원래 암호화 화폐인 비트코인을 작동시키는 핵심 기술로 개발됐다.

비트코인은 실존여부를 알 수 없는 나카모토 사토시(Nakamoto Satoshi)라는 사람이 개발한 암호화 화폐로 화폐발행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이 없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합의를 통해 통화를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처럼 별도의 화폐 관리기관이 없는 비트코인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분산화된 합의 방식에 의해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의 거래는 화폐채굴작업에 참여하는 컴퓨터들이 개별적으로 거래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전체 네트워크의 과반수 컴퓨터가 거래를 검증해야만 비로소 합법적인 거래로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거래 검증을 수행하는 컴퓨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킹에 의한 거래 내역의 조작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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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거래과정에서 생성된 거래내역이 저장되는 블록들이 시계열 순으로 마치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블록체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새로 형성된 블록 내 거래정보는 직전 블록의 해시(Hash)값 01 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전 블록은 다시 그 이전 블록의 해시값을 포함하고 있어 결국 해시값이 체인구조로 연결된 모습을 갖게 된다.

블록체인은 분산 합의 시스템, 채굴 시스템, 거래장부 동기화 시스템 등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분산 합의 시스템은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검증 권한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51% 이상이 검증한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정당한 거래로 인정해 주는 거래 인증 시스템을 말한다.

여기서 51%의 의미는 전체 네트워크 참여 컴퓨터 수의 51% 이상이 아니라 채굴중인 컴퓨터 성능 합의 51% 이상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이 형성되어 거래내역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암호를 풀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거래블록을 만들고 검증할 수 있는 컴퓨터들을 유인하는 시스템을 채굴 시스템이라고 한다.

채굴에 참여한 컴퓨터가 거래내역을 한 번 검증하는 데 평균 10분정도 소요되며, 이러한 과정을 6번 검증했을 때 최종적으로 거래 검증이 완료된다.

거래장부 동기화 시스템은 분산 합의 시스템에 의해 검증이 완료된 블록체인을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동기화시켜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거래장부 동기화 시스템에 의해 2009년부터 축적된 전 세계 모든 비트코인의 거래내역을 컴퓨터에 설치된 비트코인 전자지갑속에 보유하게 된다.

또한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의 범위에 따라 퍼블릭 블록체인, 컨소시엄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누구나 거래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컴퓨팅파워를 이용한 작업증명(Proof of Work) 02 으로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완전히 분권화된 블록체인을 말한다.

컨소시엄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은 미리 선정된 노드들이 컴퓨팅파워를 이용해 작업증명을 하고 컨소시엄 참가자들만 거래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반 분권화된 블록체인을 말한다.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은 단 하나의 기관만이 작업증명을 하고 거래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완전히 개인화된 블록체인을 말한다.

만약 블록체인이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적용이 된다면 몇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갖게 된다.

첫째, 블록체인은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기존 다양한 화폐 거래 금융회사와 같이 중앙전산망을 갖추지 않고도 낮은 비용으로 안전한 금융거래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블록체인을 이용해 개별 컴퓨터들이 거래내역을 저장하는 분산원장을 사용하면 P2P 네트워크만으로 거래원장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금융회사는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둘째, 비트코인은 사용자가 다양한 화폐 거래 송금거래 요청을 하게되면 거래 정보가 기록된 하나의 블록을 생성하여 네트워크상의 모든 참여자에게 블록을 전송하는데 이때 각 참여자가 전송된 블록을 승인하게 되면 기존 블록체인에 거래 기록이 추가되면서 거래가 완료된다.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기존 블록체인에 담겨 있는 거래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과반수가 동일한 정보임을 확인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해커가 전 세계 네트워크 참여자 과반수의 블록체인을 동시에 해킹하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많은 금융회사들이 보안부문에 대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보안사고를 예방하지 못하는 데 반해, 블록체인은 저렴한 시스템 유지비용만으로도 해킹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해준다.

셋째, 블록체인은 거래 원장의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블록체인에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한 거래규칙을 설정하면 네트워크에 접속된 컴퓨터들이 자동으로 금융상품 거래를 해주는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

기존 지급결제 서비스에 블록체인이 접목되면 이용자가 비트코인 직불카드를 사용해 지급결제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송금 및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외 블록체인 도입 사례

해외 주요국의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 금융시스템에 접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럽은행감독청은 자체 연구보고서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서비스 비용은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금융거래 서비스의 질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싱가포르통화청은 블록체인 기술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은행의 원장 관리시스템에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나스닥 OMX도 2015년 5월 미공개 주식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나스닥 OMX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프라이빗 마켓에 시범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4년 1월에 개설된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은 비상장 회사가 투자를 받거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이다.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가구·홈데코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오버스톡(Overstock)’이 회사 주식을 블록체인이 적용된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식(Public Securities)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해외 금융회사들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은행들은 비트코인에서 이용된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하고 송금과 결제를 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의 핀테크 기업인 ‘R3CEV’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R3CEV는 2015년 9월부터 워킹그룹을 가동시켜 향후 1~2년 내에 블록체인 공통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R3CEV는 기본적인 시스템 설계 및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연합체 은행들은 자사 API에 연결해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은행들은 1차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외송금 수수료를 종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화폐 거래 R3CEV는 궁극적으로 시스템 활용영역을 송금 등 금융거래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거래 등으로 확대하여 전 세계 은행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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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페인의 산탄데르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연간 150~200억 달러의 전산비용 절감을 추진 중이며, 스위스의 UBS도 블록체인 기반의 채권거래시스템을 이미 개발하여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핀테크 기업과 제휴하는 형태로 블록체인 기술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해외송금 서비스, 개인인증서, 문서보안 서비스 등에서 핀테크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제휴를 추진하고 있고,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플러그에 15억원을 투자했다.

신한은행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외환송금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인 스트리미와 협업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핀테크 사업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국내 최초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과 제휴를 맺고 자사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KEB하나은행도 핀테크 기업 육성센터인 ‘원큐랩’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증체계, 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활용 전망

블록체인은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 높은 확장성을 갖고 있어 데이터나 조건부 지급명령 등을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능은 자산거래, 소유권 확인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채권, 주식 등 자산의 소유권 정보를 소액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비트코인과 자산을 함께 거래할 수 있고 토지 소유권, 고가 사치품의 특성 등을 블록체인에 추가하여 기록함으로써 소유권자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조건부 지급명령을 블록체인에 추가하여 목표금액이 모금되는 경우에만 자금이 공급되는 크라우드펀딩 등 스마트계약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계약 등을 실행하는 분산원장 기술 플랫폼이자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이더리움(Ethereum)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블록체인의 적용 가능영역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해킹 및 도감청을 막을 수 있다.

블록체인을 렌터카 또는 카셰어링 등에 적용하면 사전에 프로그램된 규칙에 따라 대금, 연료비, 수리비 등을 자동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블록체인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들도 공공기관, 핀테크 기업과 공동연구그룹을 결성하여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해볼 필요가 있다.


01 해시값은 해시함수를 이용해 임의의 데이터로부터 고정된 길이의 난수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의미한다.

02 1990년대 DDoS 및 스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으로 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확인하기는 쉬운 비대칭적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다양한 화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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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채리 팩트체커
  • 승인 2022.06.22 12:06
  • 댓글 0

지난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금융상품과 다른 디지털형태 상품인 가상자산의 특성상 투자자들은 종전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했다. 가상 화폐는 가격 변동과 거래시간에 제한이 없다. 대주주 내부거래도 단속하기 힘들어 시세조종에 취약하다. 초고위험상품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가상통화 거래 과열로 인한 피해자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 및 거래를 금지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에서는 미성년자들의 가상화폐 투자 경험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성년자 비트코인 구매법을 설명한 게시글도 있다. 문제는 국내법의 구멍을 이용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우회 거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본인인증(KYCㆍKnow Your Customer)을 하지 않고 이메일과 전화번호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가상 화폐 환전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환전 대행도 암암리에 이뤄진다. 두 번째, 부모명의 차명 계좌 개설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다. 미성년자의 우회 거래는 국내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반대로 우회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 다양한 화폐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우회 거래는 과연 불법일까? 이 팩트체크했다.

출처: 해외거래소 BINANCE

■ 관련 법안 없어 '그레이존'에 해당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0일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미성년자 가상화폐 우회 투자는 편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 하나로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구분이 힘들어 중간지대를 다양한 화폐 거래 뜻하는 그레이존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현재 국내 가상 자산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주식 차명 계좌 현황을 모두 파악할 수 없듯이 부모 계좌 개설을 통한 미성년자 가상화폐 거래도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답했다. 2018년 당시 국내 미성년자 가상화폐 거래 금지는 국내 거래소에서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을 금지한 조치이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 우회 투자까지 막을 수 없다고 한다. 결국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화폐 투자는 해외 감독 당국의 규제나 거래소 내부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

출처: 업비트

■ '우회투자' 금융당국 규제 소관 아냐

그렇다면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미성년자 비트코인 우회 투자 규제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을까?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규제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큰 그림을 일단 만들자 정도의 수준이고 미성년자의 우회 투자를 규제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폭발적인 국내 가상 자산 거래 증가로 지난 20-21대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 보호 등 다양한 입법적 시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가상 자산 관련 법안들은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미성년자 가상화폐 거래 관련 규제 소관도 금융당국이라고 볼 수 없다. 법안도 없을 뿐더러 공식적으로는 가상 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면 규제를 할 수 있지만 다른 금융상품처럼 소비자보호도 이뤄져야 한다. 어느 코인까지 자산으로 인정할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지금은 누구나 일정 요건만 갖추면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실물자산과 연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게다가 현재 미성년자 국내 계좌 개설 금지는 금융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은행들의 내부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코인 거래소의 기준에 따라 규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거래소는 사설 기관이나 다름 없고 언제 없어지거나 생길지 모른다.

■ 해외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 동향은?

법제처 법제조정법제관실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입법 동향을 살펴보자. 독일은 「은행법」에서 암호화폐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명시한다. 연방금융감독청의 지침을 통하여 암호화폐 수탁업을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가상 자산을 두고 증권 또는 상품 등의 관점에서 각각 다른 규율을 적용한다. 가상 자산이 증권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 감독 규정을 적용하고, 교환의 매체로 기능할 경우 법정화폐와 유사한 규제대상으로 취급한다. 또한 뉴욕주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예방 및 거래 투명성을 위해 가상자산 다양한 화폐 거래 취급업자가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와 계약 조건 등을 공지하도록 금융감독 규정을 개정해 관리한다.

정리하면 현재 미성년자 가상화폐 우회 투자 불법 여부는 '판정불가'다. 합법이냐 불법을 따지기 전에 아예 관련 법안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미성년자 가상화폐 우회 투자를 편법으로 인식했다. 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법안의 부재로 가상 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수도 증가 추세를 보인다. 미성년자의 피해 사례도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최소한의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양한 화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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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기자
    • 승인 2018.05.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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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거래소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기존 거래소들이 비슷한 기능만을 선보이는 가운데,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코인과 토큰들의 기능적인 지원과 다양한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에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알트플래닛(Alt Planet)’에서 임대서비스 암호화폐 거래플랫폼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현재 거래소에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코인을 매매하는 방법 외에는 없지만 한국의 바이낸스로 불리는 알트플래닛은 코인을 매매하는 방식 외 각 토큰마켓을 사용자가 소유할 수 있는 임대시스템을 적용했다.

      알트플래닛(Alt Planet)은 한 코인의 토큰마켓을 전월 거래소 수수료 수익의 50~70%의 비율로 임대료(코인)를 책정하여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임대한다. 여기서 소유권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큰마켓에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월 한 달 동안 ETH/BTC 토큰마켓의 수수료 수익률이 100BTC라면 2월 ETH/BTC 토큰마켓의 임대료는 50~70BTC로 책정되며, 2월 임대기간 동안 ETH/BTC 토큰마켓에서 발생한 거래수수료 전부를 임차인이 다양한 화폐 거래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렇다면 2월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수료 수익은 30~50BTC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임차인은 토큰마켓의 거래량에 따라 한명 혹은 수백명이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거래소 일부 주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 알트플래닛 배광수 대표는 지난 4월 비공개 ico 설명회를 열었다

      알트플래닛 배 대표는 “알트플래닛의 성공 요인은 확실하다. 거래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수익구조를 코인의 매매 외 토큰마켓 소유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 갈 수 있도록 제공한다면, 사용자는 당연히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알트플래닛은 임대 플랫폼 외에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네오(NEO), 퀀텀(QTUM), 테더(USDT) 등과 같은 다양한 코인들이 기축이 되어 알트코인 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퀀텀이나 네오같은 코인처럼 지분증명방식(PoS) 코인들의 기능을 지원한다.

      거래소 지갑에만 보관해도 PoS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ICO토큰들을 보다 쉽게 구매 할 수 있는 기능과 APL토큰을 통한 거래수수료 할인 뿐만 아니라, AltPlanet는 사용자들의 자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코인들의 에어드랍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APL 토큰은 시장점유율 5% 도달 시 분기마다 Alt Planet에서 토큰을 매수하여 소각 할 예정이며, 향후 최종 목표는 전체 발행 APL의 30%소각이라고 한다.

      한국의 바이낸스로 불리우는 알트플래닛 측은 "건강한 암호화폐(가상화폐) 생태계를 위해 전 세계의 다양한 암호화폐(가상화폐)의 거래를 지원하고 각 암호화폐(가상화폐)가 구현하는 주요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며, "사용자들이 거래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였기에 기존 거래소에서 볼 수 없었던 더욱 역동적인 거래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알트플래닛은 기존의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트레이딩 기능이 들어간 알파버전은 완성된 단계이며, 개발팀에서는 베타버전을 개발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알트플래닛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ICO는 5월부터 시작 할 예정이다.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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